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결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8749(2018.11.21.)호와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과

2. 부과대상 : *****************

3.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의료 급여 기관명 (기호)	대표자 (주민 번호)	주소 (우편번호)	행정처분 산출 및 부당내역						과징금		납기 예정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급여비용 총액 (대상 개월)	총 부당 금액	월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	업무 정지 기간	부당 내역
**** ** **********	********************	**************************** *******	2,200,326,290 (36)	43,103,600	1,197,322	1.95	60	************************	215,518,000
									1차	17,959,870	’19.1.28
									2차	17,959,830	’19.2.28
									3차	17,959,830	’19.3.28
									4차	17,959,830	’19.4.28
									5차	17,959,830	’19.5.28
									6차	17,959,830	’19.6.28
									7차	17,959,830	’19.7.28
									8차	17,959,830	’19.8.28
									9차	17,959,830	’19.9.28
									10차	17,959,830	’19.10.28
									11차	17,959,830	’19.11.28
									12차	17,959,830	’19.12.28

4. 부과금액 : 금17,959,830원(금일천칠백구십오만구천팔백삼십원)

- 과징금 총 215,518,000원 중 2차분 17,959,830원(12회 분할납부 신청)

5. 납부기한 : 2019. 2. 28.

6. 세입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붙임  과징금 징수결정 결의서 및 부과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54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