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9. 01. 30.(서면심의)

□ 안 건 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채택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조건부채택」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기존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관조명 문제점 등 개선방향 검토

❍ 경관조망지점 선정 과정 중 시민 참여 공모전의 선정 결과물을 사업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 조망명소 구축 예정 장소에 대한 전력 수급가능여부 사전 검토

❍ 경관조망지점 선정은 도시인문학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대상물 및 시스템의 실시설계는 공학, 디자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선정 기관이 특수성이 서로 다른 두 과업을 구분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각각 산출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함.

첨부  심의위원별 지적사항(채택의견) 각 1부.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일반	01. ’바. 과업내용의 5) 기본 및 실시설계‘에 다음 조항을 추가할 것(3p) - 한전수전용량 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배관포함) - 조명 시물레이션(조도, 위도, 균제도 등) 02. ’가. 심의시기(필요할 경우)‘의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9p)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는 해당설계 완료 2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시점에 받아야 한다. 03. ’3) 기타 설계자문‘ 관련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9p)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4. ’나. 심의준비‘의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9p)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 →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7조 1항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참조하고 ~ 05. ’8. 보안 및 비밀유지‘의 다음사항을 추가할 것(10p) 2) 보안 및 비밀유지’의 내용에 용역착수시 및 종료시 용역업체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한 붙임의 ‘보안서약서 제출의무’를 명시할 것 06. ‘9. 과업내용변경’의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10p)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호, 2018.1.10.)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7호, 2018.11.8.)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07. ‘12. 설계 등 손해배상’에 용역손해보험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권수록 사항을 추가할 것(12p)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15.10.17.) -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08. ’15.발주기관의 제공자료‘에 다음 조항을 추가할 것(13p) 가.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09. “4. 특기사항”의 다음사항을 수정할 것(16p)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1호, 2018.1.10.)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7호, 2018.11.8.)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10. “4. 성과품” 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할 것(16p)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정보소통광장(http://www.gov20.seoul.go.kr)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 후 준공한다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 및 CD 1매 서울도서관 제출(준공시) - 설계심의용 자료(보고서, 도면, 과업내용서, 계산서 등)를 제출한다. - “가. 작성지침”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해야 할 도면 등 각종 성과품의 목록별 규격(A3, A4 등)과 구성·내용(CD 작성기준,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유의 사항 등)을 명시할 것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 안건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용역발주심의)

2019년  01 월 30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전력	p4 내용수정 (파) 주요부분의 조도, 부하계산 등 구조계산 → (파) 주요부분의 조도, 부하계산 등 의 계산서 및 필요한 부분의 구조계산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01 월 30일

심의위원 :  기  유  경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신호 및 통신	1. 기존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실태조사 2. 기존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3. 세계 주요도시 야간 경관 조명 사례분석 ( 예시 : 파리, 상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시드니 등) 4. 서울 새로운 경관조명 중장기 목표 설정 5.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 첨단도시에 걸맞는 야간조명계획 6.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정한 비율을 적용 (예시 : 공원, 고궁, 고층건물, 교량, 중심상가, 경기장주변등 각 30%) 7. 조망명소 구축 예정 장소에 대한 전력 수급가능여부 사전 검토 8. 서울시 도로조명 및 서울시 좋은 빛 기준에 맞는 조도 및 휘도를 감안한 사전 시뮤레이션 9.. 사전 투자대비 효과의 경제성 분석 검토 10. 효율적인 과업을 위한 과업기간을 최소 10개월이상 확보요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01 월 30일

심의위원 :  정  찬  웅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고
디자인	서울시 야간경관 조망명소의 과업 내용 및 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9년  01 월 30일

심의위원 :  김  문  석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미디어영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성 높은 용역으로 판단됨. 본 용역 중 ① 경관조망지점 선정은 도시인문학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② 대상물 및 시스템의 실시설계는 공학, 디자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과업이므로, 선정 기관이 특수성이 서로 다른 두 과업을 구분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각각 산출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전달하여야 함. 위와 동일한 사유로 두 방향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자문 인력의 선정도 그 전문성을 구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경관조망지점 선정 과정 중 시민 참여 공모전의 선정 결과물을 사업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 (가령 공모전 선정 결과물을 그대로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시킬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함.) 과업 내용 중 공간 범위 (근경, 중경, 원경)는 조망 지점에 따라 중복되거나 근경이 다른 지점의 원경이 되는 등 상대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과업 내용에 명시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 용역은 도시인문학, 공학, 광학, 기술,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행 기간 중 포괄적으로 수용하되 연구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거나 성과물 자체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발주 전 자문 회의의 개최를 권장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01 월 30일

검토위원 : 하  준  수  (서명)

심의위원 지적사항(채택의견)

◦ 안건명 : 서울 야간경관 조망명소 개발용역(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전기에너지	◦ 기본 및 실시설계(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 1개소 인지 명확하게 제시 필요(7개월 내에 종료해야 하므로, 몇 개소인지 제시해야 응찰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01 월 30일

검토위원 : 김  세  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