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90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동물정책팀장
	동물관리팀장

「민․관 협력을 통한 2019년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2019.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동물등록율 (농식품부)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법률자문 (2018-380, ’18.4.27)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업무협약 체결 (’18.11.21)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관 협력을 통한 2019년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손해보험협회․서울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하여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2조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활성화 업무협약(‘18.11.21)

□ 추진방향

○ 적극적인 홍보 실시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의 반려견주 대상 적극적 권유

○ 광견병 예방접종 등과 연계 동물등록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서울시민이 소유한 3개월령 이상 반려견

○ 추진방법 : 서울시내 동물병원  ※참여 동물병원 명단 추후 확정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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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현 황

□ 년도별 동물등록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시	********	********	*******	*******	*******	*******
전국	*******	*******	******	******	*******	*******

○ 2016년을 기점으로 동물등록 증가하고 있음

□ 년도별 종류별 동물등록 현황

전국 및 서울시내 년도별 종류별 동물등록 현황(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은 변화 없으나, 제거가 불가능한 내장형 동물등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추진할 예정임

Ⅲ		추 진 계 획

□ 실무협의회 개최

○ 참여기관 :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

○ 개    최 : 월 2-3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여기관별 역할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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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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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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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업 개시 : ’19년 2월 중(예정)

○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계획

- 동물등록 필요성, 안전성 등 홍보물 제작 배부 및 동물병원 비치

- 사업 참여 동물병원에 ‘민․관 협력 동물등록제 실시’ 현수막 게시

- 동물등록제 필요성 등 홍보 영상물 제작 송출

- 자치구 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문 배부

*

Ⅴ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지원

○ 보조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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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조건

- 목적 외 사용 금지

- 보조금 별도계정 설정 및 결재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 완료

○ 보조금 교부방법 : *****************

○ 보조금 지도․점검 : **************

- 점검방법 : *************************

- 점검내용 : *******************************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정산 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성과평가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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