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뢰서

(지방보조사업)

사 업 명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제 추진

집행부서

동물보호과

담당자 : 신기상   (☎2124-2831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2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동물등록을 통한 유기․유실 예방

- 반려동물 사육실태 파악을 통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발․시행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개년)

○ 사 업 비 : 년간 500,000천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내용

- 손해보험협회의 기부금, 서울시의 동물등록에 따른 장려금과 서울시수의사회 회원 동물병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인위적인 제거나 탈부착이 거의 불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반려견 등록 실시

∙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는 매년 5억원을 서울시수의사회에 기부

∙ 서울시 : 동물등록을 위한 장려금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을 위해 매년 5억원을 보조

∙ 서울시수의사회 : 기부금을 통해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구매, 회원 동물병원에서는 이를 활용한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참여 동물병원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

2. 자체 검토의견

○ 사업의 필요성 : 동물등록을 통한 사육실태 파악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동물복지 시설 확충과 정책 개발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기준 : 서울시수의사회와의 MOU 및 2019년 예산편성지침 준용

○ 사업자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 사업비 집행기준 존재여부 :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실적(계속 사업자)

○ 사업비 정산방법 :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에 의한 정산

○ 사업추진실적 평가방법 : 동물등록 실시 두수 ※예상 사업두수 : 서울시민 소유 41,500두

○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역할	비 고
서울시	∙ 사업 총괄 조정 및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동물병원 장려금 지원
수행기관	∙ 손해보험협회 :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매를 위해 매년 5억원 기부 ∙ 서울시수의사회 □ 마이크로칩 구매, 회원 동물병원 공급 □ 시민 인식 제고 및 안전성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 수립 시행 □ 동물등록 내역 정리, 서울시 및 손해보험협회 보고(통보)

붙임 1. 사업계획서(안)

2. 사업비 집행기준(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준용)

3.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지방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의료행위로서 동물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였음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

※ 관련 절차 중 이행 예정인 절차는 점검결과 란에 “예  정☑” 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