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1553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10.

조은정

여미정

오면숙

임근래

이충열

01/10

代이충열

결재일자

2019.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년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동물병원)와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 관련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책기획담당관-5099, 2016.4.6.]

Ⅱ		추 진 개 요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생포(Trap)→중성화(Neuter)→방사(Return)

길고양이 민원 접수		포획		중성화 수술		계류 (♂:1일,♀:3일)		방사

□ 최근 5년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현황

구분	수탁자	선정방법	계약단가	처리실적	지급금액(천원)
‘18	신영동물병원	연간단가계약 (전자공개)	151,990원/두	415두	62,981
‘17			142,500원/두	422두	59,387
‘16	신영동물병원		135,000원/두	450두	60,709
‘15	신영동물병원		133,960원/두	353두	47,287
‘14	신영동물병원		128,700원/두	310두	39,897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길고양이의 포획·운반·

중성화수술·후처치·방사 및 기타관리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실적 등재

□ 민간위탁 필요성

○ 2018.12.31.로 전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계약 만료

○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과 후처치 등 동물에 대한 진료가 포함되는 사업의 특성상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동물병원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Ⅲ		위탁업체 선정 세부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19.3.1. ~ 2020.12.31.

□ 사업규모(2019년) : 72,000천원(구비:30,105천원, 국시비:41,895천원)

○ 계획두수 : 480두

○ 예상단가 : 약 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19년 실적등을 감안하여 19년 말에 결정

□ 계약방법 : 장기계속, 연간단가계약(전자공개,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중,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참여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한

- 중성화수술을 시술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길고양이의 포획·방사를 책임지는 구성원은 지역 제한 없음

Ⅳ		소 요 예 산

□ 총사업비 : 72,000천원 (국비:시비:구비=20:40:40, 국비소진시 시비:구비=50:50)

□ 예산과목 : 일자리경제과,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서민생활안정,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Ⅴ		기 대 효 과

□ 동물병원 수의사의 시술로 안전하고 신속한 처치와 방사 가능

□ 길고양이의 번식을 막아 개체수 감소의 효과와 함께 발정기 울음소리, 영역싸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공포감 등의 피해민원 감소

Ⅵ		행 정 사 항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제249회 임시회(2.8. ~ 2.18.)

붙임 : 서울특별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