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청소행정과-1686

★주무관

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21.

김희원

조계원

박천경

代염봉선

이충열

01/22

문석진

결재일자

2019.1.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행정지원과장

고석민

총무팀장

정헌국

자치행정과장

안지호

자치행정팀장

유병선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시행계획

2019.1.

서 대 문 구

청소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폐기물관리법,자원재활용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시행계획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실천을 통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를 만들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통해 깨끗한 서대문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

○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

□ 市총무과-24863(2018.9.7.) 플라스틱 일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시행안내 및 협조요청

□ 청소행정과-25971(2018.11.9.)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대문 종합계획

□ 홍보과-107(2019.1.4.) 부구청장 지시사항

2		추진 배경

□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생태교란, 건강위협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해결과제로 대두됨

□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및 확대 발표에 따라

전 세계 각국 대책 마련 중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폐플라스틱 등 24종(’18.1),  폐페트병 등 16종(’19.1), 폐목재 등 16종(’20.1)

□ 2018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18.5)추진 중

○ 환경부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감축, 70%재활용 목표

3		현 황

□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봉투 발생량 급증함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발생량(톤)	5,629	7,585	8,672	10,221
2015기준증감	-	증34%	증54%	증81%

○ 서대문구 플라스틱·비닐 발생량

□ 공공기관폐기물 제로화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관리 필요

○ ’18년 전부서 점검결과, 대부분 분리 배출함이 3종 이상 구비되어있고

재활용 분리배출함 내 일반쓰레기 등 혼입률이 낮았음(0~10%)

- 다만,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도가 낮았으며 특히   1회용 컵 사용 부서가 많았음

4		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 목표

○ 구청 전 부서가 솔선수범하여 2019년 중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 민간부문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기조 확산

□ 추진 방향

○ 공공부문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 조성

○ 1회용품 없는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 관리

○ 공공청사의 사례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 나아가 구와 관계된

민간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4		세부 추진계획

1		1회용품 제로화 청사 조성

□ 대   상 : 전부서, 민간위탁기관

□ 공간별 주요내용

① 청사입구

▶대상품목: 1회용 컵(종이, 플라스틱)

▶관리방안

<1단계> 2019.1.~2.……홍보 및 시범운영기간

- 직원대상 1회용 컵 소지 시 청사출입 제한 안내 홍보

· 출입구에 홍보 배너 설치, 새올 게시판 등 활용해 직원 자율실천 독려

<2단계> 2019.3.~ …1회용 컵 소지 시 청사 출입금지(본격시행)

1회용 컵 전용 회수용기

- 시행방법

· 청사 입구에 1회용 컵 전용 회수용기 설치

· 회수용기에 음료 등 분리 배출하여 입장하도록 안내

· 행정지원과 별도 계획 수립·시행

② 업무 공간, 회의실·실내행사

▶대상품목: 1회용 컵, 페트병 물, 비닐류

▶관리방안

- 1회용 컵 및 접시류 대신 다회용 컵 및 접시, 개인 머그컵사용

- 페트병 물 공급금지. 아리수 음수대이용, 비닐류 분리배출

③ 공공카페 및 공공매점

▶대상품목: 1회용 컵, 1회용빨대, 비닐류

▶관리방안

- 머그컵 비치 및 제공, 플라스틱 빨대대신 종이빨대 등으로 대체 제공

- 개인 텀블러 사용 시 할인제공

-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및 종이박스 사용

2		재활용장터 등 공공 장터에서 1회용품 줄이기

□ 대    상: 재활용 녹색장터 (6개 단체), 동·부서 주관 각종 장터

□ 실행방안

○ 참가자 모집 시 비닐 봉투 대신 종이봉투 등 사용하는 조건 부여

▶단,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냉장 보관 제품은 제외

○ 구민에게 장터 홍보 시 부터 장바구니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

○ 장터 곳곳에 비닐봉투·쇼핑백 없는 장터임을 홍보하는 배너 설치

3		공공행사·축제 시 1회용품 사용억제

□ 대    상: 전 부서

□ 실행방안

○ 축제 대행사 선정 시 과업조건에 1회용품 사용억제 평가항목 반영

○ 행사 계획 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 1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 등 내용 포함하여 계획 수립 (청소행정과 협조 시 확인)

○ 아리수병물 제공 대신 대형 음수통 및 다회용 컵 이용

○ 행사 당일 1회용품 사용 및 분리수거 철저 안내방송 및 종사자 교육

○ 행사장 조형물 등 제작 시 재활용 가능 소재 적극 활용

4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 점검실시

□ 대    상: 전 부서, 민간위탁기관

□ 실행방안

○ 구 청사는 행정지원과와 청소행정과 합동 점검 실시

○ 각 부서 민간위탁기관은(복지관, 센터 등)은 주관부서에서 점검

○ 분리 배출함 구비 여부, 종이컵 등 1회용품 비치여부 등

5		협조사항

부 서	내 용
전 부서	1회용품 청사 내 사용금지 공공장터 운영 시 1회용 비닐사용 억제 행사·축제 대행사 선정 시 1회용품 사용억제조건 부여. 행사 계획 시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1회용품 저감 방안 포함 위탁기관(복지관 등) 1회용품 사용점검
행정지원과	- 청사 1회용품 사용 점검 - 1회용 컵 소지자 출입제한 조치 계획 수립·시행
자치행정과	- 동 주민센터 1회용품 사용억제 점검
홍보과	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관련내용 홍보

서대문구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가능 여부

구 분	가 능	금지 또는 억제
공공청사 (청사내 업무공간, 회의실 등)	다회용품(컵, 접시 등)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종이컵, 비닐봉투 1회용 접시	사용 금지
	대용량(1리터 이상) 음료	1인용 페트병 음료 소형 병음료(자제)
	빗물제거기, 흡수용 카펫 등	우산 비닐커버, 1회용품 구매
공공청사 내 카페, 매점	다회용컵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종이컵
	다회용 빨대(종이빨대포함)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1회용 비닐봉투
병물 아리수	재난, 구호용	행사용, 회의용, 업무용
공공행사, 축제, 장터 등	종이컵, 종이용기 (먹거리행사 시 1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분리수거 대책 수립·시행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억제
	종이봉투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은 1회용 비닐봉투 가능)	1회용 비닐봉투

※행사·축제 등에 개인이 가지고 오는 1회용품 제외

공공청사 분리배출 실태 및 1회용품 사용 점검표

□ 부서(기관)명:                        □ 점검일시 : 2019.  .   .

□ 점검사항

점검항목	주요 확인내용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실태	○종량제 봉투 또는 일반쓰레기통에 재활용품 등이 혼합 배출된 정도 10%[ ] 30%[ ] 50%[ ] 70%이상[ ]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5종이상 설치 여부 ·비 치 [ ] 종 ·미비치 [ ] 종 ※사유 ( )
1회용품 사용실태	○종이컵 사용 여부 ·미사용 [ ] ·사 용 [ ] ※사유 ( ) ○다회용컵 사용 여부 ·미사용 [ ]※사유 ( ) ·사 용 [ ] 개
	○1회용 페트병 물 등 기타 1회용품 사용 여부 ·미사용 [ ] ·사 용 [ ] ※사유 ( )
특이사항

□ 종합평가

매우우수[    ] 우수 [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