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645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지광	김동구	임창수	권기욱		02/15 진희선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代김성보
	주무관			김윤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책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해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전담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및 제 63조 제1항

- 본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

○ ‘19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13.) 보고(보고안 수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수권) 구성․운영 (안)

□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청년주택 관련 기존 심의운영 방식(분과위원회/사전자문 후 심의)

- `17. 02.~   : 공동위 및 도계위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업지역 상향시)

- `18. 05.~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폐지, 사전자문제도 활용

사전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업지역 상향시)

- `18.10.~  : 사전자문의 탄력적 운영(필요시 사전자문)

사전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필요시)		(상업지역 상향시)

○ 운영실적 : 평균 1.1회 분과위원회 등 자문 후 본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 자문 25회(18건)  ➡  본위원회 심의 17회(17건)

- 사전자문          2회( 2건)  ➡  본위원회 심의  2회( 2건)

- 사전자문 생략        ( 5건)   ➡  본위원회 심의  5회( 5건)

※ 25건에 대해 총 51회 심의 및 자문(`17. 2. ~ `19. 2.)

○ 운영상 문제점

-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증가(심의 및 자문횟수 증가)

▸평균 2.1회(자문 1.1회 + 본위원회 1회)

▸전체 안건 평균 심의 및 자문횟수(1.8회)를 상회

- 분과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본위원회 추인)하여 안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본래의 취지 퇴색

▸분과위원회 의견 외에 본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항 논의

□ 개선방안 : 수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의 기능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단, 예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거나 쟁점이 큰 안건은 분과위원회 의결로 본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

심의신청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	결정고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 위원회의 구성

-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

▸도시계획위원 5명 : 도시계획국장, 시의원(1) 도시계획․교통분야 전문가(3)

▸건축위원     4명 : 주택건축본부장, 건축분야 전문가(3)

※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별첨

○ 위원회의 운영

- (회  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 (개최주기) 본위원회가 없는 첫째, 셋째주 목요일(안건 발생시)

- (속기록)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속기록 작성

※ 운영관련근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13조 및「도시계획조례」제58조

□ 행정사항

○ 방침수립 즉시 분과위원회 운영

○ 수당지급

- 수당 지급 : 본위원회와 동일한 기준 적용

▸심의수당 100,000원(2시간 이상 150,000원)

▸안건 검토수당 70,000 / 조사활동비 30,000

- 속기수당 : 본위원회와 동일한 기준 적용(200,000원/시간)

붙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