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계획

2019.  1월

	목 차

I. 2018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1

1. 추진실적	1

2. 한계	3

II. 2019년도 추진방향	4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 발굴 및 성과중심 지원	5

2. 분과위원회 등 하부협의체 중심 협의회 활성화	6

3. 정기교육, 맞춤형 워크숍 등을 통한 성과향상 지원	8

4. 현장중심 지원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9

III.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11

III. 참고자료	12

1.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	12

2. ’18년 실적 평가 그룹	12

3. ’19년 추진실적 평가지표(광역, 기초A)	13

4. ’19년 추진실적 평가지표(기초B)	14

5.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	15

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	16

7. 그간 정부포상(시상) 지자체 현황	17

I. 2018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및 근로개선, 일자리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협의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보조율> 광역 지자체 최대 55%, 기초 지자체 최대 85%
▴ <지원> 80개 지자체(광역17, 기초63)에 1,630백만원 지원, 329개 세부 사업 수행

ㅇ 매년 국비보조 축소에도 불구하고, ’18년도 추진방향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콘텐츠 제작 사업지원 등 협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위한 사업 추진

- ‘노사협력 및 근로개선’, ‘협의회 운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분야 사업비율도 계속 상승

’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18년 지원사업 주요사례>

▪ 분과위원회 운영 사업지원

▴(충남: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운영)  조정단의 4차례 현장활동을 통해 노사합의 도출, 현장방문을 통해 건설현장 기계임대료 체불문제 조정역할 수행

▴(경기: 일‧생활 균형 분과위원회 신설)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사업’과 연계 분과위원회 신설, 경기도형 모델구축을 위해 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 도출

▪ 콘텐츠 제작 사업지원

▴전라남도	▴광주북구	▴울산북구	▴화성시

□ 지역단위 공동선언･협약체결 지원

□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복원(’18.1월), 경사노위법 제정(’18.6월) 등과 더불어,

ㅇ  지역에서도 공동선언･협약체결 등 성과(60개소→61개소)로 지역단위 노사상생 협력 및 사회적 대화 공감대 확산

▴ <공동선언‧협약체결> (’17년) 60개소 → (’18년) 61개소(광역 13, 기초 48)

▴ <주요사례>

<전북 노사민정, 3.15>		<창원 노사민정, 10.22>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공동결의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심의와 더불어 노사민정 결의문 채택‧선포 이후 고용위기지역 지정(4.4) 및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 공동선언 업무협약서 ➡노동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 최저임금 준수 및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등, 참여 사업장 인증패 전달, 간담회를 통한 노사현안 청취, 이행점검 실시 등

□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

□ (협의회 설치) 광역 17개 시･도 전체, 기초 226개 시･군･구 중 135개소 설치, 설치된 152개소(62.6%)는 조례 마련

ㅇ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립과 관련한 특성(농촌지역이나 산업체가 없는 지역 감안)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

▴ (‘14) 130개소→(‘15) 146개소→(‘16) 147개소→(‘17) 150개소→(‘18) 152개소

□ (노사민정간 협의‧소통 강화)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단위 고용노동현안 논의 및 현장실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

▴ <주요 추진실적>
사업설명회(1.29), 신규담당자 교육(4.13), 광역담당자 회의(4.27), 전문가워크숍(10.4),
미활성화 기초워크숍(10.19), 분과위원협의회(11.1), 사무국간담회(11.22), 전문가세미나(12.11)

□ (지역거버넌스 형성과정 분석)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있는 지자체(7개소)의 특징 및 발현전략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모델 제시

ㅇ 노사민정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 과정 및 특성 다각도 모색(‘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발현적 형성과정’ 2,000부 제작‧배포)

▴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수원시, 부천시, 속초시, 충주시

□ (정부포상 지원) ‘17년 추진실적 기초보고서를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15개소* 선정

ㅇ 특히, 기초지자체를 분리 평가하여 우수 후발 지자체 2개소 발굴 및 노사민정 유공자 23명 선정‧포상*

우수 지자체	대상 4개소(광역2, 기초2), 최우수상 6개소(광역1, 기초5), 우수상 5개소(광역1, 기초4)
노사민정 유공자	산업포장 1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7명, 장관표창 10명

2		한계

□ 미활성화 지역에 대한 사업진작과 동기부여, 형평성 등을 위해 수준별 분리 평가 실시로 활성화된 지역 포상 중심에서 탈피하였으나

ㅇ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성과 등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출을 통한 성과홍보는 미흡

□ 지역특성에 맞는 협의회 의제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ㅇ 주로 파트너십 구축‧노사화합 행사 등 일회성 행사사업과 간접보조사업자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광역지자체 평균 49백만원, 기초지자체 평균 13백만원 지원으로 지원규모 매년 축소

□ 중앙단위는 담당자 회의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제고한 반면,

ㅇ 지역단위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나 예산부족(국비예산 의존) 등을 이유로 자체역할은 미흡한 편

II. 2019년도 추진방향

지역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협력모델 발굴･확산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단위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체제 브랜드로 구축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 ‘지역특성을 고려한 협치의 성과도출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 ‘토론, 실천방안 도출 등 하부협의체 중심’의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 강화

⇨ 현장중심 지원으로 성과도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타지역 및 현장으로 확산, 대표사례로 홍보

2019년 핵심 집중 추진 업무
1		(의제발굴 지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 발굴 및 성과중심 지원
2		(운영체계 강화)		분과위원회 등 하부협의체 중심 협의회 활성화
3		(전문성 제고)		정기교육, 맞춤형 워크숍 등을 통한 성과향상 지원
4		(우수사례 확산)		현장중심 지원으로 우수사례 발굴･홍보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 발굴 및 성과중심 지원

□ 현 황

ㅇ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지역 노사민정)의 자율적인 사업구성 추진

- 보조금 예산 축소로 지자체는 보조금 예산 확보만을 위해 전년도 추진사업 등 관성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18년 ‘분과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및 ‘지역 노사민정 성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중점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지자체의 지원신청 미흡

ㅇ 협의회 중심의 의제선정 및 실천과제 등과 연계 없이 지자체(또는 사무국) 단독 수행사업, 매년 반복되는 사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노사단체의 워크숍‧교육‧컨설팅‧포럼 등으로 협의회 활성화 등과 연계되지 않는 파트너십 향상 위주 일회성사업 신청→ 심사委 감액지원 → 성과도출 미흡

ㅇ 특히, 대다수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고용･노동 의제 및 추진사업 발굴이 미흡한 상황

< 현장의 목소리 >
▪ (노사민정 공동 수행사업 필요) “노사가 각각 사업별 분리된 형태로 진행되는 현황으로 중앙에서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발굴‧제시 필요” (전문가 워크숍, 10.4) ▪ (자체예산 확보 필요) “국비의 감액지원 이후 지방비 추가확보가 없음에 따라 사업추진 여건은 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음” (사무국 간담회, 11.22)

□ 추진 방향

ㅇ (성과중심 지원사업 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를 발굴하여 성과도출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

* ①계획수립 시 당해연도 ‘중점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 ②수행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 ③추진계획 및 역량 등을 검토하여 수행지자체 선정

- 금년도는 ‘중점 지원사업’과 ‘기존 지원사업’을 심사委에서 비율 조정

* ‘중점 지원사업’은 초기단계 협의회에서도 사업추진을 통해 노사민정 협력 경험과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

<’19년 중점 지원사업 1/4>
▪ (광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 ▴하부협의체를 통해 권역 내 노사민정 협력사례를 조사‧수집하고 선정기준 마련 → 본회의에서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사례의 현장 확산 *조사‧수집‧선정‧확산 전과정에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확산‧보급할 모델 발굴(광역-기초 협력) ▪ (기초) 지역 일터혁신 선도사례 발굴‧확산 사업 ▴하부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일터혁신 선도사례를 조사‧수집하고 선정기준 마련 → 본회의에서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사례의 현장확산 *조사‧수집‧선정‧확산 전과정에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확산‧보급할 모델 발굴(지역-현장 연계)

ㅇ (사업유형 개발) ‘19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유형 개발

- ’20년부터는 개발된 사업유형으로 지원(예정)

ㅇ (자체예산 편성 확대)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된 지자체는 본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비용은 자체예산으로 편성

- 특히, 파트너십 향상 프로그램(워크숍, 간담회 등)*은 지역의 노사민정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예산으로 추진

* 협의회 설치 초기단계 지역에 한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원

2		분과위원회 등 하부협의체 중심 협의회 활성화

□ 현 황

ㅇ 지난 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 활성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추진한 결과,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상승 추세

▴<설치> (’17년) 150개 지자체 중 42개소 → (’18년) 152개 지자체 중 49개소(증 32.2%)

▴<운영> (’17년) 분과별 평균 1.6회 → (’18년) 분과별 평균 2회

ㅇ ‘분과위원협의체’를 운영(11.1)하여 전국 주요 분과위원회 위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주요 분과위원회 사례 발표‧현황 공유, 21명 참석

- 다만, 미조직 취약계층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지자체는 일부*로 참여주체 확대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및 정보 부족으로 대다수 미설치

* <미조직 취약노동자 참여‧지원 분과> 인천광역시(미조직취약계층지원), 전남(미조직취약노동자지원), 경남(청년고용정책) 등 11개 지자체 신규설치

< 현장의 목소리 >
▪ (지역단위 대화 참여주체 확대) “중앙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 (미조직 노동자 대변단체 간담회, 1.19)

□ 추진 방향

ㅇ (분과위원회 활성화) ‘중점 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확대하여 분과위원회 활성화

- (구성)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

- (운영) 본회의 의제 및 공동선언 등의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지속관리

▴넓고 다양한 의제보다는 집중 논의‧토론을 통해 연내 지역고용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실천방안‧이행계획을 도출 및 본회의 상정을 목표(차년도 이행점검)로 추진

- (지원) ①분과위원의 전문성‧역량강화와 ②지속적인 분과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도출 지자체는 ‘중점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19년 중점 지원사업 2/4>
▪ (광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 사업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위원 대상 지역의 고용노동현안 정책결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정기교육 추진 * 단순 리더십 향상이나 교양 등의 교육은 지양 ▪ (공통) ‘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사업 ▴분과위원회의 차원에서 현안의제 선정→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및 공익(안) 제안→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민정 개별 실천방안‧이행계획 도출 → 본회의 상정(또는 노사민정 공동선언 합의) → 이행점검 등의 일련의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ㅇ (참여주체 확대) 미조직 취약노동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현장 집행력 강화

- 광역지자체 담당자 회의, 맞춤형 워크숍 등을 통해 중앙(경사노위)의 의제‧업종‧계층별 논의를 공유하고, 참여주체 확대에 공감대 형성

- 8개 대표(지)청은 ‘미조직 취약 노동자 광역협의체’의 참여단체 등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교량역할 수행

3		정기교육, 맞춤형 워크숍 등을 통한 성과향상 지원

□ 현 황

ㅇ 교육‧간담회 및 맞춤형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협의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성과향상 제고

- 지역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①의제 및 사업아이템 개발, ②담당자 전문성 부족, ③협의회 전문가 부재를 제시

ㅇ 지방관서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불가

- 지방관서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부재로 기관장의 추진의지와 담당 근로감독관 역량에만 의존하는 경향

□ 추진 방향

ㅇ (중앙-광역 정례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중앙-지역, 지역-지역의 사회적 대화 성과를 공유

- 중앙과 지역의 우수 논의의제 및 운영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

- 특히,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앙-광역의 논의가 광역-기초로 확산 추진

<’19년 중점 지원사업 3/4>
▪ (광역) 관할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정기협의체 운영, 교육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노동현안 및 지역 노사민정 논의의제 등 공유

ㅇ  (담당자 정기교육 운영)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교육 운영(2분기~, 3회)

-  (대상) 신규 공무원 및 사무국‧노사단체 관계자, 협의회 설치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

-  (교안 개발) 지역의 전문가와 협의회 운영을 체험(안건 발굴, 논의 실천과제 도출 등)할 수 있는 교안 개발

ㅇ (맞춤형 워크숍 추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의회 운영수준, 대상 주제 등에 따른 ‘맞춤형 워크숍’ 추진

- ‘지자체별 평가보고서’를 도출하여 지자체의 추진사업 성과 이해도를 증대하고 현장 피드백을 통해 성과관리

ㅇ  (지방관서 역할 강화) 지방관서는 지자체별 협의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협의회 운영실적과 주요 추진사례 보고 등 현장중심 밀착 관리

- 광역지자체 관할 근로감독관 대상 워크숍을 추진하여 성과도출 촉진자로 육성

- 지자체는 지방관서의 관리카드 작성, 주요 추진사례 공유에 적극 협조

▴장기분규 사업장, 버스‧택시‧지하철 등 지자체 정책‧재정 연계 사업장의 노사분규 발생 시 경우 협의회와 연계‧해결방안 강구

4		현장중심 지원으로 우수사례 발굴‧홍보

□ 현 황

ㅇ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 우수지자체 선정의 체계로 매년 우수지자체 선정(’08년 5개소, ‘09년 12개소, ‘10년 이후 15개소)

- 특히, 전년도에는 ‘기초지자체 수준별 분리 평가’에 따라 신규 우수지역(안산, 시흥)을 발굴하는 등 소기의 성과

-  평가결과의 피드백 기재 부재, 종합적인 지표*에 따라 우수지자체 선정 후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부족

* 협의회 인프라 및 운영, 사회적 대화, 지원사업 수행성과 등

□ 추진 방향

ㅇ (평가시스템 유지 및 피드백 도입) 기초지자체 수준별 분리 평가와 그룹별 평가지표 이원화 시스템을 계속 유지

-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피드백을 통해 성과 관리(연구용역 및 워크숍 활용)

ㅇ (우수지자체 선정방식 보완) ‘우수사례 발굴’ 지표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5점 이내)하여 지자체의 성과사례 발굴 촉진

기존	장관상 15점(대상 4개소, 최우수상 6개소, 우수상 5개소)
□
개선	장관상 15점(대상 2개소, 최우수상 4개소, 우수상 9개소)
	* 우수상 9점 내에서 ‘우수사례’만으로 5점 이내 발굴‧시상

ㅇ (지역의 성과 홍보 지원) 지자체의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성과 결과의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

- 지역노사 및 산단, 사업장 등에 배포하여 협의회-사업장 단위 소통 강화 지속

* <’18년 지원사업 현황> 26개소(광역 11, 기초 25) 총 204백만원 지원

<’19년 중점 지원사업 4/4>
▪ (공통)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업 내용‧성과의 콘텐츠 제작사업 ▴협의회 기능‧운영내용과 추진사업의 내용‧성과 등을 알 수 있도록 사례집, 동영상 등을 제작

III.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지자체

ㅇ ‘201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제출(~2.14까지)

- ‘중점 지원사업’을 착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도출 중심 사업구성

- 현안의제 선정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적극 협력

ㅇ 본회의는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하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본회의 의제 및 공동선언 등의 세부과제‧이행계획 지속관리

ㅇ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 관할 사업미수행 지자체 대상 담당자 합동워크숍, 교육 등 정보를 제공, 사업수행 지자체와는 합동회의, 공동선언 등 지속적인 협업추진

ㅇ 협의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ㅇ 지원사업 심사결과 반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3월초)

- 지자체별 협의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수시) 및 주요 추진사례와 함께 분기별 보고(분기 익월 5일, 별도 양식 안내)

ㅇ 협의회 운영에 국정과제, 지역 노동시장 현황, 노사갈등 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

□ 노사발전재단

ㅇ 지자체‧공공기관 주관의 노사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업 등과 재단의 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사업효과성 제고

ㅇ 협의회 운영‧지원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맞춤형 워크숍 추진계획’ 수립‧제출(3월)

IV. 참고자료

1		추진실적 평가 우수사례(대상)

□ (전라남도) ‘지역 향토기업-대‧공기업 상생 세미나 개최’ 및 ‘노사갈등 조정‧해결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충남 잡(JOB)담 콘서트’, ‘청년창업포럼’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정책에 반영

□ (안산시) 지역 노사민정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위한 고용차별 관행 개선 교육, 근로기준‧산업안전 컨설팅 등의 실천으로 ’16년 사무국 개소 이후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기여

□ (청주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채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시행

2		’18년 실적 평가 그룹

□ (기초지자체 수준별 분리 평가) 최근 5년간 포상 여부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를 2개 그룹(A, B)으로 분류하여 별도 평가 시행

구 분	기초지자체명
A그룹 (17개 지자체)	인천남동구, 광주북구, 울산북구,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원주시, 속초시, 청주시, 충주시, 천안시, 아산시, 여수시, 순천시, 창원시
B그룹	A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기초지자체

3		’19년 추진실적 평가지표(광역, 기초A그룹)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 배점		배점
협의회 인프라 및 운영 (20점)	본회의 운영횟수	￭1회(1점), 2회(3점), 3회(5점) ※ 단체장 미참여 및 서면 회의 시 불인정	5
	하부(실무·분과) 협의회 구성	￭1~2개(2점), 3개 이상(4점)	4
	하부(실무·분과) 협의회 운영횟수	￭1~5회(1점), 6~10회(2점), 11~15회(4점), 16회 이상(6점)	6
	가점	￭협의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년 대비 획기적인 변화(최대 5점) -전년도 본회의 미개최 지역의 본회의 개최(+2점) -지역 특성 반영 분과위 신규 구성‧운영(+2점) -사무국 신규 설치(+2점)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분과협의회 구성(+2점)	5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20점)	본회의 추진성과	￭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 수준(2점),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 논의(4점)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 해결 노사민정 협력방안 마련(6점) +노사민정 협력방안(이행내용) 점검(8점) +정책‧사업 등 반영(10점)	10
	지역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성과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주요 주체들 간 합의(2점) +공동선언‧협약 내용의 이행점검 합의(4점) +노사민정 협력방안(이행내용) 점검(8점) +공동선언 합의 내용의 토론회·정책‧사업 등에 반영(10점)	10
지원사업 수행성과 (30점)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적정성	￭1회성 행사 위주 사업(2점) +협의체 운영(4점)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 적합 사업 추진(본·하부협의회 논의 반영)(8점)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 적합 사업의 노사민정 공동 추진(10점) [가점]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 시도(+3점)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 활성화 지원 사업(+2점)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 의제 연계 사업(+2점) 기존 계속 지원 사업 및 단순 간접보조사업자 지원(-1점)	15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성과 우수성	￭사업 성과 우수성에 따라 -일반적 수준(1점), 어느 정도 우수(3점), 상당 우수(5점)	5
	예산집행률	￭60~85%(6점), 86~95%(8점), 96~100%(10점)	10
우수사례 발굴 (20점)	우수사례(1건) 심화평가	￭계획의 적정성(5점), 수행의 적절성(5점), 사업성과 우수성(5점), 파급성(5점) -각 항목별 정도에 따라 일반적 수준(1점), 우수(3점), 상당 우수(5점) ※ 순수 지방비 사업까지 포함	20
홍보 및 인식확산 (5점)	협의회 언론보도 실적	￭1~4회(1점), 5~10회(2점), 11회 이상(3점) ※ 노사민정협의회 명시된 경우 한함 [가점] 중앙일간지 게재 1회(+1점), 2회 이상(+2점)	5
가점 (5점)	가점	￭2개 이상 지자체간 연계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 성과(2.5점) ￭고용노동부 외 기관에서 협의회 및 지원사업의 우수성 인정(2.5점)	5
합계			100

4		’19년 추진실적 평가지표(기초B그룹)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 배점		배점
협의회 인프라 및 운영 (50점)	본회의 구성 여부	￭구성(5점)	5
	본회의 운영 횟수	￭1회(3점), 2회(6점), 3회(10점) ※ 단체장 미참여 및 서면 회의 시 불인정	10
	하부(실무·분과) 협의회 구성	￭1~2개(1점), 3~4개(3점), 5개 이상(5점)	5
	하부(실무·분과) 협의회 운영횟수	￭1~2회(3점), 3~5회(5점), 6~10회(8점), 11회 이상(10점)	10
	사무국 구성 및 형태	￭외부기관 위탁(5점), 독립사무국(10점)	10
	가점	￭협의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전년 대비 획기적인 변화(최대 10점) -전년도 본회의 미개최 지역의 본회의 개최(+3점) -지역 특성 반영 분과협의회 신규 구성‧운영(+3점) -사무국 신규 설치(+3점)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분과협의회 구성(+3점)	10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10점)	본회의 추진성과	￭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 수준(1점),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 논의(2점)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 해결 노사민정 협력방안 마련(3점) +노사민정 협력방안(이행내용) 점검(4점) +정책‧사업 등 반영(5점)	5
	지역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성과	￭지역 일자리·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주요 주체들 간 합의(5점)	5
지원사업 수행성과 (10점)	예산집행률	￭60~85%(6점), 86~95%(8점), 96~100%(10점)	10
우수사례 발굴 (20점)	우수사례(1건) 심화평가	￭계획의 적정성(5점), 수행의 적절성(5점), 사업성과 우수성(5점), 파급성(5점) -각 항목별 정도에 따라 일반적 수준(1점), 어느 정도 우수(3점), 상당 우수(5점) ※ 순수 지방비 사업까지 포함	20
홍보 및 인식확산 (5점)	협의회 언론보도 실적	￭1~4회(1점), 5~10회(2점), 11회 이상(3점) ※ 노사민정협의회 명시된 경우 한함 [가점] 중앙일간지 게재 1회(+1점), 2회 이상(+2점)	5
가점 (5점)	가점	￭2개 이상 지자체간 연계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 성과(2.5점) ￭고용노동부 외 기관에서 협의회 및 지원사업의 우수성 인정(2.5점)	5
합계			100

5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18.12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 243개소 중 152개소 설치(62.6%, 광역 17, 기초 135)

구분	설치	권역	지자체명
광역 (17)	17 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226)	135 개소	서울(5)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부산(3)	사하구, 금정구, 기장군
		대구(3)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5)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대전(1)	대덕구
		울산(4)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26)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연천
		강원(11)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인제, 양양
		충북(10)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15)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8)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 임실, 부안
		전남(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10)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성주, 칠곡
		경남(7)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안

* 조례만 있는 지역도 포함

** ’18년 신규 설치 지자체(2개소): 광주동구, 울산울주군

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18.12월말 기준)

□ 협의회 설치 152개소 중 38개소 설치(25%, 광역 11, 기초 27)

구분	지역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광역 (11개소)	1	부산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부산본부	전담 1명 겸직 1명
	2	대구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대구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3	인천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인천본부	전담 2명
	4	광주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광주경총	겸직 2명
	5	경기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기경총	겸직 4명
	6	강원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강원본부	겸직 1명
	7	충청북도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겸직 1명
	8	충청남도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겸직 1명
	9	전라북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전북본부	전담 1명 겸직 2명
	10	전라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전남경총	전담 2명 겸직 1명
	11	경상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남경총	겸직 4명
기초 (27개소)	1	광주광산구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겸직 1명
	2	울산북구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3	수원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4	성남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성남지부	겸직 1명
	5	부천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6	안산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7	용인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8	이천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9	화성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10	시흥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1	원주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원주지부	전담 2명 겸직 2명
	12	동해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동해지부	전담 1명
	13	속초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14	삼척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삼척지부	전담 1명
	15	영월군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영평정지부	겸직 2명
	16	청주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7	충주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8	제천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19	천안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천안지부	전담 2명
	21	아산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20	당진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충남서부지부	겸직 1명
	22	여수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겸직 2명
	23	순천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순천상공회의소	겸직 2명
	24	광양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광양지부	겸직 2명
	25	포항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26	경주시	독립 사무국 운영		겸직 1명
	27	창원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 마산지부	겸직 1명

7		그간 정부포상(시상) 지자체 현황

연도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2008	대구·전남	부산·경기·경남	-
2009	충북·경기 부천·순천	부산·인천·전남 울산북구·충주·광주광산구	제주 속초
2010	충남·부산 수원·속초	전북·경기 부천·순천·울산북구·구미	대전·전남·광주 천안·충주
2011	충남·전남 울산북구·구미	대구·경기·부산 여수·수원·속초	충북·광주 광주광산구·부천·충주
2012	전남·부산 수원·울산북구	대구·경기 천안·광주북구·아산·여수	전북 속초·광주광산구·창원·충주
2013	대구·경기 부천·수원	전남·충남 광주북구·충주·창원·인천남동구	부산 여수·속초·아산·김천
2014	대구·충남 부천·수원	경기·전남 울산북구·충주·천안·창원	부산 광주북구·인천남동구·순천·아산
2015	전남·대구 충주·울산북구	광주·경기 인천남동구·여수·천안·아산	부산·강원 광주북구·속초·창원
연도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2016	광주·경기 수원·창원	대구·전남 부천·청주·충주·화성	강원 속초·울산북구·원주·천안
2017 (경진대회)	경기·충남 부천·수원	강원·전남 속초·여수·울산북구·원주	광주 광주북구·창원·충주·화성
2018	전남·충남 안산·청주	경기 광주북구·부천·창원·충주·화성	세종 속초·수원·시흥·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