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장애인과-2669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복지환경국장
			정지윤		강성은		황재현		01/22 신용하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복지환경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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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장애인연금법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홈페이지 및 우편물 안내)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연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Ⅱ		장애인등록현황

총 12,610명 (광진구 인구대비 3.5%)

◯ 종류 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기타
계	12,610	5,906	1,343	1,521	795	1,307	162	536	582	449
남	7,323	3,347	838	837	477	764	137	271	324	324
여	5,273	2,559	505	666	327	543	25	265	258	125

※ “기타”란 내역 : 언어 103, 심장 36, 호흡기 68, 간 77, 장루·요루 107, 뇌전증 48, 안면 10

◯ 등급 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증증(1~3급)				경증(4~6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6급
인 원	12,610	4,587	899	1,584	2,104	8,023	1,939	2,799	3,285
비 율		37	7	13	17	63	15	22	26

Ⅲ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인원 : 매월 1,330명 내외

지원내용

-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으로 일정금액 지급

매월 20일 최소 40,000원 ~ 최대 330,000원

Ⅳ		지원실적

최근 3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지원인원 (월평균)	1,229	1,261	1,306
지원액	3,049,209	3,049,301	3,438,820

Ⅴ		추진계획

추진방향

○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연금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한 서비스 수급권자 관리 철저

2019년 달라지는 사항(18년 대비)

구분		2018년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10천원	1,220천원
	부부가구	1,936천원	1,952천원
근로소득공제		690천원	770천원
기초급여		• 1~3월 206,050원 • 4~8월 209,90원 • 9~12월 250,000원	• 1~3월 250,000원 • 4~12월 300,000원
부가급여		• 2019.1월~3월 : 20,000원~330,000원 • 2019.4월~2020.3월 : 20,000원~380,000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시기 : 매월 20일 지급

자격구분		연령구분	장애인연금		총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중증(1~2급 또는 중복3급)	수급자 (생계, 의료)	65세 이상	-	330,000	330,000
		65세 미만	250,000	80,000	330,000
	수급자 (보장시설)	65세 이상(특례)	-	70,000	70,000
		65세 이상	-	-	-
		65세 미만	250,000	-	250,000
	차상위 (주거, 교육)	65세 이상(특례)	-	140,000	140,000
		65세 이상	-	70,000	70,000
		65세 미만	250,000	70,000	320,000
	차상위초과	65세 이상	-	40,000	40,000
		65세 미만	250,000	20,000	270,000

지원내역

신청 및 지원절차

대상자

신청

지원대상자

매월 20일

급여 지원

사회복지장애인과

대상자

보장 자격 결정·통지 및 급여 지급

동

주민센터

접수

복지정책과

대상자

소득인정액 등 자격 조사

대상자 관리 및 홍보

○ 부정수급 방지 철저

- 의무 재판정 대상자중 장애등급 변동자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방지

- 장애등급 변동자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입력 관리 점검으로 착오 입력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 방지

○ 대상자 선정 및 연금 지급 기준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및 광진구 홈페이지 복지 분야별 안내

○ 중증장애등급결정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 각 동 주민센터

○ 65세 도래 대상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발송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기초연금 신청 누락을 방지

소요예산 : 4,028,722천원(국2,014,361/시1,158,258/구856,10)

○ 예산과목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 질 향상, 장애인 생활향상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재원부담 : 국비50% 시비28.75% 구비21.25%

Ⅵ		행 정 사 항

○ 장애인연금 권리구제 누락서비스 대상자 구제 조사 : 반기별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2020년 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