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1.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이 정 인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19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년 1월 21일
			발 의 자 :	이정인 의원(1명)
			찬 성 자 :	홍성룡, 김경영, 김태호, 김소양, 이준형, 노승재, 전병주, 김혜련, 문장길, 김경우, 오현정, 김화숙, 이영실, 봉양순. 이병도, 박순규, 김용연, 김동식 서윤기 의원 (1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률에서도 제한 규정이 없음.

◦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써 법익의 실익이 없고,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 포함)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