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25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9.2.11.
			유석준			고문희		오반교			남궁용		02/11 이기완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방침번호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代박미숙
				치수과장					황왕연

2019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회 개요

일    시 : 2019. 02. 15. (금) 10:00

장    소 : 동작구청(지하1층 소회의실1)

참석대상 : 총 35명 (도로관리심의위원 20명,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자 15명)

안    건 : 2019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

□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안)

신청건수 : 130건 [남부수도사업소 등 총 15개 기관(부서)]

허가건수 : 118건 (병행굴착 25건, 단독굴착 93건)

불가건수 :  12건

건 설 교 통 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도로법시행령 제62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구비 1,58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9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심의 및 교통소통대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법시행령 제6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Ⅱ		심의회 개최 계획

일    시 : 2019. 02. 15. (금) 10:00

장    소 : 동작구청(지하1층 소회의실1)

참석대상 : 총 35명

도로관리심의위원 : 20명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자 : 15명 [남부수도사업소 등 15개 기관(부서)]

안    건 : 2019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 계획 심의

주    관 : 도로관리과장(간사), 도로굴착팀장(서기)

Ⅲ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 (안)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

구분	신청현황 (건수)	승인가능						승인불가
		소 계		병행굴착		단독굴착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계	130	118	32,187	25	13,158	93	19,029	12	1,470
한전관악 동작지사	22	19	1,559	6	789	13	770	3	155
드림라인	2	1	1,540	1	1,540	0	0	1	230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9	6	2,905	2	1,860	4	1,045	3	550
LG 유플러스	5	1	35	1	35	0	0	4	235
주식회사 케이티	2	2	773	1	692	1	81	0	0
서울도시가스	3	3	820	1	650	2	170	0	0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	19	19	988	3	235	16	753	0	0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8	8	6,810	4	4,590	4	2,220	0	0
서울시 버스정책과	1	1	63	0	0	1	63	0	0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8	8	536	0	0	8	536	0	0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3	3	700	1	390	2	310	0	0
동작구청 치수과	14	13	2,430	3	1,200	10	1,230	1	300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33	33	12,808	1	957	32	11,851	0	0
기 타	1	1	220	1	220	0	0	0	0

세부 심의·조정기준

도로점용기간 및 굴착·복구공사 적정여부

굴착불가 : 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된 후 굴착통제 기간(보도2년, 차도3년) 저촉여부

병행(시행)굴착 : 타기관(부서)의 사업계획 구간과 중복여부

기타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등

Ⅳ		행정사항

2019년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책자 제작

심의완료 후 심의·조정 결과 신청자(기관)에게 통보

외부 심의위원 중 참석자에 수당 지급

심의완료 건 도로굴착 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 처리

총 소요예산 : 1,580,000원

조정심의 책자제작 : 1부×26,000원×50부=1,30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심의위원 참석수당 : 1인×70,000원×4인=280,000원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 관리, 포장도로관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9년 상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심의 1부.

2. 2019년 상반기 심의자료 1부.

3. 상반기(구·시도) 위치도 각 1부.

4.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