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12.

	지방자치분권실 생활공간정책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1

Ⅲ. 추진 방향	2

Ⅳ. 세부 추진계획	2

1. 사업내용	3

2. 사업설명회 개최	4

3. 보조금 교부	4

4. 보조금 집행	5

5. 사업 점검 및 평가	6

Ⅴ. 홍보 계획	7

Ⅵ. 추진 일정	8

《참고자료》

① 사업 추진절차	9

②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현황	10

③ 화장실 남녀분리 최소면적 및 최소비용	11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무

Ⅰ		추진 배경

○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와 연계하여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개선 필요

○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높음에도, 민간화장실 중 다수(70%)는 남여공용으로 운영되어, 남녀분리 문화 확산 필요

* ’17년 공중화장실 만족도조사 결과 남녀공용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83.9%였고,  ’18년 조사 결과 62%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이용시 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

○ 본 사업은 국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65일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의지를 실천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개방화장실은 90%가 남녀분리 설치

○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나, 소규모 건물에 대한 기준은 부재(자율적 설치)

* 의무 대상 시설 : 바닥면적의 합이 업무·근생시설 2천㎡, 의료·문화·집회시설 1천㎡이상 등

○ 이에 따라, 민간화장실(주거용 제외)은 약 70%가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보급이 필요한 상황

* ’16년 서울시 실태조사(민간화장실 14만개 대상) 결과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공용화장실의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Ⅲ		추진 방향

○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 선정

- 법 제3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 중 개방화장실, 민간설치 공중화장실에 지원

*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 남녀분리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대상 선정

-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 공중화장실 설치·확대 필요하나 민간자본으로 시행이 어려운 지역

- 구조적 한계로(좁은 공간 등)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경우 층별 분리를 지원하여 남녀화장실 분리 확대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 민간참여 확산

- (다각적 홍보) 사업 단계별* 시민단체**, 지자체 합동 홍보 추진

* 공모·추진 단계에서는 사업취지, 진행방식, 사업추진 경과 등 소개, 사업종료 후에는 우수사례 중심의 사업성과·홍보 / **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

-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성과 홍보로 남녀분리 문화 확산계기 마련

○ 신청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

- 전국 228개 시·군·구 452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지역 간 조정을 통한 탄력적 배분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 절차〉
행정안전부 (‘18.12월)	행정안전부 (‘19.1월)		시·군·구→시·도 →행정안전부 (‘19.4월)	시·군·구 (‘19.5.~11월)		행정안전부 (‘19.12월)

□ 사업내용

①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 (사 업 비) 2,260백만원(총사업비 9,040, 국비보조율 25%)

※ 1개 소당 기준사업비 : 2,000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자부담 1,000)

- (사업기간) 2019년(단년도 사업)

- (사 업 량) 452개소(사업량은 예산 한도 내 변경 가능)

② 운영주체별 역할

- (행정안전부)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수립·배포, 대외홍보, 보조금 정산,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 (광역자치단체) 시·군·구간 사업량 배분 및 조정, 사업 수요확보 독려

- (제주·세종, 기초자치단체) 사업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시행

③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대상 신청 시 위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

④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 지원

- 1개소 당 지원 금액은 최대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사업유형

- (유형1)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단, 통로 진입 후 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분	분리 전	분리 후	비고
출입 분리 예시			출입구
내용	남녀비분리	남녀분리	사업대상 아님

- (유형2)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구분	분리 전		분리 후
층별 분리 예시
비고	남녀공용	남녀공용	여성전용	남성전용

※ 층별 분리 시 여자화장실 층은 소변기를 제거해야 하고 남성층 여성층은 건물특성에 맞게 선택(1층에 여성화장실 설치를 권장)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설명회 개요

- (일     시) 2019. 1월 셋째 주

- (장    소) 미정

- (참 석 자) 시·도 담당 공무원

- (주요내용) 사업개요 및 추진절차, 시행지침(안) 안내, 질의응답

○ 사업설명회 결과 검토 후 사업시행지침 배포(‘19. 1월중)

□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 교부 신청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서*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는 집행계획, 홍보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신청 총괄현황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제출

② 보조금 교부

-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관련 시·도에 통보

□ 보조금 집행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업공고

(시·군·구)

(시·군·구)

(지원대상자)

(시·군·구)

① 사업공고

- 시·군·구의 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보조사업 공고 및 대상 모집

-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가용 홍보매체(보도자료, 기관홈페이지, 블로그, SNS등)를 동원하여 홍보 추진

②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시·군·구의 장은 지원기준에 따라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하되,  초과 지원자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을 따름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시 사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

* 계약방법, 계약상대자의 자격조건,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사업종료 시 제출서류 등

- 지원대상자는 계약서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 후 사업 착수

③ 사업추진

- (계약방법) 시공업체 선정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 수의계약 가능, 이를 초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품질관리) 부실시공 예방과 완성도 있는 공사를 위해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

- (사후관리) 지원대상자는 시공업체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보험증권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④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지급) 지원대상자는 공사 종료 후 구비서류*와 함께 보조금 신청

* 공사사진(전·중·후), 하자증권, 공사 집행내역(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정산) 시·군·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분기별 상황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는 매 분기 사업 수행상황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 자료와 함께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익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② 상·하반기 현장점검 실시(행정안전부, 시·도)

- 현장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지원

- 사업추진 우수 사례를 확산 시키고 미흡 지역 독려

③ 사업평가 및 활용

○ 사업평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 시 사업성과를 홍보하여 화장실 남녀 분리문화 확산

- 문제점 분석 및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 검토

○ 결과활용(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화장실 법령정비, 시책개발, 시설개선에 반영하여 국민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제공

Ⅴ		홍보 계획

□ 홍보 방향

○ 사업추진 및 공모 단계에서 기관별 합동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취지, 신청방법, 추진상황 등 소개(행안부, 지자체)

- 홍보 영상 제작(행안부) 및 전광판 송출(행안부, 지자체)

- 기획기사 보도, 홍보캠페인(길거리 캠페인, 홍보스티커 배부) 전개(시민단체)

- 민간협회*와 협업하여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 사업내용 안내(행안부)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 사업완료 후 우수사례 중심의 사업성과·운영상황 홍보

- 우수사례 기획 홍보(기자 현장스케치, 전문가 기고 등)

- 시민단체 중심으로 자체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 남녀분리 화장실 운영상황 지속 홍보

□ 홍보 매체

○ (뉴미디어 활용) 우리부, 각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실시

○ (기관매체 활용) 자체발간 매거진, 전광판 등 활용 사업홍보

○ (언론) 사업공모, 완료 등 중요 사업단계별 행안부, 해당 지자체에서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추진 일정

○ 사업취지, 규모, 추진방식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18.12월~)

○ 사업 추진단계별 홍보 추진(‘19.1.~12월)

Ⅵ		추진 일정

○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확정 통보(‘18.12월)

○ 보도자료 배포(‘18.12월)

○ 사업설명회 개최(‘19.1월)

○ 추진지침 시달(‘19.1월)

○ 사업계획 접수 사업비 교부(‘19.3~4월)

○ 사업공고 등 사업시행(‘19.5~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19.12월)

참고 1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절차

예산 편성		추진계획 및 예산배정 통보	행정안전부→시․도
		↓
보조금교부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지침 시달)	행정안전부→시․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추진계획서 포함)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
		국고보조금 교부	행정안전부→시․도→시․군․구
		↓
보조금 집행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보조사업자(지자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보조사업자(지자체)→지원대상자
		↓
		공사계약	지원대상자→시공업체
		↓
		공사계약 통보	지원대상자→보조사업자(지자체)
		↓
		공사추진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급신청	지원대상자→보조사업자(지자체)
		↓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지자체)→지원대상자
		↓
수행 상황 보고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
		사업수행 결과 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	시․군․구→시․도→행정안전부

참고 2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시ㆍ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452	9,040,000	2,260,000	2,260,000	4,520,000
1	서울	50	1,000,000	250,000	250,000	500,000
2	부산	32	640,000	160,000	160,000	320,000
3	대구	16	320,000	80,000	80,000	160,000
4	인천	19	380,000	95,000	95,000	190,000
5	광주	10	200,000	50,000	50,000	100,000
6	대전	9	180,000	45,000	45,000	90,000
7	울산	9	180,000	45,000	45,000	90,000
8	세종	2	40,000	10,000	10,000	20,000
9	경기	62	1,240,000	310,000	310,000	620,000
10	강원	36	720,000	180,000	180,000	360,000
11	충북	21	420,000	105,000	105,000	210,000
12	충남	29	580,000	145,000	145,000	290,000
13	전북	28	560,000	140,000	140,000	280,000
14	전남	44	880,000	220,000	220,000	440,000
15	경북	46	920,000	230,000	230,000	460,000
16	경남	36	720,000	180,000	180,000	360,000
17	제주	3	60,000	15,000	15,000	30,000

※ 사업량은 예산 범위에서 변경 가능, 1개소 당 국비 5,000천원을 기준으로 배분

참고 3		화장실 남녀분리 최소면적 및 최소비용

□ 최소면적

○ 변기비율(1:1) 준수, 민간시설로 장애인 시설 미설치 기준

	○ 면 적 : 12.67㎡ ○ 대변기 : 3개(남1, 여2) ○ 소변기 : 1개

□ 최소비용

○ 2016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16, 조달청)

(단위 : 원)

구분	공공공청사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공사내용	1㎡당 공사비용	공사내용	1㎡당 공사비용	공사내용	1㎡당 공사비용
유형별	공공청사1	2,434,076	복지시설1	2,308,879	공중화장실 (기존 남녀분리)	1,491,000
	공공청사2	1,937,780	복지시설2	2,163,186
	공공청사3	2,000,365	복지시설3	2,160,777
	공공청사4	2,587,703
	공공청사5	2,378,666
	공공청사6	2,114,763
	공공청사7	1,812,069
	공공청사8	2,099,320
평균	평균	2,170,593		2,210,947		1,491,000
	(최소면적 적용시 27,501,413원)		(최소면적 적용시 28,012,698원)		(최소면적 적용시 18,890,970원) ※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별도

○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관한 기초적 연구(2016, 부산시)

- 1㎡당 1,577,884원으로 최소면적 적용 시 19,991,7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