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2154		★주무관		방재시설팀장	안전치수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9.2.15.
			박성호		홍기철	김형섭		김기운		오해영		전결 02/15 代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 강북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해빙기 점검 연계)
2019.2.15.
강 북 구 (안전치수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

강북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해빙기 연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관내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화재위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조기발굴 및 보완조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관리주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활동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서울특별시)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등 집중 합동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명제 철저 시행, 점검결과 공개

○ 시민참여 극대화를 통한 대대적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

○ 부서별 관리 시설물에 대한 개별 점검과 중복 방지

-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시설에 대한 중복점검 방지(소방재난본부 추진)

○ 시설 유형별 상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9. 2. 18. ~ 4. 19(61일간)

○ 진단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

○ 점검대상 : 420개소

○ 점검방법 : 합동점검 실시(외부전문가, 부서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대상 추가 발굴시 변동(증감) 가능

분야(시설 등)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시설물 관리부서	비 고
문화체육시설	2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공연장	1
체육시설	3
도서관	3
급경사지	1	건축과
중단된 대형공사장	1
축대,옹벽,석축 등(건축관련)	54
장례식장	2	어르신복지과
복지(어린이집)	19	여성가족과
의료기관	7	의약과
공동주택(아파트)	94	주택과
공동주택(연립주택)	111
공동주택(대형건축물)	4
옹벽(공동주택 관련)	8
기타(대형건축공사장)	1
산후조리원	3	지역보건과
청소년수련시설	1	청소년과
공공청사	1	행정지원과
가스공급시설(충전소, 판매소)	8	환경과
공원 및 마을마당 등	64	공원녹지과
급경사지	3
산사태 취약지역	29
계	420

※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합동점검 대상 시설

□ 점검대상 선정(추가) 기준 및 방법

○ 대진단 추진기간 중(`19. 2. 18. ∼ 4. 19.)

- 안전 관련 민원 제기 시,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에 추가(공사장 인근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선정 절차>

점검대상 파악	⇨	점검대상 입력	⇨	대진단 대상 시설 추가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설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부처별 기준에 따라 시설 파악·선정		파악된 대상시설을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진단 추진기간 중 접수된 안전 관련 민원현장을 확인하여 필요시, 대진단 대상 시설물에 추가
해빙기 취약시설 등 안전우려시설을 파악·추가

□ 점검방법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주관 기관(부서)와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기관(부서) 단독으로 점검할 경우, 점검결과 불인정

○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분야별 점검 실시

-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점검표(붙임 3) 활용 점검

(예 : 붕괴우려시설 ⇒ 건축물 분야, 다중이용시설 ⇒ 건축물, 전기, 가스 분야 등)

- 점검한 안전점검표는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1부, 점검한 기관에 1부(원본) 보관하고

점검내용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

□ 점검결과 처리(점검실명제 등)

○ 점검실명제 실행절차

①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	⇨	② 점검자 실명, 점검항목 등 기재	⇨	③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확인	⇨	④ 안전점검표는 현장 1부, 점검자 1부 보관	⇨	⑤ 점검자, 점검내용 관리시스템에 입력
		<점검자 실명제>		<확인자실명제>

- 안전점검표(붙임 3)에 따라 점검 실시하고, 해당 안전점검표에 점검자·확인자 날인

∘ 점검자 :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 기재

∘ 확인자 :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장

- 날인한 안전점검표는 현장에 1부, 점검부서에서 1부 보관

점검표 상단에 상기와 같이 점검자, 확인자 날인

○ 점검결과 조치 및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정밀안전진단시에는 가급적 내진 성능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

○ 이력관리 방안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점검일, 점검결과, 조치결과 등)

※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 연계 추진

□ 점검결과 공개

○ 공개방법 : 2019. 5. 17.까지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전체 공개 :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상태 공개

∘ 공개분야 : PC방,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시설 유형별 공개

∘ 공개방향 :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없으면 ♥ 부여 및 주요지적사항 표기

① 보험분야 : 화재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 부여

② 건축·가스·전기(기계)분야 : 해당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지적사항 없으면 ♥ 부여

※ 공개 데이터 작업방법은 추후 별도 통지

Ⅲ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 구성·운영 : 2개반 편성

			부구청장 (단 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단장)
안전총괄반							현장점검반
(반장: 안전치수과장)							(반장: 시설관리부서장)
․안전관리 총괄 기획․조정 ․점검관련 추진사항 지도․ 감독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부서별 대상시설 현장점검 실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1. 시설 관련부서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꼼꼼한 점검대상 시설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점검대상 파악 및 선정

○ 추진계획에 따라 해빙기 취약시설 등 점검필요시설 추가

○ 대진단 추진기간 내 안전민원 등 별도 파악되는 점검시설 추가

○ 이 외에도 시설관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시설 적극 추가

□ 내실있는 합동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점검 실효성 증대될 수 있도록 전문가·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적극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

○ 부서 간 일정 등을 조율하여 합동점검 추진하고, 서울시 및 정부부처에서 합동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

2. 합동점검 위한 협조 강화

□ 관련 부서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합동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

○ 특히 위험우려시설은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해빙기 취약시설 등 점검대상 중 일부 서울시·자치구·전문가 표본합동점검 실시)

※ 합동점검 참여 전문가 수당은 각 부서별 자체예산을 활용하고, 예산이 미확보된 추가 점검대상이 있을 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결과조치 : 중대한 위험사항이 발견된 경우

- 즉시 보수․보강, 출입통제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치수과 및 서울시 시설안전과에 보고

3. 시민 참여 극대화

□ 시민참여 확대 홍보방안 마련·추진

○ 홍보기간 : `19. 2. ~ 4. (집중 홍보기간 : 2~3월)

○ 홍보내용 : 대진단 일정 및 필요성, 안전신문고 활용 등 시민참여 방안 등을 중점 홍보

○ 홍보방법

- 강북구청 및 부서(동)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활용

-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연계 (3월 중 예정)

- 각종 교육 및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

4. 안전관련 제도개선과제 적극 발굴

□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을 통한 안전 분야 법, 제도개선과제 등 발굴, 개선

5.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철저

○ 각 부서별 담당자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대상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입력을 완료하고, 점검 종료후 즉시 점검결과 입력 조치

○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

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자료입력 추진상황을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정보포상에 반영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관련 자료 제출 및 홍보 협조(시설물관리부서)

□ 추진일정

○ 2019. 2. 18. ~ 4. 19.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추진

○ 2019. 3월 중 : 추진상황 중간보고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추진상황 중간보고 일정과 병행)

○ 2019. 4. 20. ~ (연중) : 보수·보강 등 조치 여부 지속 관리

○ 2019. 5. 17. ~ (연중) : 점검결과 공개 및 매월 말 지속 업데이트

붙 임  1. 점검대상 선정기준 1부

2.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행정안전부)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시설물 목록 1부.(용량과다로 별도송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