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배전선로의 관리·보호 및 복구를 위한

협   약   서

건설공사 시공·관리자 ‘갑’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중배전선로 소유자  ‘을’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사업명(또는 공사명) :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 관련 지중배전설비

보호 및 복구공사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 수행시 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을’이라 한다) 보유의 지중배전선로가 지장이 될 경우,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갑’의 부담으로 그 전기설비 기능이 종전과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전기설비가 공사구간 이외로 지중 이설되어야 하나, 기술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갑’의 요청에 의해 관로 매달기 등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을’ 소유의 지중배전선로에 대한 보호 및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을’ 소유의 지중배전선로에 대한 ‘갑’의 보호·관리 책임 및 원상복구공사를 위한 시행방법, 안전관리방법, 사업비 부담주체 및 전력설비 피해변상 책임 등 ‘갑’과 ‘을’ 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중배전선로”란 지중배전용기기, 케이블, 관로 및 맨홀 등 지하에 시설한 22.9kV이하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지중배전기기”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3. “지중 구조물”이란 관로 및 케이블 등을 지하에 시설하기 위하여 매설한 맨홀, 핸드홀, 접속함, 지중배전기기 기초대, 전력구 등을 말한다.

4. “공사구간내 지중배전선로 이설공사”란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 구간내에서 지중배전선로의 위치이동이 필요한 경우로 케이블(관로)의 교체, 접속작업 등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5. “보호 및 복구공사”란 화재 등 외부요인에 의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력케이블에 대해 행해지는 “보호공사”와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 완료로 보호공사에 사용된 자재를 철거하고, 지중케이블이 포함된 관로를 되메우기하는 “복구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서는 ‘갑’이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 등의 굴착 등으로 건설공사 현장 지하에 매설된 ‘을’의 지중배전선로에 직․간접적으로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갑’이 ‘을’에게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기간 동안에 ‘을’의 지중배전선로에 대한 보호 및 복구까지 과정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행 책임)

① 공사구간내 지중배전선로 이설공사가 없는 경우

‘갑’은 공사기간 중 지중배전선로 위치이동 없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중배전선로의 외관조사, 구조물 상태 평가, 가시설 등을 사전검토하고, 대관 인․허가, 지중배전선로 보호 및 복구공사 설계, 자재확보, 시공 등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사구간내 지중배전선로 이설공사가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공사구간 내에서 지중배전선로의 위치이동이 필요한 경우 ‘갑’의 비용부담으로 ‘을’이 그 이설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이 때 매달기 가대의 설치 및 화재방지용 차화판 등은 ‘을’의 요청으로 ‘갑’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다.

제 5조(사업비 부담 등)

① ‘갑’이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 시행함에 있어 ‘을’의 지중배전선로에 대한 이설공사 또는 보호 및 복구공사(이하 ‘본 공사’라고 함)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원인유발자인 ‘갑’이 전액 부담한다.

② ‘갑’이 본 공사에 대한 ‘을’의 기술검토, 시공입회 및 준공검사와 보호공사한 시설에 대한 순시, 점검 및 입회 등 기술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하 ‘기술지원비’라고 함)은 ‘갑’이 전액 부담한다.

③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 공사기간 중 원인불명의 사고로 인해 ‘을’의 지중배전선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지중배전선로의 복구책임과 비용부담은 ‘갑’에게 있다.

제 6조(관련규정의 준수 및 자료제공)

① ‘갑’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반 관련법령과 ‘을’의 설계기준, 시공기준, 안전 및 품질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지중배전선로 보호 및 복구공사(본 공사)를 시행하며, ‘갑’이 ‘을’에게 현장 전력설비 보호 및 복구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청시 ‘을’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과 상호 협의하에 본 공사를 시행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시공기준 등의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 7조 (공사 관련업무의 승인 )

① ‘갑’은 본 공사 관련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을’의 관로보호 및 복구시방서(붙임1,2)에 따라 ‘을’에게 전력설비 보호 및 복구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을’에게 다음 사항을 승인 받은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중배전선로 보호계획 도면 및 계측 계획서

2. 지중배전선로 복구계획 도면 및 복구설계서(공정표, 시방서 포함)

3. 기승인된 보호 및 복구계획 변경시 변경내용에 대한 도면 및 설계서

4. 사업기간동안 화재 및 침수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제 8조 (대관 인 ․ 허가)

① 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대관 인․허가는 ‘갑’이 담당한다.

② ‘갑’은 ‘을’의 요청시 대관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사용 자재)

‘갑’은 본 공사 시공시 기존 지중배전선로와 동등이상의 품질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0조(이 건 공사 시공업체의 자격)

① 이 건 공사의 시공업체는 해당 공사종별 적격 면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공사 착공 7일전까지 공사계약사항을 포함한 착공계를 ‘을’에게 제출한다.

③ ‘을’은 착공계 검토 결과 부적격업체일 경우 또는 ‘을’의 승인 없이 설계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으로 전력설비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시공업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시공업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11조(시공관리)

① ‘갑’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중배전선로의 손상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로 보호 및 복구공사와 케이블의 방호방법은「붙임 1」과「붙임 2」에 따라 시행한다.

② ‘갑’은 “별내선(8호선) 1공구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케이블 사고방지 및 구조물 수명관리를 위하여 본 공사 시행 초기 단계부터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작업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하여 시행확인 및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시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지중배전선로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공사의 시행 및 주변굴착 공사시 전력설비 안전과 외상고장 방지를 위하여 본 공사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을’이 적정인원의 순시원을 배치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이 때  ’을‘의 순시원 배치가 원인불명의 지중배전선로 훼손의 책임면제 근거로 해석될 수 없다.

⑤ 순시는 주 2회 이상, 점검 월 1회 이상 시행하되 ‘을’의 사정에 따라 순시 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순시원에게 상시 출입증 등을 발급하여 해당 공사구간에 상시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순시원이 전력설비 위해방지를 위해 현장공사 계획 및 정보 등을 ‘갑’에게 요구시 ‘갑’은 ‘을’ 또는 ‘을’의 순시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갑’은 굴착장소 내의 지중케이블 구간에 대해 ‘을’의 직원 또는 위탁순시원이 상시 출입하여 순시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갑’의 비용으로 순시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순시통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나, 순시원의 접근이 곤란한 개소 등에는 ‘갑’에게 CCTV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⑧ ‘갑’은 되메우기 작업시 예정공정표 및 공정계획을 ‘을’에게 통보하며, ‘을’의 입회하에 되메우기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회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12조(비용 부담 및 정산)

①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아래 각 호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갑’이 부담한다.

1. 기술검토비용 : 시공계획서, 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 기술검토, 현장 합동점검, 준공검사 등의 비용 등을 포함

2. 지중배전선로 보호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보호 및 복구공사 시행시 입회하는 비용과 보호공사를 완료한 설비에 대한 순시 및 점검비용 포함)

3. 지중배전선로 순시 및 점검비용

② 비용 정산은 공사종료 즉시(계속공사 시에는 매년 단위로 시행하되, “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발생한 제①항의 비용에 대하여 익년 1월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짜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제 13조(점검 및 검사)

①  ‘갑’은 지중배전선로 주변굴착 및 본 공사시행시 ‘을’의 직원(‘을’의 순시원 포함)에게 시행 1일전 입회 및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입회 및 준공검사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현장작업 중 ‘을’의 설비 이상발생 및 징후 감지시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본 공사에 대한 주요공정을 ‘을’의 설비관리 부서에 점검의뢰하고 해당공정에 대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주요공정 시행 전 ‘을’에게 반드시 통보하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입회하여 관련 공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관련 자료를 보관토록 한다. 주요공정이라 함은 ‘전력설비를 노출시키는 굴착 공정’, ‘전력설비의 복공 하부 매달기 공정’ 및 ‘기타 전력설비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 등을 말한다.

④ ‘을’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공정이 완료된 이후 ‘을’의 전력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한 변상 및 책임을 부담한다.

⑤ ‘갑’은 ‘을’에게 되메우기 공사 전 노출된 구조물, 관로 및 케이블 손상여부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갑’은 시공완료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설비점검을 요청하여 점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⑥ ‘갑’은 전력설비 점검 및 검사시 ‘을’에게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설비점검 및 검사시 시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갑’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⑧ ‘갑’은 되메우기 작업 후에 ‘을’의 지중배전선로에 대한 구조물 점검 및 관로도통 시험, 위치탐사, 표시기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도 부담한다.

제 14조(공사중지 요구 및 민원처리)

① ‘갑’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을’의 전력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공사 수행관련 전력설비 위해가 예상되거나, 위해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갑’에게 위해통지서를 발급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위해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을’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 완료 후의 민원을 포함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갑’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 15조(전력설비 피해 등의 보상)

① ‘갑’은 본 공사 중 발생한 ‘을’의 지중배전선로 손상에 대하여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손실을 전부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손실이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것임을 ‘갑’이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을’이 이를 배상한 경우 ‘갑’은 즉시 이를 ‘을’에게 전액 보상한다.

③ 본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의 지중배전선로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을’의 지중설비 하자로 제3자에게 변상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제1항과 같이 보상한다.

④ 하자보증기간 내에 지중배전선로에 ‘을’의 각종 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 안전 및 품질 관리기준 등)에 맞지 않는 부적합 사항 발생시 ‘갑’은 ‘을’에게 그 기준에 부합토록 필요한 공사비 및 비용 등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 16조(설비 인계인수)

① 제12조에 의해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갑’과 ‘을’은 지중배전선로를 인계․인수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1항의 지중배전선로를 인계․인수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지중배전선로 복구 최종도면

나. 현장여건에 따라 ‘을’의 기설 지중배전선로가 변경될시 변경도면

다. 지중배전선로 보호 및 복구공사시 전력설비 훼손에 따른 보수관련 내용

라. ‘을’의 배전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하매설물 측량성과도(CD 또는 저장매체)

제17조 (협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통지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갑’의 건설공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나. ‘갑’이 본 협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② ‘갑’은 제1항의 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력설비 보호 및 복구공사관련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갑’의 책임으로 지중배전선로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제12조 등에 따라 지중배전선로의 원상복구를 시행한다.

③ 제2항의 설비원상복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조(하자보증기간)

‘갑’은 ‘을’에게 지중배전선로를 인계․인수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설비의 하자를 보증한다.

제 19조(협약의 변경 및 해석)

①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쌍방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0조 (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을’의 지중배전선로 관련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종료된다.

② 본 협약체결사실을 증명하고 협약에 따른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  29.

‘갑’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

‘을’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