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46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9.1.22.
				김근숙		남정우		김영모		01/22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9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계획
2019.1.22.
강 북 구 (재무과)

2019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계획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대표자가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공사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63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 개요

대상 공사 금액 범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무사항 - 수당 지급)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임의사항 - 수당 미지급)

※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건별로 적용

대상 공사 종류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재포장 공사 포함)

배수로 설치 공사(정비공사 포함)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정비공사 포함)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정비공사 포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적용 시행)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범위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혹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18년 운영 실적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적용 공사: 36건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인원: 40명

세부 추진 계획

□ 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주민대표자 위촉 - 발주부서

위촉방법: 공사계획 수립시 관할 구역을 특정하여 관할 구역 내의 통장을 주민대표자로 위촉(계획서에 위촉사항 기재)

위촉권한: 구청장 또는 공사담당 공무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주민대표자 본인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주민참여감독자의 추천 – 주민대표자가 타인을 추천할 경우

추천권한: 주민대표자(관할 구역 통장)

추천시기: 공사 착공후 7일 이내

추천인원: 1명(공사 범위가 넓을 경우 다수 추천 가능)

추천방법: 공사담당 공무원이 감독대상 공사 현장 주민대표자의 추천서(붙임 1호 서식)를 받아 자격여부 검토 후 재무과로 통보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

▶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 발주부서

위촉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위촉방법: 공사담당 공무원이 재무과로부터 위촉 번호를 받아(결재 시 협조)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임무 및 관련 사항 전달 후 위촉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 발주부서

해촉 시기: 공사 준공과 동시 해촉

※ 단,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문서로 통보 후 즉시 위촉 해제함

위촉 해제 사유

▶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업무 수행

감독일수: 대상공사의 특수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하여 감독 일수 및 시기 정함

감독방법: 감독일지(붙임 2호 서식)에 의거 감독업무 수행(단, 감독업무 수행  중 의견 및 건의사항 등 수시 제출)

감독결과 제출: 감독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일지를 발주부서에 제출

※ 발주부서에서는 감독일지 사본을 준공감독조서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

제출된 감독사항 처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사항 및 의견, 건의 사항 등은  발주부서에서 접수하여 반영 여부 등 검토 후 처리

□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

예산 확보 및 집행: 감독수당은 연간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편성(시설부대비) 및 집행

감독수당 지급기준: 1회(주요공정 감독시) 30,000원(공사별 월 3회 이내 지급)

행정 사항

시행기준일: 2019. 1. 1. 이후 계약하는 해당 공사[소급 적용]

착공 및 준공 전: 발주부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 예정일, 공사 기간, 공사 준공 예정일, 공사 개요 등을 명기한 공사내용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현장 지역구 구의원 및 관할 동장에게 통보(2018. 1. 5. 조례신설)

공사 착공 후 7일 이내: 발주부서는 재무과로 주민참여감독자 통보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발주부서는 재무과에서 위촉번호 부여받은 후 감독자 위촉

준공 후: 발주부서는 감독일지 사본을 준공감독조서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

붙  임 1.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서 양식 1부.

2.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