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8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미현	박유미	전결 01/11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의약무팀장		정지애

'19. 2월~'19. 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2019.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 2월~‘19. 3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보건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8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 3.27.)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단체명		상신근거	대상인원
소 계			****
1	********	*************************	********
2	********	********************	********

□ 유공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개인 직무유공

□ 표창의결 : 2019. 1월 중

2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11)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15)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월 중)		선발결과 통보 (1월 중)		표창 수여식 (단체 총회) (’19. 2월~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 단체 총회 일정

구 분	한의사회	간호사회	비고
총회일	2019. 2.23	2019. 3.12

□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11(금)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 1.15(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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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기대효과

○ 보건관련단체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진작

○ 보건의료분야 시정협력 유도 및 발전도모

붙 임 1. 단체별 시장표창 추천공문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