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비선호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0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0일
			발 의 자 :	신정호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김재형, 박상구, 홍성룡, 문장길, 박순규, 봉양순, 이준형, 임만균, 정재웅, 오중석, 우형찬, 경만선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학교시설, 통학여건, 교육격차 등에 따라 다수에게 비선호로 인식되는 학교가 실재하는 상황이며, 이는 일부 학생들의 재학시 만족도 저하, 특정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개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대한 비선호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임.

2. 주요골자

가. 비선호 학교 지원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 비선호 학교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우선적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선호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부모 등 다수에게 비선호 인식이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학교 기피현상을 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선호 학교”란 입학 시 추첨·배정의 방식을 취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시설, 통학여건, 교육 격차 등의 사유로 학생 및 학부모 등 다수에게 비선호 인식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비선호 학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비선호 학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선호 학교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선호 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선호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비선호 학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선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적 조치) 교육감은 비선호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실 및 도서관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교육 여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선호 학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선호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선호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우선적 조치)에서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개선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정의)에 따른‘비선호 학교’현황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첨부자료), 이에 관련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예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미첨부 사유서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아울러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시 고등학교 정원 대비 지원자가 미달한 학교(지원율 100%미만) 중 일정기준 이하의 학교를 '비선호 학교'로 가정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에 대한 지원율(지원자/정원×100)현황자료도 학교 서열화 등 여러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한 바(첨부자료), '비선호 학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 미첨부 사유서 제2호로 검토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4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1】

서울시 비선호 학교 현황

자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 비선호 학교 현황 자료: 없음(비선호 학교를 특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학교급별 학생 배정 방법

❍ 초등학교: 학교별로 지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학생 배정

( 추첨 ․ 배정 방식이 아님)

❍ 중학교: 거주지 세부지역별(통 ․ 반)로 지정된 학교로 배정

❍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선택에 의한 추첨 배정(선지원 후추첨)

구 분	학교 선택 여부	추첨 배정 여부
초등학교	×	×
중학교	×	O
고등학교	O	O

【붙임2】

□ 일반고 지원율 미제출 사유

❍ 서울 일반고는 교육감이 학생을 선발 ․ 배정하는 고교평준화가 적용되는 학교임.

- 자사고 등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선발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육감이 전체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음.

- 자사고 등 학교장 선발고는 사전에 학교별 정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일반고 및 자공고의 학교 현원은 학생 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됨.

- 고교평준화 -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생 1인이 1단계 2개교와 2단계 2개교를 지원하는 등 최대 4개교를 지원할 수 있어 1개교만 지원하는 학교장 선발고(자사고 등)와는 달리 지원율 산출의 기준이 모호하며,

❍ 학교현장 및 학생 ․ 학부모 등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학교 서열화 등 여러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