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홍보물 배부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102호(2018.12.18.)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2018.12.31일부터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는 금연구역이며, 3.3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 내부는 1999년 금연구역 기 지정

3. 본 제도와 관련한 홍보물(포스터 및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드리오니, 귀 부서의 유관 기관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개요

1)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지 정 일 : 2018.12.31.

3) 단 속 일 : 2019. 3.31.(3개월 계도기간 운영)

4) 위반시 과태료 : 10만원(부과권자 : 관할 구청장)

나. 홍보물 내역 : 부서별 포스터 및 가이드라인(리플릿) 각 8매

별송: 포스터 및 가이드라인(인편).  끝..

							건강증진과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1/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