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70(2019. 1. 28.)호와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의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출한 정비대상 규제를 검토하여 247건(서울시 25건)의 과제를 확정하고, 분야별 정비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분야 및 유형은 행안부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기관에서 제출한 내역과 상이할 수 있음

5.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기관별 정비추진 실적을 취합하여2019. 2.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대상 미제출 기관도 유사행정규제를 추가 발굴·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지방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1부.
3.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 목록(실적제출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정다운			출자출연팀장					박경길					공기업담당관					02/01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