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3638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9.2.21.

성재영

하인철

성영주

02/21

이경우

결재일자

2019.2.2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예산팀장

기민희

주무관

송인재

	주말·휴일 및 야간
2019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주말·휴일 및 야간
2019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계획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에도 주말, 공휴일 및 야간을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과 인도에 불법광고물이 계속 발생되어 깨끗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등에 대한 조치)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Ⅱ		추 진 배 경

❑ 주말(토,일), 휴일 및 야간 등 업무의 취약시간대에 불법광고물 게시

❑ 인구 이동량이 많은 주말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 계속 발생

❑ 연세로, 명물길, 모래내 등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 무차별 살포

❑ 불법광고물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 위협 및 차량운행자 안전 방해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정비기간 : 2019년 1월 ~ 12월 (연중)

❑ 정비대상 :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벽보 등

❑ 정비지역 : 서대문구 관내 전지역

❍ 주요 교차로 : 이대전철역, 신촌전철역, 동교동로타리

❍ 지하철역주변 : 신촌전철역, 홍제역, 서대문역

❍ 상가밀집지역 : 창천동, 모래내, 홍제동

❍ 대중교통전용지구 : 연세대 정문 앞 ~ 신촌 전철역 주변로

❍ 기타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 정비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사전 예방활동 및 현장 적발즉시 정비 실시

❍ 불법유동광고물 배포자 및 업소 현장 사전차단 및 계도 실시

❑ 정비방법

❍ 광고물관리팀 전담근무반 편성 운영–주말(토,일) 및 공휴일, 야간

구분	주말(토,일) 및 공휴일		야간
시간대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저녁(18:00~21:00)
A조	하인철, 이유노	강대현, 이한욱	월 1회 이상 최소 4인 이상
B조	오승세, 이기춘	권세호, 서진원
C조	성재영, 강유신	김영태, 박흥민
내용	- 총괄책임자 : 건설관리과장 - 반 장 : 광고물관리팀장 - 반 원 : 권세호,이유노,이기춘,강유신,오승세,강대현, 성재영,김영태,이한욱,서진원,박흥민 - 단속방법 : 1일 2회 순찰 실시(2인1조 2회) 야간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 서울시 야간특별 합동점검 및 단속 시 □ 야간에 출동하여야만 해결되는 민원 발생 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필요시)

※ 단속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 조정 및 시간대 변동 가능

❑ 행정조치

❍ 단속반의 사전계도 및 광고주의 자진정비 유도

❍ 단속반의 강제철거 – 행정대집행 특례에 따라 현장 적발즉시 수거

❍ 불법광고물 반환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발 조치

❍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고 후 폐기 처분

Ⅴ		행 정 사 항

❑ 주말(토,일) 및 야간특별단속에 따른 급량비 지급 요청 : 기획예산과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운영, 효율적인재정운영, 기관운영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급량비)

❑ 소요예산 : ***********************

❑ 산출기초

구분	산출기초	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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