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지원 신청서

자치구명
민․관 파트너십	민․관 합동 TFT( ), 협치○○구회의( ) ※해당란에 √ 표시 / 명단 별첨
협의 구조	민	○-----단체 ○-----단체 ○-----전문가 ※민·민 간 협의구조를 어떤 단체 또는 어떤 개인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관	○-----과 ○-----과 ○-----과 ※관·관 간 협의구조를 어떤 부서(과)들과 이루고 있는지 작성
사업 개요	○목표 - ○배경 - ○내용 - ○일정 ※일정: ‘19년 사업 실행일부터 ~ ‘19년 12월 31일까지
사 업 비	총 -------천원(시비 : ------천원, 구비 : ------천원)
민·관 대표/ 실무자	민간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행정대표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민)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관)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2019. 00. 00

제출자 ○○구 민․관 합동TFT 또는 협치○○구회의(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민·관 합동 TFT 또는 협치○○구회의 명단
민간			구의원	행정			총 인원 수
명			명	명			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활동분야	회의 내 역할		구분
1								민간
2								구의원
3								시의원
4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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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인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함.

※ 단, 여성비율 40% 이상,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

〈서식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Ⅰ		수립계획서 개요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계획의 수립

다양한 행정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시민들의 참여 권한 보장

시민참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상 참여가 아니라 계획수립과 결정의 권한, 영향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진정한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원활한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계획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행정이 정보의 격차 없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회의,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현재의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기존 구정 사업에 대한 민·관 간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위의 기본원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 획 명:

□ 운영주체:

예) 00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 사업 기간:

*사업시행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 목표:

Ⅱ		협치현황 진단(SWOT 분석)

※ 행정부서를 넘나드는 업무 추진 현황, 정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 참여 현황,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자치구 협치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 도출

Ⅲ		수립계획서 작성 과정

※ <00구 협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T> 구성 및 수립계획서 작성과정을 누구와 함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거쳤는지 등의 과정을 작성

Ⅳ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 각각의 내용별로 사업목표, 사업내용, 운영방법, 담당주체, 추진일정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 아래의 세부 내용 구분은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 지역사회 현황 조사, 진단

※ 지역사회 인적‧물적 현황 조사, 진단 계획 작성

□ 기존 구정 협치 체계 조사, 진단

※ 2019년 사업(정책) 진단, 기존 협치 시스템(위원회, 협의체, 계획단 등) 진단 계획 작성

□ 지역의 비전 및 의제(과제) 설정

□ 전략 계획 수립

□ 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공론화

□ 평가·환류 과정

□ 실행 체계 구축 계획

※ 아래의 세부 내용은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 가능함

□ 협치00구회의 구성·운영

※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협치00구회의를 구성할 것인지, 협치00구회의에 어떤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지, 준비T/F 회의 운영방식 등을 작성

□ 협치 조례 제정(개정)

※ 협치00구회의가 공식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자치구 내 협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계획 작성

□ 민·관 협력 실행조직 운영

※ 협치기반을 조성할 민‧관 협력 실행 체계 작성

협치조정관 채용에 대한 계획, 협치 추진단 운영 계획과 역할 등을 작성

□ 협치예산 확보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포함될 협치 친화적 예산 확보 계획 작성

Ⅴ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 구상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방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구상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

Ⅵ		단계별 추진계획 [로드맵]

※ 각 단계별로 월단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표 또는 도식으로 작성

Ⅶ		예산 계획

□ 예산 비율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예산과목	시 보조금	구 사업비(자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천원
	%	%	%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	%

□ 세부 예산계획 ※ 아래의 표를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내역	시 보조금	구 사업비 (자부담금)	총 사업비
	편성목	통계목
총 계
	소 계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