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279
결재일자	2014.6.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9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안신훈	최경주	한규상	이건기		06/05 김병하
협 조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주거복지팀장			전병찬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계획

2014. 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건축물 안전진단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에스에이치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난위험 시설 거주자」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계획

○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우리시 각 자치구재난위험시설내 거주자에 대한 조기 이주대책이 시급한 바

○ 대상자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여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1		추진 경과

□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회의 개최 (행정2부시장 주재, ′14. 5. 13)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개정 건의 및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14. 5. 20~27)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방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붕괴위험 주택 거주자, 주택 특별공급 규정 질의 및 개정 건의 (′14. 5. 23)

□「서울시 재난관련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침」개정 (′14. 5. 26)

정비사업구역과 일반구역에 관계없이, 재난위험시설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능토록 개정

□ 재난위험시설 퇴거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합동 실무 TF 1회의 (시설안전정책관 주재,′14. 5. 30)

2		재난위험시설(E급) 퇴거 대상 현황

□ 자치구 현황 (※E급 시설물 23개소, 27개동 중 거주중인 9개소)

번호	시 설 명	시설물 유 형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 번	주거 인원	다가구 입 주 희망자
계						30세대
1	정릉스카이아파트 (1,3,5동)	연립주택	성북구	정릉동 894-22	26세대 (42명)	7세대
2	금화아파트	아파트	서대문구	냉천동 74-99, 충정로 2가 67-105	4세대	3세대
3	노후건물	주택	용산구	한강로2가 52-4외 4	3세대 (8명)	4세대
4	벌집	주택	용산구	갈월동 5-17	28세대 (36명)	7세대
5	노후건물	주택	용산구	용산동2가 1-1630	4세대 (7명)	2세대
6	노후건물	주택	용산구	한남동 504-1	1세대 (2명)	-
7	노후건물	연립주택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나길 24	7세대 (11명)	7세대
8	노후건물	단독주택	구로구	오류1동 3-20	10세대	-
9	노후건물	단독주택	구로구	온수동 73-10	10세대	-

※ 도시안전과 주관, 자치구 주택·건축과장 회의자료 기준(5. 30)이므로, 추가 면담결과에 따라 추후 물량 증감 가능

□ 거주 실태조사 결과 (시 및 자치구 건축과 주관)

○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안되고

○ 세입자 역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일반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세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현 위험시설에 계속 거주

3		주거지원 방안

조치 방향

기 시달(주택정책과-8789, ´14. 5. 28)한 재난위험시설 거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外 우선공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당면한 위험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문제 해소

√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 (적극 해석)

√「소득 및 자산요건」초과자는 ‘한시 거주 후 퇴거’ 조치

√ 영세 입주희망자 보증금 저리 융자 및 필요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지속 추진 (재난위험시설내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등 건의)

—❶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SH에 통보 (자치구 시행)

○ 시행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9호, 2013.6.26.)

7.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철거 또는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봄

○ 거주기간 : 20년 (2년마다 재계약)

—➋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자’ 조치

○ 先 입주 후 1년 후 퇴거 ⇒ 임시주거시설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제51조(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서울시 재난관련 지침」제8조(소득 및 자산요건의 적용) 준용

〈※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 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인 가구(905,104원), 2인 가구(1,541,125원), 3인 가구(1,993,677원), 4인가구(2,446,230원)

‣ 전년도(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2인이상(2~3인)	2,303,100	3,224,351	4,606,216
4인	2,551,400	3,571,961	5,102,802
5인이상	2,678,720	3,750,212	5,357,446

○ 자산 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 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소유시 입주자격 배제

—➌	‘영세 입주자’ 재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저리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 연 2% 이자 및 세대당 7,000만원 한도

<2014년도 기금 집행현황>

융자금 편성액	기 집행액	잔 액	추가 소요액
20억	20억	-	2~3억

‣ 집행방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예치금 활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예외적 ‘한시 감면’ 적용(SH)

※ 예  시 (임시거주시설 개념 적용 ⇒ 입주 후 2년 미만)

구 분	현 행	검 토(안)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기존사례)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외 재개발 및 국민임대 입주시 이종 유형간 보증금 및 임대료 차액 감면 시행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30~△80%선)

4		행정 사항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가 확보 및 입주조치 (SH 협조)

○ ‘14. 6월 중 조치 완료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지속 개정 추진

구 분	현 행	건 의
일반공급 (98%)	(1순위)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2순위) 소득 50% 이하 자 및 장애인 중 소득 100% 이하 자	동 일
우선공급 (2%)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지원 대상자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중 대피 및 철거대상자(신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철거주택 거주자(신설) ※ 우선공급 비율 상향 (현행 2% → 10%)

붙 임 : 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매입현황

2.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

3.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현황

구 별	계	‘13	‘12	‘11	‘10	‘09	‘08	‘07	‘03	‘02
계	6,600	1,538	1,500	750	715	636	215	15	639	592
강남	41(0.6%)				9	12	6		14
강동	136(2.1%)			13	38	49	17		8	11
강북	937(14.2%)	443	161	130	76	66	25	7	12	17
강서	707(10.7%)	31	163	97	105	149	28		81	53
관악	139(2.1%)		21	11	33	15			52	7
광진	214(3.2%)	104			12		6		25	67
구로	252(3.8%)	119	26	27	29	18			6	27
금천	109(1.7%)	67	25		6	11
노원	172(2.6%)	22	83	42	3	8			14
도봉	1,238(18.8%)	120	581	275	108	25	23	8	40	58
동대문	150(2.3%)	140								10
동작	61(0.9%)	7	6		15	11			14	8
마포	80(1.2%)	9	23		8				13	27
서대문	284(4.3%)	145	53		17	6			11	52
서초	45(0.7%)				12	7				26
성동	22(0.3%)								10	12
성북	415(6.3%)	70	34	59	15	49	14		108	66
송파	164(2.5%)			8	20	68	60		8
양천	454(6.9%)	108	80	11	89	62	28		52	24
영등포	11(0.2%)	8				3
용산	16(0.2%)								16
은평	759(11.5%)	112	176	63	100	77	8		118	105
종로	55(0.8%)	17			7				31
중	10(0.2%)				10
중랑	129(1.9%)	16	68	14	3				6	22

재난위험시설 관리 현황(′14.5.30현재)

□ 사용중 : 총 15개소

연번	시설 유형	시 설 명	시설현황	책임 기관	관리주체	관리현황	해소 시기
1~2	아파트	금화시범아파트 3,4동 (냉천동 74-9) ※‘05.6.24 지정	3동 지상6층 (1세대거주) 4동 지상5층 (2세대거주)	서대문구	민간	사용중(88세대 중 85세대 이주완료) - 사업시행인가(‘11. 9) 대피(이주)명령(‘13.7) -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13. 8) 감정평가완료 협의진행중(‘13. 11 ~)	2014
3~5	연립 주택	정릉스카이 1, 3, 5동 (정릉3동894-22) ※‘96.6.10 지정	1동 지상2층 (9세대거주) 3동 지상 4층 (7세대거주) 5동 지상4층 (4세대 거주)	성북구	민간	사용중(120세대 중 96세대 이주완료) - 추진위원회 승인(‘05.)/(중단) - 대피(이주)명령(‘08.1.16.) - ‘12. 12. 3동 응급안전조치 (가설울타리 및 강관파이프 설치) 잔류주민 이주대책 수립(‘14.2.17) - 이주추진 독려	미정
6	판매 시설	홍제시장 (홍제1동306-2) ※‘00.4.18지정	지상 2층 (2,767㎡)	서대문구	민간	사용중(116개점포 중 7개 사용)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05.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06.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접수(‘14.1)	2015
7		양남시장 (양평1동 30) ※‘11.3.17 지정	지상2층(6개동) (2,053㎡)	영등포구	민간	사용중(55개점포 중 17개 사용)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10.4)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10.6) 건축계획심의 (‘12. 12) -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미정
8		신노량진시장 (노량진2동 307-9) ※‘10.12.2 지정	지상1층(1개동) 지상3층(4개동)	동작구	민간	사용중(124개점포 중 30개 사용) - 시장재건축사업 추진 중 - 안전망설치(‘14.1) - 가동 옥상난간 철 구조물 보강(‘14.2)	2015
9	기타 주택	한강로2가 52-4 ※‘96.4.16 지정	지하1층, 지상3층 (588.57㎡)	용산구	민간	사용중(16세대 중 8세대 8명 거주) - 보수·보강 이주명령(‘96.4) - 응급안전조치 명령(‘14.5) - 계측 시행예정(‘14.5~12)	미정

10	기타 주택	갈월동 5-17 다가구 쪽방 ※‘00.11.25 지정	지상3층 (920㎡)	용산구	민간	사용중(62세대 중 28세대 36명 거주) -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 - 퇴거명령(‘11.3) - 응급안전조치(‘13.12) (기둥·보 등 보강공사 완료)	미정
11		한남1동 504-1 ※‘02.4.11 지정	지상1층 (265.57㎡)	용산구	민간	사용중(2명, 작업장 용도) - 보수·보강 이주명령(‘12.4)	미정
12		용산2가 1-1630 ※‘14.1.29 지정	지하1층, 지상2층 (142.56㎡)	용산구	민간	사용중(4세대 7명 거주) - 보수·보강 이주명령(‘14.1)	미정
13		영등포동 2가 연립주택(김성근) ※‘14.5.8 지정	지상3층 지하1층	영등포구	민간	사용중(7세대 10명 거주) - 이주 및 보수·보강독려	미정
14	담장	온수현대빌라 담장 ※‘14.3.7 지정	담장	구로구	민간	사용중 - 담장 균열 발생(3.7) - ‘14년내 철거토록 지도	2014
15		오류동3-20 전원빌라(담장) ※‘03.11.18 지정	담장	구로구	민간	사용중 - 지지대 설치 중 - 철거후 재축조토록 독려	2014

□ 비사용시설 : 총 15개소

연번	시설 유형	시 설 명	책임 기관	관리주체	관리현황	해소 시기
1~2	빌라	성오빌라 101,102동 (정릉2동 506-159) ※‘10.6.11 지정	성북구	민간	이주 완료 - 사업시행인가(2011.12.20) - 사업 조속 추진 독려 중	2016
3	건물	청담아이비치과 (청담1동 71-9) ※‘14.3.11 지정	강남구	민간	출입제한 조치중 - 인근 공사장 터파기 공사중 균열 발생 - 보강공사 완료(‘14. 4) - 안전진단을 거쳐 해제 예정(‘14.5)	2014
4	노후 건물	월계동 다세대주택 (월계1동 472-40) ※‘00.12.8 지정	노원구	민간	이주 완료 - 건물주 고발, 재개발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 사업 조속 추진 독려 중	2015
5		성북구 삼선제1동 295-11 ※‘12.10.23 지정	성북구	민간	이주 완료 - 소유주에게 철거 또는 보수·보강토록 지속 독려 중	2016
6	노후 건물	서빙고동 241-53 ※‘13.11.8 지정	용산구	민간	이주 완료 - 이주 및 보수·보강 독려	미정
7		용문동 39 ※‘12.8.8 지정	용산구	민간	이주 완료 - 보수·보강 독려	미정
8		주택(김귀식) (갈월동 34-8,10) ※‘12.4.18 지정	용산구	민간	이주 완료 - 화재로 인하여 건물 손상 - 조속한 보수․보강 추진	미정
9		청파동2가 71-86 ※‘13.7.4 지정	용산구	민간	이주 완료 - 자산관리공사(토지소유) 및 건물소유자에게 철거 독려	2015
10		봉천6동 62-31 ※‘13.1.11 지정	관악구	민간	이주 완료 - 재개발 추진 중	미정
11		주택(송인옥) (오류2동 145-112) ※‘13.7.16 지정	구로구	민간	이주 완료 - 재해위험표지판 설치	2014
12		주택(이의근외1) (구로동390-39) ※‘13.3.26 지정	구로구	민간	이주 완료 - 재개발 추진 중	2014
13		주택(지영환) (청량리1동 199-133) ※‘13.9.2 지정	동대문구	민간	이주 완료(휀스 설치) - 재개발 추진 중	미정
14		천호3동 559-4 주택 ※‘13.7.8 지정	강동구	민간	이주 완료 - 이주 완료	미정
15		마포구 아현동 703-1(56-29) ※‘08.8.14 지정	마포구	민간	비주거 - 재해위험표지판 설치 및 시설물관리부서 지속 점검, 소유주 철거 독려	미정

※ 2014년에 해제된 시설 : 총 2개소

연번	시설 유형	시 설 명	책임 기관	관리 주체	관리 현황
1	주택	주택(황인대외2) (구로동390-85)	구로구	민간	이주 및 철거 완료(4.10 해제) - 재개발 추진 중
2	주택	천호동 328-2	강동구	민간	보수보강 완료 후 해제 - 외벽 일부 붕괴(‘14.3.11) - 보수보강 공사완료(‘14.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3.1.23] [법률 제11512호, 2012.10.22,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전문개정 2009.5.28]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7.1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28]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11512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282호, 2012.12.28,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5.28]

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09.5.28]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臨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50) 이하여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2464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계지원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