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52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2/11 기봉호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2019.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국고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간 종사자 급여 차액에 대한 보전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배경

❍ ’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기준”의 임금 격차 지속 발생

연 도	전년대비 임금 상승률		임 금 차 액(전종사자)
	시비지원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015	3.25%	동결	18억 5천만원
2016	4.78%	1.3%	45억
2017	5.27%	2.6%	67억 2천만원
2018	4.28%	3%	71억 5천만원
2019	2.04%	2.7%	66억 2천만원

※ 2015년 전환 당시부터 서울시 임금기준이 보건복지부 임금기준보다 높음. 이후 임금차액 지속 발생

❍ 임금 격차로 인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사기 저하, 이직률 상승, 신규인력 확보 어려움 등 시설 운영 곤란 및 이용장애인 서비스 질 하락 우려

□ 추진경과

❍ ’15~’18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및 지원 : ’15. 1. ~  ’18. 12.

- ’15년 : 760백만원(시비100%, 의원발의). ’14년 대비 임금 하락분 전액 지원(차액의 41%)

- ’16년 : 2,076백만원(시비100%, 의원발의), ’16년 서울시와의 차액 중 47%(개인별 균등 지원)

- ’17년 : 2,680백만원(시비100%, 의원발의), ’17년 서울시와의 차액 중 40%(개인별 균등 지원)

- ’18년 : 2,794백만원(시비100%, 본예산), ’18년 서울시와의 차액 중 39%(개인별 균등 지원)

❍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확정내시        : ’18. 12.

❍ 2019년 종사자 처우개선비 2,851백만원(시비100%) 예산 확보 : ’18. 12.

❍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 논의(장애인거주시설협회, 서울시)  : ’19. 1. ~ 2.

□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기준과의 차액 일부 보전

❍ 지원방법 : 확보된 예산 범위 내 차액 비율 균등 지원

❍ 지원대상 : 보조금 지원인력 중 사무국장 이하 급여차액 발생자 1,767명

- 원장, 촉탁의 제외  ※ 신규 채용자는 채용된 다음월부터 적용

❍ 예 산 액 : 2,851,897천원(시비 100%)

❍ 세부지원기준

① 적용급여 : 기본급여 + 시간외수당 ※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제외

② 지원기준 : 적용급여①의 급여차액의 43% 지원(천원 이하 절사)

(단위:천원)

총 차액 (사무국장 이하)	예산확보액	차액대비확보비율	예 상 소요액	잔액	비 고
6,629,073	2,851,897	43%	2,839,740	12,157	’19. 1월말 종사자 현황 적용

※ 잔액 : 신규 인력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소진 예상됨

③ 지급방법 : 월별 지원(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교부 시)

④ 지급개시 : 2019년 1월

(2월에 1월분 소급 지원,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 수립 전 퇴사자 미지원)

⑤ 지급종료 : 2019년 12월(단, 예산 소진 시 지원 중단)

⑥ 기타사항 : 연도 내 서울시·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 기준 등 변경 가능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산출 기초자료 1부.

2.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표 1부.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