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 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2019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목         차 -

□		어린이집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3
□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5
□		어르신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7
□		노인 여가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9

No.1	어린이집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목적 (필요성)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대비하여 어린이집에 보건마스크를 구매 지원하여 비치 ㅇ 영유아 건강보호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기여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전체 어린이집(6,012개소) 재원 영유아 263,156명 ※ ’18년 11월 기준 □ 사업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어린이에게 미세먼지마스크를 지급하여 건강보호 □ 총사업비 : 1,842백만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9. 1 ~ : 어린이집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재난 예방사업으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심의금액 : 1,842백만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활용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보육담당관)			시주관부서 (보육담당관)		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어린이집에서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보호 ※ 서울시 대기질 10대개선 대책(시장방침 140호) ○ ’18.12월 기배부한 보건마스크의 조기 소진(’19.2월내) 및 ’19년 10회 이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예상되어 미세먼지 마스크 추가보급 필요					○ 시기금 조례에서 정한 재난기금 사용용도에 적정함
의견청취 (주민의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어린이 건강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 제기되고 있음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1. 산출내역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대기질개선특별대책	□ 대상 : 전체 어린이집 6,012개소 재원 영유아 263,156명 □ 지원규모 : 263,156매 □ 내용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 1 ~ 12.	1,842	□ 산출금액 : 1,842백만원 - 263,156명 × 10개(’18년 주의보 발령일수 × 67%) × 700원 = 1,842백만원 ※ 마스크 보급 규모 : 2,631,560매 ※ 2018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11.30) : 15일

No.2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목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771개소, 이용인 55,000명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년도 상·하반기 □ 총사업비 : 193백만원 - 55,000명 × 5개(상반기 3개, 하반기 2개) × 700원(3M마스크) * 연평균 미세먼지 발령회수가 6회이고 ’18년 현재(12.10) 6회(상 5회, 하 1회) 발령되어 우리 과에서는 ’18년에 장애인 각 시설에 상반기(3개), 하반기(2개) 나누어 배부하였기에 ’19년에도 5개(상 3개, 하 2개) 소요 예상되어 5개 신청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8.2월 :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 수립 - ’18.3~6월: 상반기 장애인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685개소 150,000개, 96,330천원) - ’18. 11월 : 하반기 장애인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499개소 12,686명, 8,670천원)			○ ‘19. 2월: 장애인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 수립 - ‘19. 3월~ : 상반기 마스크 지원 용역 등 추진 - ‘19. 9월~ : 하반기 마스크 지원 용역 등 추진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심의금액 : 193백만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활용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시 주관부서( )		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 장애인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함					○ 시기금 조례에서 정한 재난기금 사용용도에 적정함
의견청취 (주민의견)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1. 산출내역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771개소, 이용인 55,000명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년도 상·하반기	193	□ 55,000명 × 5개(2018년 상·하반기 지원 횟수) × 700원=193백만원

No.3	어르신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목적 (필요성)	취약계층인 어르신에게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복지시설 961개소, 이용인 30,000명 □ 사업내용 : 어르신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년도 상반기 □ 총사업비 : 288백만원 - 30,000명 × 12개 × 800원 *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1인당 12개씩 배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9. 1월~ : 어르신복지시설 마스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심의금액 : 288백만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활용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어르신복지과)			시 주관부서( )		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 어르신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적정함					○ 시기금 조례에서 정한 재난기금 사용용도에 적정함
의견청취 (주민의견)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1. 산출내역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어르신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어르신복지시설 961개소, 이용인 30,000명 □ 사업내용 : 어르신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년도 상반기	288	□ 30,000명 × 12개 × 800원 = 288백만원

No.4	노인 여가 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목적	○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보호조치 강화 필요 ○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게 신속히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여 건강보호를 위함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어르신 175,000명(노인복지관 35개소, 경로당 3,396개소) ○ 사업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 3. ~ ‘19. 12. ○ 총사업비 : 1,225백만원 - 1,225백만원 = 175,000명 × 10개 × 700원(KF94) * 2018년도 미세먼지 발령횟수는 6회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강화 및 이용어르신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용어르신 1인당 10회 배부계획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8. 2월 : (1차) 미세먼지 마스크 7만개 지원 ○ ‘18. 3월 : (2차) 미세먼지 마스크 7만개 지원 ○ ‘18. 6월 : (3차) 미세먼지 마스크 80만개 지원 ○ ‘18. 12월 : (4차) 미세먼지 마스크 105만개 지원			○ ‘19. 3월~12월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심 의 적정성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 용도로 적합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심의금액 1,225백만원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활용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			시 주관부서( )		기금운용부서(하천관리과)
	○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통해 호흡기 질환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필요			-		○ 시기금 조례에서 정한 재난기금 사용용도에 적정함
의견청취 (주민의견)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

1. 산출근거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225
노인여가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지원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어르신 175,000명 (노인복지관 35개소, 경로당 3,396개소) ○ 사업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사업기간 : ‘19. 3. ~ ‘19. 12. ○ 총사업비 : 1,225백만원 - 1,225백만원 = 175,000명 × 10개 × 700원(KF94)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