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820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창욱	이형규	오희선	여장권		11/14 고홍석
협 조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공항버스 운송원가분석 추진계획

2018.  11.

도 시 교 통 본 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항버스 운송원가분석 추진계획

공항버스 관련 지속적인 요금 인하 요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점검, 재무실사를 통한 공항버스 운송원가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제17조 제1항

-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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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개요 및 과업 내용

□ 추진개요

○ 목    적 : 공항버스 업체 재무정보 검증(운송·광고 수입 및 비용 등)

- 적정 공항버스 요금 산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재무상황 확인 선행 필요

○ 실시범위 : 2013 ~ 2018.6월 재무상황

○ 내    용 : 재무정보 확인, 경영진단, 요금변동의 재무적 영향

○ 방    법 : 서울시 지정 공인회계법인에 의한 실사

○ 기    간 : ’18. 11 ~ ’18. 12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소요예산 : 10백만원

□ 과업내용

○ 공항버스 업체 재무정보 정확성 확인·검증

- 2013 ~ 2017년 재무제표 및 2018년 상반기 결산자료(제2여객터미널 개항 후 결과 반영), 장부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재무정보 검증

○ 공항버스 업체 경영진단 등 경영개선 방안

- 공항버스 운송수익 및 수익변동의 주요 요인 분석

- 광고비 등 운송수입 외 부가 수입 현황에 대한 분석

- 경영진단 실시, 동종 업계(서울 시내버스·경기도 등)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 도출

○ 경영개선을 전제로 한 운송요금 변동의 재무적 영향 검토

- 서비스 평가 결과 최다 불만족 요소인 요금에 대한 조정 방안 가능성 검토

- 요금 변동 시 업체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분석

※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 조정 등 구체적 과업 범위 및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

□ 추진절차

○ 주요 실적·요구 보수를 참고하여 과업 수행자(공인회계법인) 지정

- 대중교통(버스) 관련 과업수행 실적 등 중점 고려

○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 세부 계획서 등 제출

- 과업 추진 관련 세부 내용 협의 및 세부공정 계획 등

○ 과업실시 : 과업수행자에 의한 실사 및 장부·서류 검토

- 공항버스 업체 실사 준비 : 재무실사 장소 제공 및 필요 장부·서류 제출

○ 조사·검토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제출(요약보고서 포함) 및 대가 지급

3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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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금    액 : 10백만원(금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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