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98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정주영	조병건	代권소현	02/13 황인식

수시 공로연수 실시 검토 보고

2019.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시 공로연수 실시 검토 보고

****************************************퇴직 10개월을 남겨두고 공로연수를 신청한 바, 검토보고 드림

□ 검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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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 정년퇴직 1년 이내인자 사회적응 연수

○ 지방공무원 통합인사지침(행안부 예규) :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 이내 연수가능

□ 공로연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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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우리시는 매년 1.1字 및 7.1字에 일괄적으로 공로연수 파견명령을 하고 있으나,

○ 관련규정에 정년퇴직 1년 이내인자를 대상으로 퇴직 전 사회적응 배양을 위해 6월~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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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연수 파견 : 2019. 2.18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