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0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장상용	최승대	01/30 문미란

다문화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2019년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참고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사업 모니터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사업 중복수혜 금지 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작성 등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문화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2019년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민간단체 공모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 추진 경위

○ 2011. 2. 15.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 및 엄마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 2013. 5. 28. 다문화·외국인주민 기초학력 지원 계획

-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재체결(’13. 6.18, 한국어지원사업 통합)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공동추진(1년 단위 연장 가능, 자부담 50%)

○ 2014. 1. 29.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계획

-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한국어 및 기초학력) 지원사업 공동추진

- 업무협약으로 2014년~2018년까지 ㈜대교가 사업 독점 수행

○ 2018.11. 27.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선 계획

- ㈜대교 간 업무협약 종료(’18.12.31.기준) 통보 및 신규 공모로 수행단체 선정 예정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약 750명

※ 최소 목표인원이며, 수행단체의 자부담에 의해 지원 인원 증가 가능

○ 지원내용 : 방문학습(주1회, 1:1) 및 학습멘토링(주1회, 1:N)

- 아  동(만3세~만12세) 방문학습 : 한국어 및 기초학습과목 방문지도

- 청소년(만13세~만15세) 학습멘토링 : 주요교과목 학습지도, 진로체험 등

○ 기    간 : 3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220백만원

○ 추진방법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수행단체 및 학습참여자) [2.1]	▶	수행단체 신청·접수(서울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단체선정	▶	약정 체결 및 사업수행	▶
		(2.11~2.15)		(2.21)		(3.4~)
	▶	학습자 신청·접수(자치구)		학습자 선정 명단 발표		방문학습 서비스 시작

Ⅱ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신규공모로 수행단체 선정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공모조건 개발과 사업모니터링 등 촘촘한 사업관리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서비스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까지 대상 범위 확대, 유사사업 중복수혜 제한조치, 대상별 맞춤 서비스 등 사업의 내실화 도모

□ ’19년에 새로워진 점

구 분		2018년		2019년
수행단체 선정		○ 협약의거 ㈜대교 - 사업비 50%를 법인 자부담 ○ 1개 단체 수행		○ 공개모집 및 선정 - 자부담 비율을 사업제안서에 반영 ○ 2개 단체 선정 - 아동 방문학습(1), 청소년 학습멘토링(1)
사업관리		○ 법인 회계처리시스템 사용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참여자-市 소통창구 마련
		-		○ 정기 모니터링(상·하반기) 실시 - 만족도조사 및 중도탈락 사유 등
지원내용		○ 방문학습 ○ 학습캠프		○ 아동 방문학습 ○ 청소년 학습멘토링(시범운영)
학습자 선정		○ 만2세~만12세, 1,400명 ※ (주)대교의 사업비 자부담율 50%		○ 만3세 ~ 만15세, 약 750명 ※ 수행단체의 자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증가 가능 - 아동(만2세~만12세) 약 700명 - 청소년(만13세~만15세) 약 50명
		○ 자치구 우선순위 배점부여 및 추천 -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중 - 신규 저소득 > 기존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외국인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별 선정 ① 아동 방문학습 : 자치구 추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이용자 제외 ② 청소년 학습멘토링 : 수행기관 모집·선정

Ⅲ		공모계획

□ 수행기관 공모

○ 사업분야 : ① 아동 방문학습, ② 청소년 학습멘토링

○ 지원자격 :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방문학습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 * 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 총사업비 : 220백만원(사업량에 따라 예산 배정)

- ① 아동 방문학습 : 180백만원 ~ 200백만원

- ② 청소년 학습멘토링 : 20백만원 ~ 40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 시 자부담 정도를 고려할 예정

< 공모개요 >

※ 공모 시, 2개 사업 분야(아동 방문학습, 청소년 학습멘토링)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공모절차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대상기관 공문발송

○ 공고기간 : ’19. 2. 1. ~ 2.15. (15일간)

○ 접수기간 : ’19. 2.14. ~ 2.15.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④ 기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상근직원 고용보험 등) 각 1부

⑤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실적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내용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신청단체 평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부합성, 운영주체의 법적·재무 건전성,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등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

[수행능력 평가] : 인력의 전문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 등

Ⅳ		참여자 선정계획

□ 아동 학습자 선정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만3세(2016.1.1.이전 출생)~만12세, 약 700명

○ 신청기간 : 2018. 2.11 ~ 2.15.(5일)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

- 우선순위 증빙자료 : 주민등록표등본(공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선정

-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우선순위 배점표(1~5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일반 다문화 > 외국인가족

※ 2018년 8월 이후 학습자는 2019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대상자 제외

○ 대상자 발표 : 2019. 2. 21.(목) 18시 /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재

□ 청소년 학습멘티 선정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13세 ~ 만15세, 약 50명

* 만 15세를 초과하더라도 중학교 재학 중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가 높은 청소년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이하) 또는 한부모 > 다자녀

-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등본(공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기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 참여조건 : 멘토링 시간 준수, 전체 프로그램 80%이상 참여 서약

○ 선정절차 : 사업수행기관에서 공고·모집·선정

□ 대학생 학습멘토 선정

○ 지원자격 :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등

○ 활동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멘토링

- 활동형태 : 주1회 1:N 그룹 방문(가정/센터) 학습지도

- 기타 문화체험 등 정서지원 활동

○ 지원내용

- 임명장 : 사업수행기관장 명의로, 서울시 보조사업 참여자인 것을 명시

- 활동비 : 교통비 수준의 활동비 지급

- 봉사확인서 발급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365를 통한 공식 확인서 발급

○ 활동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활동 가능자

- 활동 전 워크숍(다문화이해교육, 사업안내 등) 참여 필수

- 멘토링 활동보고서 제출

○ 선정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공고·모집·선정

Ⅳ		행정사항

□ 사업 운영·관리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및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월별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소통창구 마련(다문화가족-서울시)

- 사업 안내서 제작 및 배포 (단, 사업수행기관 및 시 사업 담당자 연락처 명기)

-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소통창구로 활용 : 질문, 민원, 만족도조사 등

○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설문조사(N사 오피스, G사 설문지)를 활용한 정기 모니터링

- 월별 수업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분기별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일정

○ 사업공고(수행기관 및 참여자 모집)	:	’19. 2. 1.(금)
○ 제안서 접수	:	’19. 2.14.~2.15.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참여자 발표(예정)	:	’19. 2.22.(예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9. 2.25.~2.27.
○ 사업수행	:	’19. 3. 4.(월)
○ 사업 모니터링(상·하반기) 및 중간점검	:	’19. 5월, 7월, 10월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20.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