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169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9.1.22.
				장은영		이재문		윤미		01/22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체납자 집중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인수 계획
2019.1.22.
강 북 구

『체납자 집중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8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인수 계획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 관리되던 2018년도 일반회계 시·구세외수입 체납자료의  인계 인수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업무 운영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인 수 개 요

인수 근거

부구청장방침: 세무과-5546(2010.2.26.)호

인수 기간

2019.1.1. – 2019.3.25.

인수 대상

2018년에 부과된 일반회계 시·구세외 체납 자료

(단위:건,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4,649	1,145
구세외수입	4,568	1,094
시세외수입	81	51

인수 제외 대상

- 각 부서별 이의신청, 소송중인 체납 자료

- 재무과, 주택과 부과 체납 자료(해당부서에서 관리)

연도별 인수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096	1,212	5,467	1,394	4,104	1,669
구세외수입	5,043	1,176	5,383	1,348	4,006	1,620
시세외수입	53	36	84	46	98	49

Ⅱ		인 수 계 획

인수 일정

2018년 1월 ~ 10월 부과 후 독촉고지 완료된 체납전산자료

- 2019.1.1.

2018년 11월 ~ 12월 부과 후 독촉고지 완료된 체납전산자료

- 2019.3.1.

※ 2018년 11월,12월분은 해당과에서 독촉장 발송

2018년에 부과된 체납 관련 문서 및 자료 일체

- 2019.3.25.까지 세무1과로 제출

(2018년 12월 독촉완료 소인처리 후)

인수 방법

인수부서 책임자 지정

- 총괄 책임: 6급 이재문

- 문서 및 체납 자료 인수 책임: 7급 장은영

- 체납 전산 자료 인수 책임: 8급 이훈석

체납관련 전산자료

- 체납 인수 내역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체납내역자료로 함

(별도 작성 필요 없음)

- 부과근거, 법규, 위반사실 증빙, 송달관계 입증 등은 그 내용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담내역』에 입력하여 부서간 정보 공유

인계 부서 제출 서류(첨부 참조)

- 2018년 이관 체납 총괄표

- 이관 제외대상(소송, 이의신청 등)

- 기타 특이사항(분납,고질민원 등)

Ⅲ		인 수 시 확 인 사 항

체납관련 전산자료

부과 적정여부 확인

(성명, 주민번호, 과세물건 등 오류자료 정비)

부과에 대한 부과취소 및 환급조치 여부 확인

압류 등 적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적정성 확인

송달 근거 자료

최초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에 따른 등기송달부, 공시송달 등

송달근거 확보

송달 관련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부서별 자체 보관

독촉 이행 자료

2018년 11월,12월 부과분은 반드시 독촉고지서 발송 후 인수

Ⅳ		행 정 사 항

2019년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인수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원활한 인계·인수 추진을 위한 인계부서 총괄 담당자 지정

인수에서 제외되는 이의신청, 소송 등 진행 중인 체납처분

건은 책임지고 종결처리

Ⅴ		인 수 후 추 진 사 항

2019년 부과분 관리 및 체납징수

각 부과부서에서 현행대로 지속 추진되므로 관리 업무 철저

- 독촉, 압류 등 현년도 체납처분 일체

2018년 부과 정당성에 관한 민원 처리 협조

체납징수 업무 인수 후 발생하는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민원은 부과권이 없는 세무1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

따라서 각 부과 해당부서에서 상담하여 부과의 정당성 (부과근거,    법규, 위반사실, 증빙, 송달관계 등)을 입증하는 등 부과징수업무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도록 함

단순 체납고지서 발급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 방문 접수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

첨부  1. 2018년 부서별 이관 체납 현황 1부.

2. 2018년 이관 체납 총괄표 서식 1부.

3. 이관 제외대상(소송, 이의신청 등) 서식 1부.

4. 기타 특이사항(분납,고질민원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