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55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조일영	김근태	민수홍	02/08 代김혁

지자체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구 합동출범식 개최 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자체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구 합동출범식 개최 계획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정위․경기도․인천시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합동 출범식을 개최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2. 11(월). 10:00~11:10(70´)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

○ 참 석 자 : 총 120명

(정부 및 지자체) 서울시장, 공정거래위원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회) 정무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분쟁조정 위원) 각 지자체별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54명)

(민간)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및 점주 등

○ 주요내용 : 내빈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식, 현장 목소리 청취 등

	< 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 13조 (위원구성) 협의회별 총 9명(공익, 가맹본부(공급업자), 가맹점주(대리점주)이익 대표 동수 구성) (운영방법) 중요도에 따라 ‘전체회의(9인)’와 ‘소회의(3인)’로 구분 운영 (조정효력) 재판상 화해

□ 진행순서

시간		진행상황	비고
10:00~10:05	5‘	▸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05~10:08	3‘	▸ 홍보영상 상영
10:08~10:11	3‘	▸ 격려사	공정거래위원장
10:11~10:20	9‘	▸ 환영사(서울시장→인천부시장→경기도부지사)	시ㆍ도지사
10:20~10:38	18‘	▸ 내빈 축사	국회의원
10:38~10:45	7‘	▸ 현장의 목소리	사업자단체
10:45~11:05	20‘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각 시ㆍ도지사, 분쟁조정위원
11:05~11:10	5‘	▸ 폐회	사회자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헌정기념관 도착
10:00			개회 선언 및 내빈소개(5′)							◦ 순 서 : 공정거래위원장→서울시장→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국회의원
10:05			홍보영상 상영(3′)
10:08			내빈 인사말씀(30′)
				공정위원장 격려사(3′)						◦ 공정거래위원장
				시‧도지사 환영사(9′)					◦ 순 서 : 서울시장→인천부시장→경기부지사
				국회의원 축사(18′)						◦ 순 서 : 민병두→우원식→이학영→박홍근 →고용진→김병욱→지상욱
10:38			현장목소리 청취(7′)						◦ 순 서 :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45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20′)
				위촉장 수여식(15′)						◦ 위촉장 수여 순서 : 서울→인천→경기 ◦ 시도지사‧분쟁조정위원 기념촬영
				주요내빈 기념촬영(5′)					◦공정위원장‧시도지사‧국회의원‧사업자단체 대표 지자체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11:05			폐회(5′)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내용	지출내용	소요액	산 출 내 역
계		3,434.62천원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일반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행사진행	555천원	○ 사회 1명*1,500천원*1/4=375천원 ○ 위촉장 18명*10천원=180천원
	홍보물	202.95천원	○ 시안작업비 55천원*1/4=13.75천원 ○ 백드롭 1장*528천원*1/4=145.2천원 ○ 배너 2장*80천원=44천원
	영상제작	2,500천원	○ 영상제작 10,000천원*1/4=2,500천원
	다과비	176.67천원	○ 음료 등 5.3천원*100명*1/3=176.67천원

※ 소요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인천시와 각 분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