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경욱의원 대표발의)

1. 평소 장애인복지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국회 민경욱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2.8(금)까지 우리 부(장애인자립기반과)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장애인복지법	민경욱의원 (2019.1.22) (18284)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 (안 제50조의2제3항·4항·5항 및 제50조의5 신설)

붙임 :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새만금개발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농촌진흥청장,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통상협력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홍보기획담당관,디지털소통팀장,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보건복지상담센터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생명윤리정책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보험약제과장,보험평가과장,예비급여과장,의료보장관리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구강정책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자살예방정책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의료정보정책과장,해외의료총괄과장,해외의료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기초의료보장과장,지역복지과장,급여기준과장,복지정보기획과장,복지정보운영과장,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사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치매정책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사회보장총괄과장,사회보장조정과장,사회보장평가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인구정책총괄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아동학대대응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기반과-744									(	2019.01.29.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2195								(	2019.1.29.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장애인자립기반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327						/전송			044-202-3962					/	hohongi@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