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생과-308

주무관

충현북아현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등록일자

2019.1.10.

박승준

代박은영

박성주

01/11

박홍표

결재일자

2019.1.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9년 천연충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도시재생과

2019년 천연충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주민중심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려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도모

○ 지역에 맞는 사업을 주민 등이 직접 제안하여 추진하는 역량강화 제고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면적 약 289,000㎡)

○ 사업기간 : 2019. 3. 25. ~ 2019. 11. 30.

○ 보 조 금 : 총45,000천원(시비 40,500천원, 구비 4,500천원)

- 일반공모 : 15,000천원=8건 × 최대 2,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주제공모 : 30,000천원=3건 × 최대 1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신청자격 :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사업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사업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지원절차

선정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3월 초)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12월 중순)

공모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1.14. ~ 2.7.)

2차 심사

(2월 말)

1차 심사

(2월 중순)

보조금 교부

(3월 말)

협약체결

(3월 중순)

계획서 작성 등

사전상담

(1.15. ~ 2.1.)

Ⅱ		세부 추진계획

□ 공모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019. 2. 7.(목) [2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 SNS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coreja0618@sdm.go.kr)

○ 공모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기간	건별 지원 금액	비고
일반 공모	3인 이상의 주민모임 구성을 통한 공동체 발굴	협약체결일 ~ 2019.11.30.	2,000천원 미만	자부담률 10%이상
주제 공모	도시재생사업에 부합하는 자율주제사업 발굴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자유롭게 제안 가능)	협약체결일 ~ 2019.11.30.	10,000천원 미만	자부담률 10%이상

※ 일반공모 중 100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없고 사업기간 다를 수 있음.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높고 사업수행과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처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사업지역 내 사업장‧직장‧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

- 사업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단, 주제공모는 사업지역 내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도 참여 가능

※ 사업지역 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업신청 제한

- 1개 주민모임(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할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동일모임‧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다수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 불가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 중심의 사업

○ 유의사항

- 특정 구역의 이해관계자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업내용 사전 협의 필요

- 공모사업 선정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

- 선정사업의 대표제안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실무 및 회계 교육, 사업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필수 참여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은 관내 지정장소 외에는 게첨이 불가하므로 홍보수단은 SNS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인쇄비 절감

○ 제출서류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주민참여자 서명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단체등록증사본 1부(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법인‧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

□ 사전상담

○ 기간 : 2019. 1. 15.(화) ~ 2019. 2. 1.(금)

○ 내용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사업 컨설팅

- 신청기간 중 사전상담 이행 필수 : 신청자격 및 공모신청 제한여부 검토, 공모사업 내용 부적합 여부 파악

□ 공모사업 심의 및 사업선정

○ 심의절차 : 사전검토(서류심사) ⇒ 1차 심사(제안자 발표)
⇒ 2차 심사(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방법

- 사전검토(서류심사)

· 검토기관 :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원센터, 서대문구청(도시재생과)

· 검토내용 : 자격요건, 사업내용, 예산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

- 1차 심사(제안자 발표)

· 심사위원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 선정(심사)기준(안)

심사항목		배점 (100)	내 용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15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공익성	15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공공의 과제해결이나 공동체형성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실현가능성 (계획/예산)	20	사업의 실현 가능여부 및 실시방법의 구체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자발적 주민 참여도	20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의 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사업참여자들의 공동체 이해 정도	10	공동체에 대한 특성, 활성화방향, 지역과의 연계 등에 대한 이해도
	지속가능성	10	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 여부, 사업의 연속성 여부
	파급효과	10	해당 사업이 공동체 형성 및 회복, 도시재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이 제안자 발표 청취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대표제안자 중 1인이 구성원이 모이게 된 계기, 사업제안 동기, 사업내용, 예산사용계획 등을 제한시간 내에 발표

※ 1차 심사계획 별도 수립

- 2차 심사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선정 : 2차 심사 후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협약체결 추진

- 심사결과 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심사내용은 비공개)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 15.(화) 19:00

○ 장 소 : 현장거점공간 골목통(독립문로8길 3, 1층)

○ 내 용 : 주민공모사업 취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선정사업자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9. 3월 초

○ 내    용 : 선정자간 공모사업 의견교환 및 피드백, 회계 및 전산교육(회계처리기준, 집행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사업변경 신청절차 등)

□ 협약체결 : 서대문구와 사업자간 체결

○ 협약조건

- 사업내용(예산, 대표자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대문구의 사전 변경승인 필수

-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불이행하였을 때

②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⑤ 타 부서(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

⑥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 사업선정자 제출서류

-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완내용(조건부 선정 등)을 맞춘 사업실행계획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협약준수 및 이행각서 1부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체크카드 사본, 자부담 통장‧체크카드 사본 각 1부(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 사업비 교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수행 점검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선정사업자)

○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 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준수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선정사업자 → 구)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실적(결과)보고서

- 정산서 및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원본 -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강사확인서 등)

- 통장사본 1부 : 최초 보조금 입금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이체내역 전체

- 기타 자료 : 각종 홍보물, 자료집, 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일체

Ⅲ		향후 추진일정

○ 공모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1. 14. ~ 2019. 2. 7.

○ 1차 심사	: 2019. 2월 중순

○ 2차 심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19. 2월 말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2019. 3월 중순

○ 보조금 교부	: 2019. 3월~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2019. 12월 중순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6,000천원

○ 보조금 : 45,000천원(시비 40,500천원, 구비 4,500천원)

○ 홍보물 제작 : 300천원(포스터, 전단지 등)

○ 1차 심사위원회 수당 : 700천원(100천원×7명)

□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공고문 검토,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홍  보  과 : 언론보도 및 SNS 홍보

○ 천연동, 충현동 주민센터 : 공모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 등

붙임 1. 2019년 천연충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안) 1부.

2. 2019년 천연충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류 서식 1부.

3.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