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2128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문혜은		박석규		이재만		01/16 최한철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 설날 물가안정 종합대책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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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년 설날 물가안정 종합대책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명절 물가를 관리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154(2019. 1. 17.)

기획예산과-3003(2018. 12. 28.)

설 명절 물가 전망 및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www.krei.re.ke

한우: 2019년 1~2월 도축 마릿수 전년 동기 대비 0.1~3.2%                감소 전망, 설 수요 대비 출하예정 마릿수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상승 전망

돼지고기: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3,400~3,700/Kg 전망

육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4.9% 감소 전망으로 전년(1,071원)              보다 높은 1,500~1,700/Kg으로 전망

전년 외식물가, 원자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설연휴 성수품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추진기간: 2019. 1. 21.(월) ~ 2. 6.(수), 18일간

※ 설연휴: 2019. 2. 4.(월) ~ 2. 6.(수), 3일간

중점 추진사항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점검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지도 점검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명절성수품 가격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캠페인 추진

점검기간: 2019. 1. 21.(월) ~ 2. 1.(금)

점검대상: 전통시장, 마트, 개인서비스요금 취급업소

점검품목: 총 32개 품목

구 분	품목수	품 목 명
농축수산물	16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국산, 수입), 달걀,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생필품	14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소매점, 외식), 맥주(소매점, 외식),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	2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조 사 자: 물가모니터요원(15명), 물가관리 담당자

조사방법: 조사표[붙임 1]에 의거 판매업소 방문조사

물가안정캠페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일과 병행 진행

결과조치

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물가정보 결과 게시

전월대비 가격인상업소에 대한 물가안정 협조공문 발송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점검기간: 2019. 1. 14.(월) ~ 2. 6.(수)

점검대상: 판매업소 중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점포

※ (판매)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점포

① 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

② 특별시·광역시 내 매장면적 17㎡이상 소매점포

③ 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점검내용

농수산물 및 공산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확인

매점매석행위 및 가격 담합 행위 점검

점검방법

권역별 담당자 지정 후 지도 점검

전통시장 조합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협조공문 발송

점검반 편성 운영(총괄: 생활경제팀장)

구 분	직 급	성 명	점 검 지 역
1조	수의7급 행정9급	신명희 이윤석	구의 1~3동, 광장동, 중곡 1~4동
2조	행정8급 행정8급	박충건 문혜은	자양 1~4동, 능동, 군자동, 화양동

결과조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부과

□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운영기간: 2019. 1. 21.(월) ~ 2. 6.(수)

종합상황실 운영

평일: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450-7321)

휴일: 구청 종합상황실(☎450-1300)

※ 야간 및 설 연휴기간(2. 1. ~ 2. 6.): 종합상황실

주요내용

가격담합, 가격 과다인상에 대한 불공정행위 민원 접수

성수품 수급상황 관리

물가대책 상황 제출: 서울시 물가대책상황실 제출[붙임 2]

Ⅲ		행정사항

설 물가대책 상황 및 추진현황 제출: 서울시 공정경제과

설 성수품 가격 조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설 명절 성수품 가격조사표(서식) 1부.

2.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안정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붙임 1]

「설 명절」성수품(32개 품목)

□ 조사지역 :

▫ 조사일 :

구 분	품 목	규 격 (단 위)	가 격			등락 사유
			기준일자(A)	조사일자 (B)	등락율% (B-A)/A
농수축산물 (16)	사과	1박스 10kg(부사)
	배	1박스 10㎏(신고)
	배추	한망
	무	1㎏
	밤	1㎏ (상품)
	대추	1㎏ (상품)
	소고기	등심 100g(국산)
	소고기	등심 100g(수입)				ㅓ
	돼지고기	삼겹살 100g
	닭고기	육계 100g
	달 걀	대란 1판
	조 기	20㎝정도1마리
	명 태	40㎝정도1마리(냉동)
	오징어	25㎝정도1마리(냉동)
	고등어	25㎝ 1마리(냉동)
	갈 치	60㎝정도 1마리(냉동)
생필품 (14)	쌀	10㎏ (일반미)
	양 파	1kg
	마 늘	깐마늘 1kg
	고춧가루	국내산 중품 100g
	밀가루	중력분, 1등품 다목적용
	두 부	국산콩두부 1모
	식용유	콩기름(플라스틱용기) 1통
	소 주 (병소주)	소매점 1병
		외식 1병
	맥 주 (병맥주)	소매점 1병
		외식 1병
	휘발유	1ℓ(주유소)
	경 유	1ℓ(주유소)
	등 유	1ℓ(주유소)
개인서비스 (2)	돼지갈비	1인분(100g)
	삼겹살	1인분(100g)

* 자치구내 최대인구 밀집지역 각 2개 지역(2개 업소) 총 4개 업소 작성

[붙임 2]

물가대책 상황 보고

(서울시 물가대책상황실)

2019.  . (  )

1. 상황실 근무인원  :    명

000과	직급	성명 서명

2. 물가관리 동향 및 전망

❍ 중점관리 품목 :

❍ 물가동향 :

3. 특별관리 품목 등락 현황

□ 상승품목 및 원인

□ 하락품목 및 원인

□ 상승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4. 주요 사건‧사고 및 조치내용

※ 15시까지 시 종합상황실 보고(☎2133-0001~6, Fax; 768-8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