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Ⅰ-2. 결산검사 관련

1-2-1. 최근 3년간(11~13)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11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1	친환경무상급식,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등 국가사무 에 대한 국비부담 필요성	○지하철 무임수송과 무상급식은 국가사무임. 지하철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최대한 유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추진실적 ○ ’12.11.15.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지원 건의 ▸ 향후 계획 ○ 급식업무 주관청인 교육청과 협의 하여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토록 하겠음	교육협력국 (교육격해소과)
2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의 지양	○ 2011년에 예산이용 및 전용이 급증하였음. 앞으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행정과목 간 이용 및 전용은 지양 할 것을 권고	▸ 완료 ○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하여 예산과목 간 이용,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2012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결 과	부서명
42	각종 위원회의 부당한 예산 집행 근절	❍ ‘평생교육협의회’의 경우 최근 3년 간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므로, 유명 무실해진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권고	▸ 완료 ○ 평생교육협의회 개최(’13.12.2) - 안 건 □위원 위촉장 수여 □2014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설립·운영 - 참 석 : 9명 □당연직(1명), 위촉직(8명) - 향후 추진계획 □’14년 평생교육발전 추진을 위한 상·하반기 위원회 개최 예정	평생교육과

1-2-2.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자료요구 내역 및 보고자료 일체

○ 자료요구 내역

연번	요구위원	요구번호	내용	담당부서
1	김명신	2014-15	○ 2013 상임위별 행감 지적사항 ○ 2013 예산안 심사때 상임위 지적사항 ○ 2013 예결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 실적사업 중 언론보도 내용과 보도자료 ○ 민관협치 예산 2013 청책사업 결과와 예산반영, 사업결과 정리자료 ○ 민관협치 예산 2013참여예산제 내역과 시행평가 ○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건설 사업시 투자심사 받은 내용 ○ 예비비 지출의 상세한 지출내역(방침서 포함)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2	이경종	2014-1	○ 2011년도 실국결산서 ○ 2012년도 실국결산서	학교지원과
3	이경종	2014-20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228) 중 그 외수입(228-09)에 대한 ○ 그 외수입 징수부(징수대장) ○ 그 외수입의 연도별 세입결산현황	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4	이경종	2014-21	지역연계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민간경상보조(307-02) 사업에 대하여 ○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운영기관 공모, 선정관련 서류 ○ 협약서(계약서) ○ 운영기관 또는 동아리별 지원명세서 ○ 프로그램 수행결과 평가보고서	학교지원과
5	이경종	2014-22	서울장학사업과 관련하여 ○ 장학재단의 결산서(2012년도 및 2013년도) ○ 장학재단의 외부감사보고서(2012년도 및 2013년도) ○ 장학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 장학사업 추진결과 보고서(운영성과보고서)	학교지원과
6	이경종	2014-23	서울동행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계획서(시장 또는 부시장 방침)등 사업 근거 자료 ○ 프로젝트지원사업 지원기관 공모, 선정관련 서류 ○ 지원기관과의 협약서(계약서) ○ 지원기관별 지원내역 및 성과평가보고서	교육격차해소과

연번	요구위원	요구번호	내용	담당부서
7	이경종	2014-24	자기주도형 독서지원 프로그램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 사업계획서(시장 또는 부시장 방침)등 사업 근거 자료 ○ 운영자 공모, 선정관련 서류 ○ 운영자와의 협약서(계약서) ○ 사업비 집행내역 ○ 운영자의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교육격차해소과
8	이경종	2014-25	문화교실 운영(주민참여) 사업비에 대한 ○ 사업계획서(시장 또는 부시장 방침)등 사업 근거 자료 ○ 운영자 공모, 선정관련 서류 ○ 운영자와의 협약서(계약서) ○ 사업비 집행내역 ○ 운영자의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평생교육과
9	이경종	2014-26	서울영어마을 사회적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과 관련한 ○ 사업계획서(시장 또는 부시장 방침)등 사업 근거 자료 ○ 운영자 공모, 선정관련 서류 ○ 운영자와의 협약서(계약서) ○ 사업비 집행내역 ○ 운영자의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평생교육과
10	이경종	2014-27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타 운영의 행사운영비 1억원에 대하여 ○ 사업계획서(시장 또는 부시장 방침)등 사업 근거 자료 ○ 운영자 공모, 선정관련 서류 ○ 운영자와의 협약서(계약서) ○ 사업비 집행내역 ○ 운영자의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 보고자료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