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 ***********************************************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국토교통부 사전심의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불일치한 경우 처리방법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개정 시 국토교통부 사전심의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불일치한 경우에 처리방법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는“서울특별시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칙 제63조제4항의 제정취지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검정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함에도 교체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세대내 설치된 계량기도 공용부분에 포함시켜 재 검정·교체 수리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7.12.12.)에 따르면“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 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계량기 재 검정·교체수리에 관한 사항이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거쳐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