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1	예산의 목적외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변경사용 이외에는 예산을 지출할 방법이 없음에도 회계연도중 예산의 변경사용 없이 챌린지 1000프로젝트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중 13억 8,700만원을 세부사업명이 다른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에 지출한 것은「지방재정법」중 이른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지출사례로서 지출에 대한 책임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별도 보고할 것
2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위･수탁 협약위반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업비(민간위탁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자 계좌와 분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사업자는 개인통장을 사용하듯이 사업비 통장을 사용한 바 위･수탁 협약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3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신뢰성 검증 및 급여지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요구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하여 수탁업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위탁업체내 근로자에 대해 6월분에서 10월분까지 급여를 수탁사업자가 선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회계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실제 5개월분 급여가 일괄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필요 ❍ 수탁사업자가 선지급한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추진되고 있어 위･수탁협약서 제9조 위반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필요
4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징수 및 수납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시점검 촉구	❍ 세외수입에 대한 수기입력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징수결정 및 수납과정에 대한 신뢰성 의문시됨 ❍ 세외수입발생 실･본부･국에 대한 통합시스템 운영관련 교육강화 필요 ❍ 실･본부･국별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에 대해 징구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징수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
5	회계연도 출납사무에 대한 법정기한내 정확한 정정처리 촉구	❍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하는 바 ❍ 법정기한까지 출납사무를 정확히 완료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하여 정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각 회계연도 결산업무 완결 필요

6	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 최소화 필요	❍ 예비비의 편성취지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 회계연도중 긴급히 발생되는 재해･재난, 예측불가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바 ❍ 예비비 지출사례중 소송과 관련된 지출이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액(1,520억원)의 71.5%, 1,087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예비비의 편성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음 ❍ 향후 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예비비의 당초 편성취지에 부합되는 지출이 되도록 개선필요 ❍ 예비비를 통해 소송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정책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