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과-494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경민		이진영		이정희		01/31 김상집
협조
	자치사업팀장		정미영

★ ◉

2019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 추진계획

(마을공동체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여성참여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 시행
	● 중점 홍보사항 -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 시행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 추진계획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라 발굴한 마을의제 실행을 위해 주민주도형 사업 지원 및 민관협력형․관 주도형 사업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671호, ’19. 1. 17.)

❍ 2019년 마을공동체과 주요업무계획(마을공동체과-454호, ’19. 1. 30.)

□ 추진방향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계 및 분과 중심 실행

❍ 정보 공유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진행

❍ 주민자치사업단 및 자치행정과와의 협업체계 강화

Ⅱ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2019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3. ~ 12.

❍ 대상동: 총 8개 동(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

- 마장, 행당1, 행당2, 금호1, 금호2-3가, 성수1-1, 성수1-2, 용답동

❍ 예산규모: 총 240,000천 원(동별 30,000천 원)

❍ 2019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현황: 총 62건

- 동별 의제건수 및 예산

		( )는 세부사업 건수/ 2019. 1. 30. 기준
구분	계	동 별
		마장동	행당 제1동	행당 제2동	금호 1가동	금호 2-3가동	성수1가 제1동	성수1가 제2동	용답동
의제(건)	62(72)	9	8(10)	8	6(7)	5(12)	8	9	9
예산(천원)	24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추진주체별 의제건수 및 예산

구분	소계	예산	구분	예산 구분	예산
주민주도형	58	175,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	175,100
민관협력형	12	56,500	동일상경비	사업비	51,500
관주도형	2	6,000		시설비	5,000
-	-	-	유관부서 간주 처리	시설비	6,000
(공모사업 심사수당)	-	(2,400)	(공모사업 심사수당)		(2,400)
합계	72	240,000			240,000

2		운영 개선방안

□ 현안 및 문제점

❍ 대상동 6개동 → 8개동, 예산총액 180,000천원 → 240,000천원 증가(동별 지원내역은 변경없음)

❍ 주민주도형 사업예산의 증가로, 사업 관리에 대한 업무과중 예상

- 2018년 77,300천원(41건)에서 2019년 175,100천원(58건), 226% 증가  ※ 공모사업 심사수당 제외

- 이 중 3,000천원 규모가 넘는 세부사업이 30건으로, 같은 의제 안에서 사업이 여러 개로 분리될 가능성 있음

❍ 주민주도형 사업 실행주체 및 사업비 교부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 2018년까지: 주민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 분과 > 분과 소속 주민 3인

❍ 주민주도형 실행사업 포기 및 졸속 추진 우려

- 불필요한 사업비 반납 및 중복 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합 검토 및 차별화 필요성 있음

❍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실행사업 추진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 협의 필요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실행사업: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자치계획 실행분과별 의제 발굴·결정을 위한 숙의·토론, 주민총회 운영, 자치계획 실행(연속·계속사업 포함) 등 사업비로 사용

□ 개선방안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실행 과정에 대한 분기별 정보 공개(주민간담회, 동 홈페이지 게시 등) 의무화

- 사업 중간점검(중간보고서 제출) 진행

- 주민자치회 간사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모니터링 실무자로 등록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회계 교육 강화

❍ 주민자치회 분과 중심의 실행사업 추진

- 의제 발굴에서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 실행사업 추진과정에서 분과는 마을자치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참여 확대 및 동 주민들과의 협력 모색

- 사업비 교부시 주민자치회(단체)가 아닌, 분과 소속 제안자(개인)에게 교부하여 간사에 집중되는 회계업무를 분산하고 집행의 자율성 부여

❍ 주민자치사업단 및 자치행정과와의 협업체계 강화

- 동단위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동자치지원관의 촉진 역할 강화

3		사업 일정

□ 주민주도형 사업

진행절차		진행시기		사업주체		비고
① 사업 기획회의		1. 22.∼1. 25.		구, 마을사업전문가		주민자치사업단 협의 포함
↓
② 추진계획 수립		1. 23.∼1. 31.		구
↓
③ 공고,제안서 접수		2. 1.∼2. 20.		구, 동		* 공고: 구 * 접수: 동
↓
④ 사업심사 및 선정		2. 21.∼2. 28.		구
↓
⑤ 보조금 심의		3. 11.		구
↓
⑥ 협약 및 기본교육 (사업비 교부 포함)		3월 셋째주		구, 동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⑦ 사업실행		3월 ∼ 10월		동, 실행분과
↓
⑧ 사업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11월		구, 동, 실행분과

□ 민관협력형 ․ 관 주도형 사업

❍ 2019. 3.      : 동 일상경비 교부 및 유관부서 간주 처리

❍ 2019. 3.~ 11.: 사업 실행

❍ 2019. 12.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Ⅲ				주민주도형 사업 세부 추진내용

1		사업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업공고

❍ 사 업 명: 2019년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 실행사업

❍ 사업지역(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개 동

- 마장, 행당1, 행당2, 금호1, 금호2-3가, 성수1-1, 성수1-2, 용답동

❍ 사업기간: 2019. 3. ~ 10.

❍ 지원대상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발굴된 마을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분과

❍ 지원자격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분과) 소속의 주민 3인

- 제안자 참여는 1인 1회로 제한

※ 실행활동 참여는 동 주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성별,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총 사업비 175,100천 원

❍ 선정 예외조건

- 해당 마을의제 실행과 관련 없는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사업

-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방법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2019. 2. 1. ~ 2. 20.

❍ 공고방법: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내용(區에서 일괄 공고)

- 사업개요: 사업기간, 지원내용, 지원자격, 선정요건, 추진절차 등

- 접수 및 신청방법: 접수시간,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제출서류, 심사일정 및 방법 등

- 향후일정: 기본교육, 협약, 보조금 교부 등

- 상담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19. 2. 1. ~ 2. 20.

❍ 접수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내방(주민 → 동)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자 활동 확인서, 계획서, 사업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동별 취합 후 접수결과 제출(동 → 구): 제출서류 일체 포함

2		사업 선정심사

□ 선정심사

❍ 심사기간: 2019. 2. 21. ~ 2. 28. 중 1일

❍ 심사방법: 사업적합성,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방안 등 종합 평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안)
- 마을공동체 분야 및 참여예산 분야 전문가 등 7 ~ 8명 이내

□ 보조금 심의

❍ 개최일자: 2019. 3. 11.(예정)

❍ 심의방법: 선정심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성동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자: 2019. 3월 둘째주

❍ 통보내용: 최종 선정결과, 수정 사업계획 제출 및 추후 일정 안내

3		협약 및 기본교육

□ 구·선정사업자 간 협약 체결

❍ 협약일시: 2019. 3월 중, 구청 8층 대회의실

❍ 대    상: 주민자치회장, 실행사업 대표제안자

❍ 협약식 내용

-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사진 촬영 등

□ 기본교육

❍ 교육일시: 2019. 3월 중(협약식 당일), 구청 5층 전산교육장

❍ 교육대상: 실행사업 대표제안자 및 실무자

❍ 교육내용: 마을공동체 전반 사항, 회계 및 전산 교육

- 전문강사 교육 및 회계처리 기준, 보조금 집행절차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우리은행 초빙강사)

※ 기본교육 미이수시 사업비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

❍ 제출서류: 수정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사업비 카드 수령 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 주요항목 입력 후 승인

❍ 교부대상: 실행사업 대표제안자

4		사업 실행

❍ 실행기간: 2019. 3.(협약체결일) ~ 10.

❍ 실행방향: 주민 참여 확대 및 정보 공개, 마을자원 연계 및 활용 등

❍ 중간모니터링: 2019. 6월 중

- 제출서류: 중간점검표, 중간보고서 등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예정

5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정산

❍ 정산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모사업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제출(주민 → 동)

- 실행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 보조금 지출내역, 이자 발생내역 등 확인

- 지출합계표 뒤에 통장 거래내역 순서대로 지출증빙서류 편철 제출

- 통장 거래내역 사본, 보조금의 경우 증빙서류 원본제출 여부 확인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동 → 구)

- 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기획팀으로 결과보고 및 정산결과 원본 송부

Ⅳ				소요예산

□ 사업예산: 총 240,000천 원

❍ 예산과목: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실행

(※변경 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연번	동명	총계	민간 보조금 (경상 보조)	주민센터 교부					유관부서 간주처리	심사 수당 (사무 관리비)
				사무 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
총 계		240,000	175,100	6,040	37,160	4,600	3,700	5,000	6,000	2,400
1	마장동	30,000	24,700	1,000	3,000	500	500	-	-	300
2	행당제1동	30,000	21,700	1,000	6,000	500	500	-	-	300
3	행당제2동	30,000	29,700	-	-	-	-	-	-	300
4	금호1가동	30,000	20,200	1,240	7,160	500	600	-	-	300
5	금호2-3가동	30,000	14,200	700	3,000	500	300	5,000	6,000	300
6	성수1가제1동	30,000	19,700	1,300	6,500	1,200	1,000	-	-	300
7	성수1가제2동	30,000	21,700	800	5,000	1,400	800	-	-	300
8	용답동	30,000	23,200	-	6,500	-	-	-	-	300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공고문 게시(구․동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시행공문)

❍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및 단체 SNS

❍ 보도자료 배포

□ 행정사항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계 철저 및 주민자치사업단 업무협력 협조 --------------------------------------------- 자치행정과

❍ 주민주도형 실행사업 지원을 포함한 동 주관 실행사업 추진 철저 ----------------------------------------------------- 해당 동

붙임  1. 동별 세부사업 목록 1부

2. 시행 공고문(안) 1부

3. 신청서식 1부

4. 2019년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

붙임 1. 동별 세부사업 목록

□ 동별 사업내용

			(단위: 천원)
동	세부사업명	지원액	소계
총계			175,100
마장 (8건)	1. EM을 이용한 환경정화 및 주민캠페인	3,000	24,700
	2. 바리스타 교육 및 직업체험 ‘행복한 바리스타’	4,900
	3. 마을해설사 양성 및 운영 ‘우리동네 한 바퀴’	3,900
	4. 장애인 친화마을 ‘마장동에 살아요’	2,300
	5. 소통/나눔 ‘미리내 사랑나눔’	2,000
	6. 새활용품 만들기 ‘행복한 마장에서 새활용품 만들기’	3,300
	7. 가족이 함께하는 마을밥상 ‘우리마을 기획단’	2,400
	8. 소외계층을 위한 테마 이벤트	2,900
행당1 (9건)	1. 행당 ‘문화의 거리’ 축제 개최	2,000	21,700
	2. 주민과함께하는 금연캠페인및마을청소	1,500
	3. 친환경 마을공방	2,900
	4. 주민 모임 활성화 사업	2,000
	5. 주민사랑방‘원데이클래스’	3,400
	6. 행당1동 마을벽화	2,150
	7. 이웃사랑 행복미소 사진관	3,900
	8. 소아환자들을 위한 병원 방문 주민봉사단	1,500
	9.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좌충우돌 요리조리’	2,350
행당2 (8건)	1. 행당2동 둘레길 만들기	3,300	29,700
	2. 해아림 ‘소담’ 카페	4,400
	3. 따뜻한 밥상 ‘해피투게더’	4,000
	4.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소풍	4,900
	5. 해아림 아카데미(마을학교)	5,900
	6. 청소년 자원봉사단 ‘청자단’	2,300
	7. 마을산책 ‘도시락(樂)’	1,700
	8. 행당2동 마을디자인 ‘행2 마자’	3,200
금호1 (5건)	1. 마을배움터	4,900	20,200
	2. 꿈을 디자인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4,900
	3. 미세먼지 락앤락(Lock&樂)	2,500
	4. 찬누리네마을밥상	4,900
	5. 우리마을 골목 안전지킴이	3,000
금호2-3 (7건)	1. 산책로 갤러리 운영	1,000	14,200
	2. 숲해설가와 함께 걷는 금호근린공원	1,000
	3. 환경지킴이 선정 및 활동	2,900
	4. 뿜뿜장터 운영	2,000
	5. 안전지킴이 활동	1,000
	6. 늘솜배움터 확대 운영	2,400
	7. 마을사랑방	3,900
성수1-1 (6건)	1. 우리 동네를 깨끗이	3,000	19,700
	2. 구(舊)도로 주변 불법 주정차(레카) 근절	2,900
	3. 우리 동네 노후 벽화 재단장 및 벽화그리기	4,900
	4. 우리 동네 공원 알리고 꾸미기	3,000
	5.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활동 및 반려견 에티켓 문화 홍보	2,000
	6.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 및 우리마을탐방	3,900
성수1-2 (7건)	1. 손끝으로 전하는 행복 마사지	2,600	21,700
	2. 성일이의 날은 성일이가 쏜다	4,000
	3. 창의놀이터에서 놀자	2,600
	4. 주민과 장단을! 댄스로 젊음을!	3,500
	5. 스토리가 있는 성일이 건강둘레길	3,000
	6. 24절기 이야기	3,000
	7. 산업 현장체험을 통한 경제마인드 고취	3,000
용답 (8건)	1. 공동주방	3,900	23,200
	2. 깨끗한 골목 만들기	1,500
	3. 마을공방	2,000
	4. 골목길 소화기 설치	1,500
	5. 청소년 기자단	3,000
	6. 마을에서 놀자	1,500
	7. 도시양봉	4,900
	8. 가구나눔	4,900

※ 동별 지원예산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편성한 결과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