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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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84		발의연월일 : 2019. 1. 22. 발 의 자 : 민경욱ㆍ김선동․정유섭 서청원․홍문종․송언석 홍철호․김정재․이만희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조사나 제출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4항·5항 및 제50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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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5(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② (생 략)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5(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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