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412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최문기		02/15 代최문기
협 조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총괄 7회, 3차 3회)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7회, 3차3회)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리자(4공구)의 보조감리원 추가 투입 등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 계 약 자 :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총괄	************	***************************	*********
1차	************	***************************	*******	***
2차	************	***************************	*******	***
3차	************	***************************	*******	***
잔여	*	***************************	*********

2				현안사항 보고

◦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변경 요청 (신성엔 제19-278호, ´19. 2. 1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 등에 따른 물가변동 반영 및 계약 용역비 범위내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요청(준공일 3.14. → 3.5.)

3				검 토 내 용

물가변동 반영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3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조정시점

․기준시점 : ´11. 07. 31.(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

☞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점 : ´18. 12. 31.(해당 준공 금액 청구 직전 분기말)

☞ 소비자물가지수 : 104.35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9.86%

․기준시점(´11. 07. 31.)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18. 12. 31.) 소비자물가지수 : 104.35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4.350 – 94.982)	× 100	= 9.86%
	94.982

- E/S 적용 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E/S 대상 금액 산출					조정율 (4)	조정금액 (3)×(4)=(5)
	조정대상 금액 (1)	제외 금액			E/S적용금액 (1)-(2)=(3)
		기집행(준공분)	손해배상 공제료	소계 (2)
총괄 (7회)	1,121,370	980,290	480	980,770	140,600	9.86%	13,800 (십만원이하 절삭)
3차 (3회)	513,000	371,920	480	372,400	140,600	9.86%	13,800 (십만원이하 절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 현황

- 총괄 용역 :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 (투입계획 및 용역기간 변동 없음)

- 3차 용역 : 당초 11.152개월 → 변경 10.861개월 (감 0.291개월, 감9일)

※ 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른 투입계획 변경 현황

구 분		총괄 용역		3차 용역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261.74 인․월	변경 없음	49.04 인․월	47.72 인․월
상주감리원		235.61 인․월	변경 없음	44.14 인․월	42.95 인․월
기술지원감리원		26.13 인․월	변경 없음	4.90 인․월	4.77 인․월
토목	수석감리사	′16.09.08 ~ ′22.03.07 (83.86 인․월)	변경 없음	′18.04.10 ~ ′19.03.14 (14.17 인․월)	′18.04.10 ~ ′19.03.05 (13.80 인․월)	총괄
	감리사	′16.10.07 ~ ′22.03.07 (65.02 인․월)	변경 없음	′18.04.10 ~ ′19.03.14 (11.15 인․월)	′18.04.10 ~ ′19.03.05 (10.86 인․월)	보조
	감리사	′18.05.16 ~ ′21.04.30 (35.51 인․월)	변경 없음	′18.05.16 ~ ′19.03.14 (9.97 인․월)	′18.05.16 ~ ′19.03.05 (9.67 인․월)	보조
	감리사보	′17.07.03 ~ ′21.01.17 (33.72 인․월)	변경 없음	′18.04.10 ~ ′19.03.14 (8.85 인․월)	′18.04.10 ~ ′19.03.05 (8.62 인․월)	보조
건축	감리사보	′20.05.06 ~ ′22.03.07 (17.50 인․월)	변경 없음	-	-	보조

◦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변경계약 금액
		소 계	물가변동	감리배치 조정
총괄분 (7회)	*********	********	********	*	*********
3차 (3회)	*******	*	********	********	*******

4				조치 계획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총괄 및 제3차 용역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괄 (7회)	********** *********	*********	********** *********	*********	******************* ************************ ********* ************************
3차 (3회)	********** *********	*******	********** *********	*******	***************** ******************* ********* ************************ ***********************

붙  임 : 1. 감리단 공문(관련 서류)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