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7>

Ⅲ-2. 사고이월 및 불용관련

3-2-1. 불용율 20%이상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별 원인 및 근거가 되는 관련 방침서 및 결재서류 일체 각1식(사고이월은 원인행위부 함께 제출)

< 2013년도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잔액률	집행잔액 사유
서울동행프로젝트	2,174,761	1,728,346	446,415	20.5	ㅇ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95,753천원) ㅇ 재능기부 대학생 신청인원 감소(14,400명 →12,710명)로 수요처의 운영비 미신청 금액 등 집행잔액(350,662천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06,300	1,336,241	570,059	29.9	ㅇ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 ('12년 3.9%→'13년 2.9%) ㅇ졸업생, 제적생 제외 등으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20,000명 → 16,560명)

3-2-2. 2013년도 사고이월(2012년→ 2013년으로 이월)사업 집행내역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1,183,000	1,740,048	1,727,872	12,176	0

3-2-3. 최근 3년간(2011~2013) 사고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상세사유 및  원인행위부 사본(부서장 결재 서류 사본 포함)

(단위 : 천원)

연 도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2	평생 교육과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1,082,000	396,048	685,952	557,048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 부서장 결재서류 : 별도 제출

3-2-4. 최근 3년간(2011~2013) 불용률 15% 이상 발생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단위 : 천원)

연 도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사유
2011	학교 지원과	교육지원 행정운영	115,106	94,873	20,233 (17.6%)	예산절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210,000	169,492	40,508 (19.3%)	시 산하기관, 시설 대상 프로그램 공모 결과 당초 계획(21개 프로그램)대비 신청 프로그램 수(14개)가 적음
	평생 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22,000	18,687	3,313 (15.1%)	예산절감
2012	학교 지원과	교육지원 행정운영	126,141	97,420	28,721 (22.8)	예산절감
		서울교육복지 협의체 운영	50,000	14,464	35,536 (71.1)	조례제정 및 협의회 위원위촉이 회계연도 중반에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사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
	광 역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급식교육 및 영양상담실 설치	500,000	361,010	138,990 (27.8)	집행잔액
2013	교육 격차 해소과	서울동행프로젝트	2,174,761	1,728,346	446,415 (20.5)	․ 계약심사에 따른 절감(95,753천원) ․ 재능기부 대학생 신청인원 감소(14,400명 →12,710명)로 수요처의 운영비 미신청 금액 등 집행잔액(350,662천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06,300	1,336,241	570,059 (29.9)	․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 ('12년 3.9%→'13년 2.9%) ․ 졸업생, 제적생 제외 등으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20,000명 → 16,560명)
	평생 교육과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1,100	17,524	3,576 (16.9)	․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10%) 및 집행잔액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운영활성화	368,244	306,025	62,219 (16.9)	․ 낙찰차액
	광 역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우수농ㆍ축산물 식재료지원	3,472,477	2,867,240	605,237 (17.4)	․ 수능시험 이후 단축수업 등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180일->165일)

3-2-6. 최근 3년간(2010~2012) 불용액현황

연도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예산현액	2,529,904	2,644,612	2,584,223
불용액(비율)	4,911(0.2%)	3,424(0.1%)	82,3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