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44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태기	경자인	안찬율	代이해선		02/12 황치영
협 조

2019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계획

중점보호가구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를 1만원 인상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

○ 시장방침(’97년), 서울시민복지기준(’12년)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행 2018. 6. 28.)하여 법적 지원근거 명확화

□ 추진경위

○ 장애수당 대상인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 추가 지급(’97년)

○ 장애인연금법 제정(’10년)에 따라 장애인연금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에게 시비추가 월 3만원 계속 지원

○ 시비추가 장애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18.6.28. 조례 개정)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보정과-338, ’19.1.22.)

	추진 필요성
◈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교통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보호·간병인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평균 242,500원이 소요되나 지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서울시는 ’97년부터 월 3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장기간 동결되어 급여수준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565, 2018.2.21.) ⇒ 서울시 부가급여 현실화 요구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저소득 장애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관리 철저

- 소득·재산 변경확인 및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대상자 급여관리 철저

- 투명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급을 위해 매월 실적 관리

	2018년 추진실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8,955명, 지원금액 10,512,261천원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320명, 지원금액 119,250천원

□ 2019년 달라지는 사항

월 지급액		30,000원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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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대상: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대상: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만 18세 미만 1~6급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부가급여(시비추가 장애수당) 월 4만원 지원

구 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월 4만원	월 4만원

※ 2019년 지원계획에 따라 ’19. 2월분부터 시행

□ 소요예산 : 13,920백만원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13,752백만원(시비 100%)

- 산출내역 : 28,650명 × 40,000원 × 12개월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168백만원(시비 100%)

- 산출내역 : 350명 × 40,000원 × 12개월

※ 장애수당-기초 사업의 시비추가 장애수당이 2019년부터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별도 사업으로 분리 편성

□ 세부 추진 계획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급 철저

- 저소득 장애인 신규 발굴 조사 :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선정기준 부합 시 연계 신청

- 서울형 부가급여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시 부서)  : 매월 10일까지

- 서울형 부가급여 교부(자치구) 및 재배정(시 부서) : 매월 15일

- 자치구별 서울형 부가급여 정산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시	⇒	자치구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 선정		예산재배정		지급		매월 20일

○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장애등급 조정 등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상자 관리 철저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서울형 부가급여 집행실적 및 전망을 통한 예산 과․부족 대비(준비)

□ 준용규정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지원기준 및 지급, 사후 관리
⇒ 장애인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지침 준용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의 지원기준 및 지급, 사후 관리
⇒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지침 준용

3		추진일정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소요예산 파악 및 재배정 : 매월

○ ’18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정산 반납 : ’19. 2. ~ 3.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집행전망 파악 : ’19. 7.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4분기 집행전망 파악 및 예산 확보 : ’19. 10.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 ’20.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