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098
결재일자	2018.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원철	이상훈	이해우		09/06 황보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보고

20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인선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여성 40%, 장애인 1명 위촉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보고

제8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2018.9.10)됨에 따라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고자 함

Ⅰ		위촉개요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이상 60명이하 구성

○ 구 성 : 60명 이하 (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임 기 : 2년 (2018.9.11 ~ 2020.9.10)

○ 기 능

-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사항 자문

- 협의내용 이행사항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 위원회 운영

-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 개의,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추진경과

○ 2018.07.11 :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2018.07.13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104개 관련 기관에 추천 요청

- 추천기간 : 2018. 7.13(금) ~ 2018. 8.13(월), 30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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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추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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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29 : 인선위원회 개최 ※ 인선위원회 결과 : 붙임 2 참조

- 인선 위원 중 고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추가 인선에 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및 추천인원 중에서 여성 비율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과에서 인선

○ 2018.08.30 ~ 2018.09.03 : 위촉 승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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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인선

□ 인선기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위원회의 중복(3개 초과) 및 장기 연임(6년 초과) 위원 위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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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59명) 위원 중 여성위원 40%(24명) 및 장애인 1명 위촉

○ 위원회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위원 중 출석률 등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30% 이내 재위촉

- 시의원 및 장기연임 위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 40명 중 12명 재위촉

□ 인선결과

○ 인선위원 : 총 59명(당연직 제외) ※ 위원 명단 : 붙임 3 참조

○ 평가항목별

분야 계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시 의원	기타
59	2	7	6	4	4	2	6	4	3	4	4	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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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위원 : 24명(40%), ************************

○ 위촉기간 : 2018. 9.11 ~ 2020. 9.10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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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계획

□ 회의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안건별 매 회의마다 위원장(기후환경본부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구성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22조 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 영 : 위촉직 59명을 4개조(조별 14~15명)로 편성‧운영

【항목별 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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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편성 붙임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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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2018.09.07 : 위촉장 제작

○ 2018.09.11 : 위촉장 전달 ※ 우편 발송

※ 붙 임 : 1.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추천자 명단 1부.

2. 인선위원회 결과 1부.

3. 제9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위촉자 명단 1부.

4.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조편성 1부.

5. 승낙서 및 서약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