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467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주미	이강수	신용철	代신용철		02/11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진명국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참가 보상비 지급 계획

2019. 1.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참가 보상비 지급계획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심사가 완료되고 당선자가 발표(‘19.1.21)

됨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참가 보상비를 지급코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심사결과(광화문광장추진단-891, ‘19.1.24.)

□ 추진경위

○ ’18.06.15.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추진 방침

○ ’18.10.12.	설계공모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270호)

○ ’18.10.29.	현장설명회

○ ’19.01.15.,01.18.	1차/2차 심사

○ ’19.01.21.	심사 결과 발표(기자설명회)

○ ’19.01.21.~	당선작 전시

□ 참가 보상비 지급계획       ※소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13호 의거 비과세됨

○ 참가 보상비 지급대상 및 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지급대상	보상금	추가비용	합계
1등	************	*	**	**
2등	**********	**	**	***
3등	*************************	**	**	**
4등	***	**	**	**
5등	************	**	**	**
가작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예    산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내국인 : 원화 지급

- 외국인 : 지급시점 환율로 환산하여 미화(USD) 지급

□ 행정사항

○ 재 무 과 : 참가자 계좌이체(원화)

○ 신한은행 : 국외 참가자 해외송금(USD)

○ 남대문세무서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신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붙임 1. 설계공모 결과 보고 1부.

2. 지급청구서(해외송금) 1부

3. 보상비 청구서 각 1부.

4.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