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74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임지훈	01/31 代임지훈

- 발달장애인 ****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2019.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 발달장애인 ****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서울시 발달장애인 **** 조성 타당성 조사 등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1. 11(금)14:00~16:10

❍ 장    소 : 본청 지하2층 달콤방

❍ 참 석 자 : 총 6명

- 전 문 가(1명) : **************

- 지체단체(2명) : *******************

*****************

- 서울시(1명) : *************

※ 보고 : **************************************

❍ 안    건

- “서울시 발달장애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 관련 사항 논의

<발달장애인 ****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개요>

․ 계약상대자 : SUP건축사사무소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72,000천원

․ 용역기간 : ’19. 1~11(10개월)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 조성 타당성 조사,

발달장애인 **** 조성 기본계획 등

□ 주요 논의결과

❍ 기존 발달장애인 이용 시설과의 차별된 ****의 기능 및 타당성 확보

- ****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의 정확한 개념과 기존 발달장애인 이용시설과의 차별에 대한 정리********

- **** 조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조성필요에 대한 학술적인 측면과 누구나 이해가 되는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용역 추진********

- ****가 필요하다면 기존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어떤 정보·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명확한 기능설정 필요********

❍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법·제도 등 정비

- **** 운영 관련 법적 근거 필요(서울시 조례 등)********

-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사회서비스공단 등 현재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 통합 등에 대한 검토********

❍ **** 명칭 검토

- **** 조성 시 장애인시설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 될 수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발달장애인 ****) 검토********

❍ 해외 **** 운영사례 분석 및 검토

- 스웨덴 **** 사업모델(******방문) 도입에 대한 검토********

· 장애의 사회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 소수장애인 특화사업 제공, 읽기 쉬운자료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 각 국가별 사업모델 그대로 차용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가의 역사, 사회문화적 요소를 분석하여 사업모델을 찾아야 함.********

- 각 국가별 사업모델의 장·단점 및 한계 등도 함께 검토 필요*******

❍ 다양한 모델(안)을 개발하여 제시·비교 필요

- 모델(안) 개발

①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기능보강

② 서울형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등 기존시설) 기능전환

③ 신규 **** 조성

- 각 모델의 장·단점, 필요성, 한계점, 예산규모, 타당성 제시 및 비교를 통해 최선안 마련

□ 향후일정

○ 국·내외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조사 및 서울시 여건분석 : ’19.1~2월

○ **** 조성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문위원단 구성 : ’19. 2월

○ 전문가 등 자문 및 사업 진행사항 보고(회의)   : 5회(격월 1회)

○ **** 조성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및 분석 : ’19. 3~6월

○ **** 사업계획 검토(면적, 공간계획, 기술 등) : ’19. 7~8월

○ **** 사업추진계획(조성예산, 단계별 추진계획 등)  : ’19.9~10월

붙임  1. 착수보고서 1부.

2. 참석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