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97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代한영희		01/28 代임창수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미관지구 폐지를 고려하여 건축선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 ’99년 : 25개 자치구 미관지구를 기준으로 건축선 지정 고시

- 지정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4m이하에서 구청장이 고시

- 고시내용 : 미관지구 도로경계선에서 3m 이상 후퇴하여 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17. 4  국토계획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

- 미관지구제도 폐지 (필요지역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재편)

○ ‘18.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 건축선 고시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19. 1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등 의뢰 및 입법예고

- 입법예고 (1. 3 ~ 23) 결과 : 의견 제출 無

○ ‘19. 1  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 ’을 포함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54조제5항에 따른 ‘역사도심’	제68조의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

□ 향후계획

○ ‘19. 2월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19. 2월말        제285회 임시회 도시계획 조례안 제출

○ ‘19. 3월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