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서

2018. 12.

성     동     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서울  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평가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사장 간에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은 성립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 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설립 및 운영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공정한 직무수행) ① 이사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구청장은 공단 임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 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퇴임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3년간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④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7조(경영목표) ①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경영실적 보고) 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 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행하며,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  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  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① 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를 말  한다)는 평가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시킬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  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1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평가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본연봉) ① 이사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액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전항의 기본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  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한다.

⑤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  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

제13조(평가급) ① 이사장의 평가급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월 기본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평가급 지급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14조(보수 지급 후의 조정) ① 이사장에게 평가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 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 시 지급 받은  기본연봉을 재임한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복리후생 등) ①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성동구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조언․권고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  서 원천징수한다.

제21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은 임명일로부터 임기 1년으로 정한 것이며,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2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제9조에 의한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본 계약서가 체결된 2018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

「지방공기업법」과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에 따라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수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

2018년   12월    일

성동구청장	(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
정 원 오			이사장 김 종 수

별 표 1. 기본연봉

2. 경영목표

3.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

4.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5. 연임보장 사유

6. 임기 중 해임사유

7. 연봉 조정표

8. 평가급 지급률

[별표 1. 기본연봉]

기본연봉	59,544,380원
성과연봉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름
부가급여	연봉제규정 준용

[별표 2. 경영목표]

경영목표		배점	평가기준
□	책임 윤리경영	2	① 외부 전문교육 이수
		5	② 윤리경영추진
□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	5	① 고객서비스에 대한 직원 마인드 증진
		10	② 고객만족도 점수
□	사업목표 달 성	10	① 수입목표 달성률
		10	② 대행사업비 절감률
□	사업분야 전문성강화	5	① 안전기술 분 야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3		□안전사고 발생 건수
		5	② 시설관리 분 야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5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10	③ 체 육 분 야
		10	④ 주 차 분 야
□	지역사회 공헌활동	10	① 지역사회 공헌활동
	정부정책준수	5	① 행정안전부 정책준수
	발전적 노사 문화정착	5	①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실적
	계	100

[별표 3.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기준]

1. 책임•윤리경영 (7점)

(1) 외부 전문교육 이수(2점)

◦ 목  표: 전략적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

◦ 근  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

◦ 기  준: 외부 전문 교육기관 교육이수시간

평가등급 (점수)	100점(S) (2점)	90점(A) (1.5점)	80점(B) (1점)	70점(C) (0.5점)	60점(F) (0점)	비고
이수시간	21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 윤리경영 추진(5점)

◦ 목  표: 청렴도 향상 등 윤리경영 추진실적

◦ 근  거: 평가연도 사업계획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1점)	비 고
점 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0점 처리

2. 공공서비스 품질 혁신 (15점)

(1) 고객서비스에 대한 직원 마인드 증진(5점)

◦ 목  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객서비스 증진 프로그램 운영

◦ 근  거: 평가연도 사업계획

◦ 기  준: 고객서비스 직원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등급 (점수)	100점(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0점)	비 고
추진실적	7건 이상	6건 이상	5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 고객만족도 점수(10점)

◦ 고객만족도 점수: 행정안전부 주관(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배점의 획득

평가등급 (점수)	100점(S) (10점)	90점(A) (8점)	80점(B) (6점)	70점(C) (4점)	60점(F) (0점)	비 고
배점 획득률	85%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 세부평가 내역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에 의함

3. 사업목표 달성 (20점)

(1) 수입목표 달성률(10점)

◦ 목  표: 전년도 수입대비 3%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 달성률 적용

◦ 근  거: 평가연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점(S) (10점)	90점(A) (8점)	80점(B) (6점)	70점(C) (4점)	60점(F) (0점)	비 고
달성률	100% 이상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 세부 평가 내역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

(2) 대행사업비 절감률(10점)

◦ 목  표: 평가연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최대 최저 목표치 설정 및 적용

◦ 근  거: 평가연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점(S) (10점)	90점(A) (8점)	80점(B) (6점)	70점(C) (4점)	60점(F) (0점)	비 고
절감률	100% 이상 (배점비율)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 산출근거: [eqn: 평점`=` {평가년도`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90%,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150%)

4. 사업 분야 전문성 강화 (38점)

(1) 안전기술 분야 (8점)

◦ 목  표: 재해 및 안전사고 감소 노력 및 결과

◦ 근  거: 평가연도 사업계획 및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

◦ 기  준

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평가등급 (점수)	100점(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1점)	비고
추진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 세부 평가 내역은 평가연도 사업계획에 의함

나. 안전사고 발생건수

평가등급 (점수)	100점(S) (3점)	90점(A) (2.5점)	80점(B) (2점)	70점(C) (1.5점)	60점(F) (0점)	비고
달성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 산출근거:	평점 =	당년도 안전사고 건수 - 최저목표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90%,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150%)

※ 세부 평가 내역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

(2) 시설관리 분야 (10점)

◦ 목  표: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 근  거: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2010-185) 및

평가연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

◦ 기  준

가. 기준배출량 대비 매년 4% 이상 절감

(기준 배출량 : 2007 ~ 2009년 연평균량)

평가등급 (점수)	100점(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1점)	비 고
절감률	4%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0.0% 이상

※ 세부 평가 내역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

나.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연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환산하여 반영

평가등급 (점수)	100점(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0점)	비 고
점 수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 세부 평가 내역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의함.

(3) 체육 분야(10점)

◦ 목  표: 특기 특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고객편의제도 개선

◦ 근  거: 평가연도 사업계획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점(S) (10점)	90점(A) (8점)	80점(B) (6점)	70점(C) (4점)	60점(F) (0점)	비 고
추진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 세부 평가 내역은 평가연도 사업계획에 의함

(4) 주차분야(10점)

◦ 목  표: 주차 편의 증진 및 사업 운영 활성화 노력

◦ 근  거: 평가연도 사업계획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점(S) (10점)	90점(A) (8점)	80점(B) (6점)	70점(C) (4점)	60점(F) (2점)	비 고
추진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 대상 기준

구 분	내 용
주차 편의 증진	- 친절도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주차 편의 증진 노력
사업 운영 활성화	- 주차구획 발굴 및 기타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

5. 지역사회 공헌활동 (10점)

(1) 지역사회 공헌활동(10점)

◦ 목  표: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으로 공공성 증진

◦ 근  거: 평가연도 사업계획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점(S) (10점)	90점(A) (8점)	80점(B) (6점)	70점(C) (4점)	60점(F) (0점)	비 고
추진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6. 정부정책 준수 (5점)

(1) 행정안전부 정책 준수 : 경영평가 정책 준수 점수 활용(5점)

◦ 목  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 배점의 만점 획득

◦ 기  준

평가등급 (점수)	100점(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1점)	비 고
획득률	100% 달성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7. 발전적 노사문화 정착 (5점)

(1)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실적( 5점)

◦ 기  준: 노사협력 프로그램 추진실적

평가등급 (점수)	100점(S) (5점)	90점(A) (4점)	80점(B) (3점)	70점(C) (2점)	60점(F) (0점)	비 고
추진실적	7건 이상 (목표)	6건 이상	5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 노사협력프로그램: 노사협의회, 직원체련대회, 노사워크숍, 노사간담회 등

노사 간 공동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별표 4.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단위: 점)]

점 수	목표치 (95점)이상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기준치 (70점)미만
등 급	S	A	B	C	F

[별표 5. 연임보장 사유]

1.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이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

(“가”등급 ,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2.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       서  “나” 등급 이상 받은 경우

[별표 6. 임기 중 해임 사유]

1.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경영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

(“마”등급, “F”등급)을 받은 경우

2.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경영평가 결과 2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

3.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경영평가 결과 모두 2년 이상 최하위 평가등급

(“마”등급, “F”등급)을 받은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사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7. 연봉 조정표]

(1) 사업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단위 %).

가. 평가 등급에 따른 연봉조정 기준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10	5	3	0	0
	나	10	5	3	0	0
	다	5	3	0	0	0
	라	0	0	0	0	0
	마	-5	-5	-5	-10	-10

(2)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가”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10% 인상한다.

2.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S”등급)을 받은

경우 10% 인상한다.

3.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2년 이상 최하위

평가등급 (“마”등급, “F”등급)을 받은 경우 10% 삭감한다.

4.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 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 10% 삭감한다.

[별표 8. 평가급 지급률(단위:%)]

(1) 사업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기준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400	375	350	325	301
	나	300	275	250	225	201
	다	200	175	150	125	10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2)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가’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400%를 지급한다.

2.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평가등급(“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경영평가 결과 등급의 최고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3) 지방공기업 경영대상(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경우 경영평가 결과

등급의 최고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