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수행하는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지자체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자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ㅇ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ㅇ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ㅇ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논의‧운영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협의회 의제의 노사민정 개별주체 현장실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 중심으로 중점지원

- ’1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된 내용 등 아래 중점지원 사업 및 지원사업 예시를 참고하여 지원사업 신청

* 단순 파트너십 구축‧노사화합 행사 등 일회성 행사사업과 간접보조사업자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별도 순수 지방비 등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 ’20년부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사업유형으로 지원(예정)

ㅇ 광역지자체 6개 사업 이내, 기초지자체 4개 사업 이내

【 중점 지원사업】

❶ (광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

▴하부협의체를 통해 권역 내 노사민정 협력사례를 조사‧수집하고 선정기준 마련→ 본회의에서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사례의 현장 확산

*조사‧수집‧선정‧확산 전과정에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확산‧보급할 모델 발굴(광역-기초 협력)

❷ (광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 사업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위원 대상 지역의 고용노동현안 정책결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정기교육 추진

*단순 리더십 향상이나 교양 등의 교육은 지양

❸ (광역) 관할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정기협의체 운영, 교육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노동현안 및 지역 노사민정 논의의제 등 공유

❹ (기초) 지역 일터혁신 선도사례 발굴‧확산 사업

▴하부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일터혁신 선도사례를 조사‧수집하고 선정기준 마련→ 본회의에서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사례의 현장확산

*조사‧수집‧선정‧확산 전과정에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확산‧보급할 모델 발굴(지역-현장 연계)

❺ (공통) ‘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사업

▴분과위원회의 차원에서 현안의제 선정→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및 공익(안) 제안→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민정 개별 실천방안‧이행계획 도출 → 본회의 상정(또는 노사민정 공동선언 합의) → 이행점검 등의 일련의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❻ (공통)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업 내용‧성과의 콘텐츠 제작사업

▴협의회 기능‧운영내용과 추진사업의 내용‧성과 등을 알 수 있도록 사례집, 동영상 등을 제작

【 지원사업 예시】

□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제* 관련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및 공동선언‧협약 체결 등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활성화 사업

* 최저임금 안착 및 임금체불 근절, 장시간 근로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 본회의‧실무협의회‧분과위원회 등 협의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광역)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포함 최대 15백만원)

*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실적이 미흡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액 조정

□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 사업, 지역 내 노사갈등 해결‧조정 기구 운영

* 가급적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추진

□ 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추진(간담회, 파트너십 향상 프로그램 등)

* 단순 간담회, 파트너십 향상 프로그램,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행사는 협의회 설치 초기단계 지역에 한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원

□ 기타 협의회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사협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등

* 의제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신청하여 활용

□ 지원사업 대상기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원

ㅇ ’19년 보조금 예산: 1,630백만원

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0백만원, 기초 최대 40백만원

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

*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재정 자립도		상 (50%이상)	중 (30%이상 50%미만)	하 (30%미만)
지방비 부담률	광역지자체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기초지자체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 지원대상 선정절차

ㅇ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자체 및 사업과 지원액을 결정

*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가능

□ 사업 수행기간: 매년 보조금 교부결정시 ~ 12월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19. 1. 25. (금) ~ ’19. 2. 14. (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ㅇ 접 수 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1)

□ 선정결과

ㅇ ’19. 3월 중 사업신청 지자체에 개별 공문 통보 예정

□ 추진체계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지원대상 선정‧심사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고용노동부		지자체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자체

→	성과향상 지원 및 중간점검	→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지자체		고용노동부 및 외부기관		고용노동부

2		사업계획 단계

ㅇ 지역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안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노사민정 주체간의 협력 추진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사업비 포함)을 수립

- 올해 국정기조와 더불어 전년 협의회 운영 및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사업 추진성과가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

- 지자체의 협력 추진방안 계획 없이 단순히 지역 수행기관의 추진사업을 취합‧제출함으로써 유사‧동일한 사업이 2개 이상 포함되어 간접보조사업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신청사업 모두 지원 제외

* ’19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추진을 통해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단순 파트너십 구축, 노사화합 행사(등반대회,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사업이나 간접보조사업자의 매년 반복되는 사업, 사업계획이 추상적인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필요할 경우 순수 지방비로 추진

ㅇ 사업계획 수립시 지방비 매칭은 전체 사업비 기준이 아닌 국고지원을 신청한 세부사업별로 각각 매칭

* 매칭기준: 광역 50%, 기초 20% 기준 재정자립도에 따른 3단계 차등

재정 자립도		상 (50%이상)	중 (30%이상 50%미만)	하 (30%미만)
지방비 부담률	광역지자체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기초지자체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예시	재정자립도 25% 지자체	①분과협의회 운영(총 사업비 10백만원), ②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노사민정 토론회(총 사업비 8백만원) 등 2개 사업을 신청(수행)할 경우	➡	①, ② 각각의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매칭액 조달	➡	①광역 4.5, 기초 1.5백만원 이상 지방비 매칭 ②광역 3.6, 기초 1.2백만원 이상 지방비 매칭
	재정자립도 45% 지자체					①광역 5, 기초 2백만원 이상 지방비 매칭 ②광역 4, 기초 1.6백만원 이상 지방비 매칭
	재정자립도 55% 지자체					①광역 5.5, 기초 2.5백만원 이상 지방비 매칭 ②광역 4.4, 기초 2백만원 이상 지방비 매칭

ㅇ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심사 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사업비 편성의 원칙 및 기준】
□ (편성의 원칙) 사업비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하게 편성하고, 각 사업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기관‧단체의 기본경비 편성 불가) 지자체는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의 기본경비 편성 불가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공간 이용료(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 - 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기관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최소경비 편성)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 등을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노력,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비 편성 기준표】
□ (광역지자체 사무국 운영비) 15,000천원 내 □ (회의 참석수당) 1일당 100천원,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강사수당: 교육, 세미나, 토론회 등) 1시간 250천원 □ (발표‧토론수당) 1회 200천원 □ (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80columns×20lines, 글씨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15천원 - 파워포인트 1매기준: 10천원 - 강의교재 원고료(1과목): 100천원 □ (식대) 본회의, 토론회, 세미나 1식 20천원, 기타행사 1식 10천원 □ (음료 등 간식비 1일 기준) 1인 2천원 □ (인쇄비)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실비(경인쇄 권장) □ (출장여비) - 시내여비: 20천원(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일비 1인 1일 20천원 정액, 식비 1인 1일 20천원 정액, 교통비 실비, 숙박비 50천원 한도 실비지급

ㅇ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9.1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9.1월,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9호)｣에 의거 적법·적정하게 편성

ㅇ 사업신청 시 ｢<별첨1>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공문 제출

- 신청 사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지역 노사민정의 의견, 추진사업의 목적 및 구체적인 계획(사업시기 및 사업주체,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소요예산 산출근거 등을 반드시 기재

- 간접보조를 통한 지자체 추진 사업의 경우 협의회 또는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단체 등을 기재할 것(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지자체가 취합하여 제출하는 방식 지양)

*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내부규정 등에 따라 선정할 것

- 사업계획은 반드시 첨부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별도 지자체의 사업계획(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계획,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계획, 지자체 고용‧노동정책 계획 등)이 있는 경우 별첨(필요시)

* 불필요한 사진 등으로 용량을 초과하여 공문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사례 대비

3		사업추진 단계

ㅇ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동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Check Point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교부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간접보조사업자가 확정된 사업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민간보조사업」에 따라 매년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은 가급적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되, 전문적인 분야 등은 위탁하여 수행(지자체 직접발주)

	Check Point
□ 인건비 및 일상적인 사무용품의 구입, 신문 구입 등 지원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 경비 등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

- 사정변경으로 보조금 교부결정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부사업간 소요되는 비용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또는 보조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 세부사업간 비용 배분 등을 변경할 경우 반환 조치

예 시 1	사전승인 없이 세부사업별 국고지원 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	국고지원액 초과분에 대해서 집행실적으로 불인정, 반환 조치 예정
예시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임의로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	집행실적 불인정	➡	기존 사업 대신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방비 등 자체예산으로 집행)
					다만, 기존의 국고지원사업이 축소되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반드시 고용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불승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심사시 불인정한 행사성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

	Check Point
□ 사업을 특히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업 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ㅇ 지방비 매칭은 국고지원을 받는 각 세부사업의 전체 비용(즉, 세부사업비 전액 = 국비지원액 + 지방비)을 기준으로 산출

* 국고지원액만을 기준으로 산출시 매칭비 미달

	Check Point
□ 광역지자체(재정자립도 50%)에서 당초 총사업비 50백만원의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대토론회’ 사업을 신청하여 국고를 지원받았으나, 이후 40백만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초 사업비 50백만원 (국비 25백만원 + 지방비 25백만원) → 변경 사업비 40백만원(국비 20백만원 + 지방비 20백만원)

ㅇ 보조사업은 회계연도내 집행이 원칙(이월 불가), 보조사업을 연내 추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비 반환조치

4		사업종료 단계

□ 보조사업의 종료

ㅇ 지자체는 보조사업을 마감하면서 반드시 그 성과와 예산지출내역 등을 담은 최종실적 보고서를 서식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제출

- 고용노동부는 검토 결과, 사업계획 및 관련 법령 등에 부합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통지(보조사업 종료)

	Check Point
□ 지자체 직접 수행사업과 간접보조사업을 병행하는 지자체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정산결과보고서와 직접수행 사업의 정산내용을 포함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제출

□ 보조사업의 중단(보조금의 전액 반환)

ㅇ ｢보조금법 제21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이 더 이상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어렵거나 보조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과실로 보조사업을 철회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ㅇ 수행상황 점검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별첨2>양식에 의하여 제출(현장점검 병행)

ㅇ 최종 사업실적보고

- 사업이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 관련 <별첨3> 최종실적보고서 및 지원사업 평가 관련 기초보고서(별도통보)를 별도 계획 시달 양식에 의거 제출

	Check Point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 삭감 -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보조금 삭감 -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보조금 삭감

ㅇ 최종실적보고 시 당초 교부 결정한 세부사업별로 추진현황을 상세히 작성하고, 세부사업수행 및 비용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Check Point
□ 집행기록 및 증빙자료(각종 사업 결과물)는 취합․정리하여 제출 -회계자료를 함께 제출하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연구용역 등 계약체결 건의 증빙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1개 세트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ㅇ 미집행액 등 반납조치

- 집행 잔액은 정산 완료 후 국고로 즉시 반납

-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은 정산시 내역서와 함께 반납하되, 이자 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집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불요(보조금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반납해야할 이자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반납의 경우 교부확정 통지 후 고용노동부가 추후 납입고지서를 발급

	Check Point
□ 보조사업자는 사업 진행 중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야 함

5		기타 행정사항

□ 자료보존의 의무

ㅇ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함

ㅇ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함

*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중복 지원 금지

ㅇ 신청인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협조의무

ㅇ 고용노동부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관계서류, 장부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당사자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보조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중간(확인)점검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붙임	2018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재정 자립도		상 (50%이상)	중 (30%이상 50%미만)	하 (30%미만)
지방비 부담률	광역지자체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기초지자체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18년도)

ㅇ 서울특별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서울특별시	84.3	55	강 북 구	25.9	15	금 천 구	28.6	15
종 로 구	52.7	25	도 봉 구	25.6	15	영등포구	42.8	20
중 구	63.3	25	노 원 구	21.1	15	동 작 구	31.9	20
용 산 구	46.2	20	은 평 구	23.9	15	관 악 구	26.5	15
성 동 구	38.2	20	서대문구	32.3	20	서 초 구	63.3	25
광 진 구	33.0	20	마 포 구	40.1	20	강 남 구	67.9	25
동대문구	27.8	15	양 천 구	31.0	20	송 파 구	47.7	20
중 랑 구	23.3	15	강 서 구	26.5	15	강 동 구	33.6	20
성 북 구	27.0	15	구 로 구	27.8	15

ㅇ 부산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부산광역시	58.7	55	동 래 구	22.8	15	강 서 구	50.4	25
중 구	31.1	20	남 구	34.4	20	연 제 구	25.1	15
서 구	18.2	15	북 구	16.6	15	수 영 구	24.7	15
동 구	18.8	15	해운대구	31.4	20	사 상 구	24.2	15
영 도 구	14.6	15	사 하 구	22.3	15	기 장 군	38.2	20
부산진구	27.4	15	금 정 구	24.7	15

ㅇ 대구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대구광역시	54.2	55	서 구	18.0	15	수 성 구	29.0	15
중 구	31.3	20	남 구	16.8	15	달 서 구	25.7	15
동 구	19.9	15	북 구	22.3	15	달 성 군	41.2	20

ㅇ 인천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인천광역시	67.0	55	연 수 구	45.5	20	서 구	40.4	20
중 구	53.2	25	남 동 구	33.3	20	강 화 군	17.3	15
동 구	33.5	20	부 평 구	22.7	15	옹 진 군	16.9	15
남 구	21.9	15	계 양 구	23.1	15

ㅇ 광주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광주광역시	49.0	50	서 구	25.0	15	북 구	16.9	15
동 구	14.3	15	남 구	13.7	15	광산구	21.9	15

ㅇ 대전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대전광역시	54.4	55	중구	15.8	15	유 성 구	33.4	20
동 구	13.5	15	서구	22.4	15	대 덕 구	21.7	15

ㅇ 울산광역시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울산광역시	66.0	55	남 구	37.5	20	북 구	32.1	20
중 구	22.1	15	동 구	24.9	15	울 주 군	44.8	20

ㅇ 세종특별자치시 : 69.2%(부담비율 55%)

ㅇ 경기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경기도	69.9	55	과 천 시	48.3	20	안 성 시	34.0	20
수 원 시	55.7	25	구 리 시	38.9	20	김 포 시	46.1	20
성 남 시	63.5	25	남양주시	34.2	20	화 성 시	64.2	25
의정부시	30.7	20	오 산 시	46.2	20	광 주 시	48.5	20
안 양 시	49.2	20	시 흥 시	50.5	25	양 주 시	35.3	20
부 천 시	40.4	20	군 포 시	45.3	20	포 천 시	27.3	15
광 명 시	44.7	20	의 왕 시	51.5	25	여 주 시	34.6	20
평 택 시	49.0	20	하 남 시	53.6	25	연 천 군	21.0	15
동두천시	29.3	15	용 인 시	62.1	25	가 평 군	25.7	15
안 산 시	57.8	25	파 주 시	43.6	20	양 평 군	24.3	15
고 양 시	48.9	20	이 천 시	52.9	25

ㅇ 강원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강원도	28.7	45	삼 척 시	18.4	15	화 천 군	11.3	15
춘 천 시	30.1	20	홍 천 군	17.8	15	양 구 군	14.2	15
원 주 시	25.6	15	횡 성 군	16.4	15	인 제 군	13.9	15
강 릉 시	22.4	15	영 월 군	19.9	15	고 성 군	14.8	15
동 해 시	21.2	15	평 창 군	14.8	15	양 양 군	13.8	15
태 백 시	29.6	15	정 선 군	29.6	15
속 초 시	22.6	15	철 원 군	12.1	15

ㅇ 충청북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충청북도	37.4	50	보 은 군	10.0	15	괴 산 군	14.0	15
충 주 시	19.7	15	옥 천 군	17.7	15	음 성 군	32.6	20
제 천 시	20.9	15	영 동 군	15.6	15	단 양 군	19.6	15
청 주 시	39.4	20	진 천 군	29.6	15	증 평 군	17.5	15

ㅇ 충청남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충청남도	38.9	50	논 산 시	12.9	15	청 양 군	18.0	15
천 안 시	46.3	20	계 룡 시	25.8	15	홍 성 군	20.3	15
공 주 시	16.1	15	당 진 시	33.5	20	예 산 군	14.3	15
보 령 시	21.4	15	금 산 군	18.8	15	태 안 군	20.4	15
아 산 시	48.6	20	부 여 군	13.5	15
서 산 시	36.6	20	서 천 군	12.4	15

ㅇ 전라북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전라북도	27.9	45	남 원 시	11.7	15	장 수 군	14.4	15
전 주 시	30.7	20	김 제 시	14.3	15	임 실 군	13.0	15
군 산 시	25.2	15	완 주 군	24.0	15	순 창 군	14.8	15
익 산 시	18.8	15	진 안 군	14.0	15	고 창 군	14.3	15
정 읍 시	12.6	15	무 주 군	20.2	15	부 안 군	15.8	15

ㅇ 전라남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전라남도	26.4	45	구 례 군	8.5	15	무 안 군	18.2	15
목 포 시	24.0	15	고 흥 군	12.7	15	함 평 군	10.2	15
여 수 시	36.6	20	보 성 군	13.7	15	영 광 군	19.6	15
순 천 시	27.6	15	화 순 군	21.1	15	장 성 군	18.3	15
나 주 시	23.7	15	장 흥 군	12.1	15	완 도 군	12.7	15
광 양 시	38.5	20	강 진 군	12.2	15	진 도 군	14.1	15
담 양 군	17.7	15	해 남 군	15.0	15	신 안 군	10.0	15
곡 성 군	16.7	15	영 암 군	14.0	15

ㅇ 경상북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경상북도	33.3	50	상 주 시	13.8	15	청 도 군	16.3	15
포 항 시	34.9	20	문 경 시	22.0	15	고 령 군	21.5	15
경 주 시	29.9	15	경 산 시	33.8	20	성 주 군	15.8	15
김 천 시	31.3	20	군 위 군	13.3	15	칠 곡 군	29.4	15
안 동 시	14.3	15	의 성 군	14.7	15	예 천 군	12.7	15
구 미 시	47.6	20	청 송 군	11.3	15	봉 화 군	10.3	15
영 주 시	17.4	15	영 양 군	11.7	15	울 진 군	18.6	15
영 천 시	17.9	15	영 덕 군	11.4	15	울 릉 군	16.8	15

ㅇ 경상남도

(단위：%)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8년	부담비율
경상남도	44.7	50	양 산 시	43.6	20	하 동 군	17.4	15
진 주 시	34.8	20	창 원 시	42.4	20	산 청 군	15.3	15
통 영 시	22.2	15	의 령 군	17.4	15	함 양 군	18.7	15
사 천 시	23.4	15	함 안 군	25.4	15	거 창 군	17.9	15
김 해 시	42.6	20	창 녕 군	19.9	15	합 천 군	13.6	15
밀 양 시	19.8	15	고 성 군	17.3	15
거 제 시	34.5	20	남 해 군	16.2	15

ㅇ 제주특별자치도: 42.5%(부담비율 50%)

<별첨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①지차체명								②대표자
③담당부서								④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
										e-mail
⑤소재지
⑥조례명	(제정일: . . ., 개정일: . . .)
⑦지역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일자	(최근 협의회 구성일자: . . .)
⑧본회의 개최일자		1차	2차		3차	4차		⑨재정자립도 (‘18년)			%
	‘17
	‘18
‘18년 지원내역	국비지원액			천원			국비집행액		천원			집행율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첨부1) 사업개요서(서식) 1부 2. (첨부2)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1부 3. (첨부3) 운영예산서(서식) 1부 4. (첨부4) 협의회 설치‧운영 현황 1부 5. (첨부5) ’19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계획 6. (첨부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및 본회의 개최 증빙 자료 7. (필요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관련 지자체 별도 계획서, 지방비로만 편성한 지자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서 등

첨부 1	사업개요서 *가급적 1페이지 이내 작성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수행주체, 수행방법 등 중점내용 간략히 기재
	계	국비	지방비
ㅇㅇ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 맑은고딕 12, 줄간격 105%, 문단 위 2pt	20,000	10,000	10,000	◾수행주체: 직접수행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명 기재 등 ◾수행시기: 최소 월단위 작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
‘ㅇㅇ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분과위원회 운영 사업
ㅇㅇ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사례집 제작
⁝
합 계

* (소액예산사업 지양) 광역지자체 6개 이내, 기초지자체 4개 이내 작성

* (세부사업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순수 지방비 사업은 작성불요, 협의회 운영 등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순수 지방비로 편성한 경우 사업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7에 별첨(지자체 추진 노동정책 및 사업, 근로자복지 사업,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 노사민정 협력과 관련 없는 사업은 제외)

첨부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 배경 및 목적

□ 휴먼명조 15pt, 문단위 15pt *지자체 별도 사업계획은 별첨 첨부, 양식 준수

ㅇ 휴먼명조 15pt, 문단위 10pt

- 휴먼명조 15pt, 문단위 7pt

▪휴먼명조 13pt, 문단위 7pt

* (참고) 맑은고딕 13pt, 문단위 7pt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한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파트너십 구축 전략수립 추진 등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고용‧노동 현안 등 기재

※ 사업 목적 및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주요 고용‧노동 현안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세부사업 내용

ㅇ

-

▪

*

ㅇ

-

▪

*

※ 세부사업 위주 핵심내용 작성(구체적인 내용 3.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기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

▪

*

※ ’18년도 본회의, 특별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구성‧운영 현황 및 ’19년도 운영 계획(논의의제 및 운영횟수 기재, 조직도 작성의 경우 별도 표로 작성)

□ 기대효과

ㅇ

-

▪

*

□ 소요예산

(단위: 원)

총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원(100%)	원( %)	원( %)

□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

구분	국비			수행실적 *간략히 작성
	교 부	집 행	집행률
2016
2017
2018

3.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 세부사업명칭

ㅇ 중점 지원사업 대상 여부 운영지침 p.2 해당사업은 √ 표시

해당						미해당
❶[ ]	❷[ ]	❸[ ]	❹[ ]	❺[ ]	❻[ ]	[ ]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목적

▪

*

-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전년 대비 협의회 운영실적 목표 등 계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계량적 설정, 비계량적 목표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대성과를 기재

▪

*

ㅇ 주요내용

- 사업시기: ’19.3~12월, ’19년 하반기와 같이 작성이 아닌 세부 추진일정을 최대 월단위로 기재,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간 및 세부 회차별 최대 원단위 기재

▪

- 사업주체: 지자체 직접수행, 간접보조(간접보조사업자명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방법 기재), 위탁수행(수탁기관명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기재)

- 사업내용

▪사업수행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토론회‧교육‧워크숍 등 행사추진 세부사업인 경우 반드시 일정 및 주제, 발표자(토론자), 참석대상‧인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에는 별첨자료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

▪

▪

ㅇ 월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산출근거
			국비	지방비
미조직 취약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토론회 준비위원회 개최(구체적인 주제 및 패널선정)	3월	-	-	협의회 실무협의회 활용
	토론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월	750	750	․토론회 포스터 제작 및 인쇄:1,500원*200부=300,000원 ․토론회 팸플릿 제작 및 인쇄: 2,000원*500부=1,000,000원 ․포스터 및 팸플릿 배포비용: 200,000원
	미조직 취약 노동자 지원방안 노사민정 전문가 토론회	5월	1,500	1,500	․토론회 자료집 제작 및 인쇄: 10,000원*100부=1,000,000원 ․토론회 현수막: 100,000원 ․토론회 문구용품: 100,000원 ․토론회 다과 구매 : 2,000원*100명=200,000원 ․토론회 장소 임차료 : 1,000,000원 ․토론자 수당 :200,000원*3명=600,000원
	․ ․ ․ ․	․ ․ ․ ․	․ ․ ․ ․	․ ․ ․ ․
	계

□ 세부사업명칭 이어서 위 양식 준수하여 작성

□ 세부사업명칭

□ 세부사업명칭

첨부 3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예산서

1.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계
○ 국고보조금 ○ 자체부담금 ○ 기타운영관련수익금		○ <별첨4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의 보조비목별 기재 ○ ○

2. 보조세목별 예산요구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보조세목)	예산 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 운영관련 수익금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총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민간위탁사업비
…

※ 별첨4 보조비목에 따라 지자체 기준 작성

첨부 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현황(’18년 기준)

□ 설치현황

구분		내용
①명칭		․○○○○노사민정협의회
②설치근거		․조례명칭: ․최초시행일(개정시행일): ’00.00.00(’00.00.00)
③위원회 구성일		․최초(최근): ’00.00.00(’00.00.00)
④설치목적		․ ․
⑤기능		․ ․ ․
⑥위원	위원장	․성명(소속, 직위):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을 시 별도 기재
	위원수	․위원정수: 00명(당연직 00명, 위촉직 00명) ․구성위원수(위원장 포함): 00명
⑦회의 개최실적 (’18.1~12월)	본회의	․총 0회(서면 0회)	* 17년: 총 0회(서면 0회)
	실무회의	․총 0회(서면 0회)	* 17년: 총 0회(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총 0개)
		․총 0회(서면 0회)	* 17년(0개): 총 0회(서면 0회)
⑧공동선언·협약 체결실적(’18.1~12월)		․총 0회	* 17년: 총 0회
⑨예산(’18년)		․총 000백만원 * 회의예산 000백만원, 사업예산(사무국 운영비 포함) 000백만원
사무국	명칭	․
	소재지	․
	설치근거	․
	개설일	․‘00.00.00
	운영형태	□독립사무국 □민간(노사단체 등)위탁 (위탁기관명: ) □기타 (운영형태: )
	주요인력	․총 0명(상근 0명, 비상근 0명/전담 0명, 겸직 0명)
	담당자	․성명(직책, 연락처):
협의회 소관부서		․○○시‧도‧군‧구 ○○○○○○과
⑫담당자	성명(직급)	․○○○( )
	연락처	․전화: 000-000-0000 ․전자우편:

□ 협의회 조직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 본회의 운영: 총 0회(대면 0회, 서면 0회)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지자체장 참석
1	’18.0.0. ㅇㅇㅇㅇㅇㅇ	▪ ▪ ▪ ▪	00/00
2		▪ ▪ ▪ ▪	00/00

※ 지자체장 참석 여부는 ①참석, ②불참, ③권한대행‧직무대리 참석으로 작성

□ 실무협의회 운영: 총 0회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1	’18.0.0. ㅇㅇㅇㅇㅇㅇ	▪ ▪ ▪ ▪	00/00
2		▪ ▪ ▪ ▪	00/00
3		▪ ▪ ▪ ▪	00/00

□ 분과협의회 등 하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분과협의회 구성: 총 00개(ㅇㅇ분과협의회, ㅁㅁ분과협의회, … )

○ ㅇㅇ분과협의회 운영: 총 0회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1	’18.0.0. ㅇㅇㅇㅇㅇㅇ	▪ ▪ ▪	00/00
2		▪ ▪ ▪	00/00
3		▪ ▪ ▪	00/00

○ ㅇㅇ분과협의회 운영: 총 0회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1	’18.0.0. ㅇㅇㅇㅇㅇㅇ	▪ ▪ ▪	00/00
2		▪ ▪ ▪	00/00
3		▪ ▪ ▪	00/00

□ 공동선언·협약 체결 실적

연번	일자/장소	공동선언·협약 명칭 및 주요 내용	참여인원
1	’18.0.0. ㅇㅇㅇㅇㅇㅇ	▪공동선언·협약 명칭 - 주요 내용	00
2	’18.0.0. ㅇㅇㅇㅇㅇㅇ	▪공동선언·협약 명칭 - 주요 내용	00

첨부 5	’19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계획

※ 별도 페이지로 작성(별도 양식 없음, 구성된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의제선정계획 및 운영횟수 등을 기재)

첨부 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및 ’18년 본회의 개최 증빙자료

※ 별도 페이지로 작성(별도 양식 없음: 조례 붙여 넣기, 본회의 공문 첨부)

첨부 7	기타 지원사업 관련 설명이 필요한 자료

※ 별도 페이지로 작성(별도 양식 없음)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관련 지자체별 별도 계획서, 순수지방비로만 편성한 지자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계획서 등

<별첨 2> 추후 점검계획 안내 시 동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19년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상황 점검표

□ 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시 ( ○○○○○○과 )
□ 점 검 일 :	2019. 0. 00. (○)
□ 점 검 자 :	팀장 ○○○ (인)
	담당 ○○○ (인)
□ 확 인 자 :	직책 과장 성명 ○○○ (인)

<작성방법>

구분

내용

표지

▪자치단체명 및 담당부서, 자체사업 점검일자(간접보조사업자 점검일 X)를 기재

▪점검자에는 자체사업 점검 자치단체 담당자를 기재하고 확인자는 부서장 등을 기재(공문제출시 전자결재 라인에 있는 경우 별도 서명 불요)

설치현황

▪작성문항에 따라 내용 기재(가급적 1쪽 이내로 작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작성문항에 따라 내용 기재

지원사업 수행 현황

▪‘2019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내 교부결정 세부내역 상의 세부사업별로 기재(지원제외 사업, 순수지방비 추진사업 기재 불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경우 예산 아래 괄호에 보조금 예산관련 기재

- 작성예시 1: A시가 국비 5,000천원, 시비 5,000천원 예산으로 C사업을 직접수행하고 6.30 현재 5,000천원(국비 2,500천원, 시비 2,500천원)을 집행한 경우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C사업 (직접수행)	1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

- 작성예시 2: A시가 B단체에 보조금(국비 5,000천원, 시비 5,000천원)을 지원(교부완료)하여 C사업을 수행하고 B단체가 6.30 현재 5,000천원(국비 2,500천원, 시비 2,500천원)을 집행한 경우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C사업 (B단체)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2,500)	5,000 (2,500)	100 (50)

▪세부사업 추진 특이사항은 사업 진척수준 및 집행률과 연계하여 작성(30% 이하는 반드시 작성)

협의회 조직도

▪본회의, 특별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 조직 구성을 알 수 있도록 그림‧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본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본회의 구성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를 기재하고 ‘구분’에는 ‘노‧사‧민‧정’을 구분 명기하고 위원장,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은 괄호로 표기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정 (위원장)	김ㅇㅇ	ㅇㅇ시청	시장	당연직
2	노 (부위원장)	이ㅇㅇ	ㅇㅇ노총ㅇㅇ지역본부	의장	당연직

▪본회의 운영은 ’19년 본회의 개최실적을 기재하고, 안건내용은 제목 수준으로 전체 기재, 지자체장 참석여부는 ①참석, ②불참, ③권한대행‧직무대리 참석 등으로 기재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경우에도 본회의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

공동선언‧협약 체결 현황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공동선언‧협약 관련 명칭 및 일자, 장소를 기재하고 참여자 서명이 들어가 협약서는 스캔하여 별도 제출(공문포함 가능)

1. 설치현황

구분		내용
①명칭		․○○○○노사민정협의회
②설치근거		․조례명칭: ․최초시행일(개정시행일): ’00.00.00(’00.00.00)
③위원회 구성일		․최초(최근): ’00.00.00(’00.00.00)
④설치목적		․ ․
⑤기능		․ ․ ․ ․ ․
⑥위원	위원장	․성명(소속, 직위):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을 시 별도 기재
	위원수	․위원정수: 00명(당연직 00명, 위촉직 00명) ․구성위원수(위원장 포함): 00명
⑦회의 개최실적 (’19.1~6월)	본회의	․총 0회(서면 0회)	* 18년: 총 0회(서면 0회)
	실무회의	․총 0회(서면 0회)	* 18년: 총 0회(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총 0개)
		․총 0회(서면 0회)	* 18년(0개): 총 0회(서면 0회)
⑧예산(’19년)		․총 000백만원 * 회의예산 000백만원, 사업예산(사무국 운영비 포함) 000백만원
⑨사무국	명칭	․
	소재지	․
	설치근거	․
	개설일	․‘00.00.00
	운영형태	□독립사무국 □민간(노사단체 등)위탁 (위탁기관명: ) □기타 (운영형태: )
	주요인력	․총 0명(상근 0명, 비상근 0명/전담 0명, 겸직 0명)
	담당자	․성명(직책, 연락처):
협의회 소관부서		․○○시‧도‧군‧구 ○○○○○○과
담당자	성명(직급)	․○○○( )
	연락처	․전화: 000-000-0000 ․전자우편:

2. 점검사항

1)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법	점검사항	점검결과
제22조	법령의 규정 위반 여부
	교부 결정의 내용 수행 위반 여부
	용도 외 사용여부
제23조	내용변경 승인요청 여부
제25조	수행상황 보고 여부
	보조사업 수행관련 계산서, 증거서류 5년간 보존여부
제30조	허위 신청 여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

2) ’19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현황(’19. 6. 30. 기준)

①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현황

(단위: 건, % 등)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수행기관)	계획	실적	진척 수준
1
2
3
4
5

②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2
3
4
5
합계(00개 사업)

③ 세부사업 추진 특이사항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수행기관)	특이사항 (사업성과, 미추진‧부진 사유 등)	향후 추진계획
1
2
3
4
5

3)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작성시 기준)

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② 본회의 구성 및 운영(’19년 현재 기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간사

▴본회의 구성: 총 00명(노 0명, 사 0명, 민 0, 정 0명)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지자체장 참석
1	’19.0.0. ㅇㅇㅇㅇㅇㅇ	▪ ▪ ▪ ▪	00/00
2		▪ ▪ ▪ ▪	00/00

▴본회의 운영: 총 0회(대면 0회, 서면 0회)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19년 현재 기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간사

▴실무협의회 구성: 총 00명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1	’19.0.0. ㅇㅇㅇㅇㅇㅇ	▪ ▪ ▪ ▪	00/00
2		▪ ▪ ▪ ▪	00/00
3		▪ ▪ ▪ ▪	00/00

▴실무협의회 운영: 총 0회

④ 분과협의회 등 하부협의체 구성 및 운영(’19년 현재 기준)

▴분과협의회 구성: 총 00개(ㅇㅇ분과협의회, ㅁㅁ분과협의회, … )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간사

▴ㅇㅇ분과협의회 구성: 총 00명 (’19년 신규설치 여부: 신규/기존)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1	’19.0.0. ㅇㅇㅇㅇㅇㅇ	▪ ▪ ▪	00/00
2		▪ ▪ ▪	00/00
3		▪ ▪ ▪	00/00

▴ㅇㅇ분과협의회 운영: 총 0회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간사

▴ㅁㅁ분과협의회 구성: 총 00명 (’19년 신규설치 여부: 신규/기존)

연번	일자/장소	안건내용	참석/ 전체위원
1	’19.0.0. ㅇㅇㅇㅇㅇㅇ	▪ ▪ ▪	00/00
2		▪ ▪ ▪	00/00
3		▪ ▪ ▪	00/00

▴ㅁㅁ분과협의회 운영: 총 0회

4)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현황(작성시 기준)

구분	내용 *협약서 스캔본 별도 제출
공동선언‧협약 명칭 (일자/장소)	▪ (’19.0.0./ㅇㅇㅇㅇㅇ)

5) ’19년 추진방향 관련 사업추진 현황

구분	내용

6)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내용

<별첨 3> 추후 제출 안내 시 동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사업자	자치단체명							대표자
	소 재 지		( )
	담당자	부서			소속					직책
		이름			전화번호					e-mail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추진실적		※ 별지로 작성
예산 집행내역	구 분		합 계			보조금			지방비			기타
	예산 현액		원			원			원
	집 행 액		원			원			원
	집행 잔액		원			원			원
	총 이자발생액		국비	원		반환예정 이자액(국비)			원
			지방비	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시장(도지사)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제출서류 별첨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별첨 2. 예산집행 총괄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별첨 3. 증빙자료

[별첨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목적

ㅇ

2. 추진실적

가. 총괄

ㅇ

나. 세부사업 추진실적(양식수정 불가)

세부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세부사업 1	ㅇ추진주체: ㅇ추진기간: ㅇ수행내용 - -	ㅇ추진주체: ㅇ추진기간: ㅇ수행내용 - - ㅇ기타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

* 별지로 작성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교육·워크숍·세미나의 경우 시간표, 교과목(강사), 장소, 참석인원 등

- 노사갈등분쟁해결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횟수별로 일시, 수행내용, 참석자 등 기재

3. 예산집행(양식수정 불가)

(단위: 원)

구분	2019년 사업예산 집행현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예산집행 총괄, 세부내역 별첨자료에 작성

4. 사업결과

가. 사업효과 및 평가

ㅇ

*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ㅇ

다. 개선방안

ㅇ

[별첨 2-1]

□ 예산집행 총괄(양식수정 불가)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 산
	사업비 총액				집 행				잔 액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계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

* 이자수입: ㅇㅇ,ㅇㅇㅇ원(국비 ㅇㅇ,ㅇㅇㅇ원, 지방비 ㅇㅇ,ㅇㅇㅇ원)

[별첨 2-2]

□ 예산집행 세부내역(양식수정 불가)

세부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내용	세부지출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 일자	집행예산				증빙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지역 파트너십 교육사업 (직접수행)	노사정 대상 교육	교육장 임대료(2회*000원)						세금계산서 사본(증빙1)
		강 사 료(3명*000원)						통장사본(증빙2)
	대학생 노동교육	......						....
		......						....
	소계
노사민정 포럼 운영 (ㅇㅇ경총)	제1차 보조금 지급	보조금 000원의 70%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증빙3)
	제2차 보조금 지급	보조금 000원의 30%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증빙4) ㅇㅇ경총 최종 실적보고서(증빙5) 정산결과보고서 (증빙6)
	소계
......	......	......						......
총 계								이자수입은 총액만 기재

* 반드시 위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세부지출내역 및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지출 항목별로 작성

* 보조금을 간접 교부한 경우, 기획재정부 『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민간경상보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교부결정 공문 및 정산결과보고서를 기타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붙임: 증빙자료(원본은 자체보관, 스캔하여 공문 첨부 또는 대용량시 jaepark331@korea.kr 송부)

<별첨 4>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 지원사업 편성시 편성 보조비목 명칭이며, 아래 모든 비목을 지원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