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01. 3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 훤 기	2133-3550
							태양광총괄팀장		김 재 웅	2133-35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정 삼 모	2133-3563
서울시, 공공 태양광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 안전관리 강화로 ‘태양광 시설 안전사고 ZERO’ 목표 - 점검기준 강화, 시설개선, 제도개선 등 13개 중점과제 선정 - 화재시 전기 차단장치 도입, 사고 시공업체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관리 강화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019년을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063개소, 72MW를 보급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월 평균 296㎾h(일반 가정의 평균 전력 사용량)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기준 23.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 72.2MW × 3.2h(서울시 평균 발전시간) × 30일 =6,931MWh

- 앞으로도 서울시·자치구·정부기관 등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곳은 100% 설치하여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서울에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총 14건의 화재(공공 및 민간)가 발생하였고, 44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열화, 접속함 등 전기적 원인이 71%(10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이번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크게 4대 전략에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4대 전략은 ①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②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③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④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로 요약된다.

□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 → 2회로 강화하고, 먼지 청소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연 2회 시설물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이며, 태양광 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게 된다.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 태양광 화재의 주요인인 접속함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당초 20㎾→10㎾)를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 현재 20㎾ 이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없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도 4년마다 실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산하기관, 자치구에는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설치․관리 부주의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유발업체는 서울시의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보급은 시대적인 추세”라며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요약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