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633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희선		정훈모	02/14 이정화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물순환행정팀장			김동완

주요사업 공정관리 및 경제살리기 기여를 위한

2019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주요사업 공정관리 및 경제살리기 기여를 위한

2019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9년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추진으로 주요사업의 성공적 조기안착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단체 재정집행 추진계획(행안부 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210, 2019.1.20.)

○ 2019년 세출예산 신속집행 철저(정례간부회의 자료, 2019.1.29.)

□ 추진내용

○ 추진대상 : 시설비 등 39개 예산과목(통계목) 사업(행정안전부 기준)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추진방법 : 상반기 내 신속집행 (시 목표 63.5%, 공기업특별회계 56.5%)

※ ‘18년 시 목표 58.0% 대비 5.5%P 상승

○ 중점사업 신속집행 강화 : 지역경제 및 민생과 연관 높은 일자리, SOC 집중관리

2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대상액 현황

□ 대상 : 1,128,076백만원(상반기 목표액 655,470백만원)

√ 기조실 관리대상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대상액 : 총258,705백만원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국 자체 추진(869,370백만원)

※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등), 내부거래(재난관리기금적립), 예비비 제외

○ 일반․기타특별회계 현황

- 부서별․회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신속집행 대상액	대상 건수	세 출 예 산					상반기목표액 (63.5%)
			계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계	258,705	171	258,705	124,642	51.3	134,063	47.8	164,277
물순환정책과	58,273	34	58,273	31,327		26,946		37,003
물재생시설과	290	2	290	290				184
하천관리과	200,142	135	200,142	93,025		107,117	37.5	127,090

- 통계목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218,525	84.5	연구용역,물품,재료비	1,373	0.5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153	3.9	보조금, 부담금	3,832	1.5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3,416	9.1	기타	1,406	0.5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171건 총 258,705백만원으로,

- 상반기 집행율이 낮고 이월․불용이 높은 시설비 등이 84.5%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부서별․통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 사업	신속집행 대상액	상반기목표액 (56.5%)
계	191	869,371	491,193
물재생계획과	155	457,973	258,755
물재생시설과	23	350,783	198,192
중랑물재생센터	7	33,706	19,043
난지물재생센터	6	26,909	15,203

통계목	신속집행 대상
	예산	비중
	869,371	100%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710,658	81.7%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6,595	0.8%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민간,공기관)	142,937	16.4%
보조금, 부담금	7,858	0.9%
재료비, 자산취득비	1,323	0.2%

- 2019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191건 총 869,371백만원이며 시설비 등 81.7%, 민간위탁금 등이 16.4% 차지함

3		세부 추진계획

□ 시설비 신속집행 집중관리

○ 예산비중이 높은 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 포함) 중점 관리

- 우리국 예산의 80% 이상 차지하는 시설비 예산사업을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3월전 착수

- 장기‧계속사업은 엄격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 추진

○ 신속집행 계약 및 집행제도 활용

- 긴급입찰(7 ~ 40일 → 5일) 및 적격심사(7 → 3일) 등 계약소요 기간 단축 등

- 공사·물품·용역 계약 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5일 이내로 단축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공모절차 등 보조사업자 선정 기간 단축 후 조기 교부
(매월 교부 → 3월 이전 상반기분 일괄 교부)

-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 지급 확대(30%~50% → 70%)

○ 자치구로 집행되는 보조금 및 재배정 사업 신속집행 추진

-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금 등 1/4분기내에 40%이상 집행추진, 2/4분기 70%이상 조기 교부

- 시 재배정사업도 재배정과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치구 공정진행 및 집행상황 수시 관리

- 자치단체간 부담금, 주민참여사업 1/4분기내 조기 교부

□ 물순환안전국 신속집행 특별점검 체계 구축

○ 물순환안전국장 주재 신속집행 특별점검회의 개최

- 매달 국장님 주재 전체간부회의와 병행(매달 넷째주)

- 매달 10억이상 대상사업 신속집행 실적을 집중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등 특별관리

※ 10억이상 사업이 전체 신속집행대상액의 92.9% 차지

4		행정사항

□ 10억이상 사업 집행현황 자체평가결과 제출 : 별첨2

○ 매달 국장님 주재 전체간부회의시 보고 자료로 활용

10억이상 대상현황	계	물순환 정책과	물재생 계획과	물재생 시설과	하천 관리과	중랑물 재생센터	난지물 재생센터
예산액	1,047,470	48,292	420,174	348,869	170,429	33,062	26,644
건 수	124	9	53	14	37	6	5

□ 부서별 자치구 사업담당자 교육실시 및 수시방문 독려

(년초 교육실시, 분기별 집행율 점검회의 개최 등)

□ 실국별 신속집행 기관성과 평가 실시 예정 : 예산과 실시(‘19. 7/12)

별첨 : 1. 회계별 신속집행대상 현황

2. 신속집행 자체평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