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9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01/10 문미란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안)

2019.   1.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안)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상태 관리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련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공동생활에서 예상되는 감염성, 전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및 이상징후 조기발견, 응급사고 대처능력 함양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요

❍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기본 보건교육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 유도

❍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상담 및 교육 필요

Ⅱ		2018년 추진실적

❍ 방문횟수: 총 30,750회(간호사 71명)

❍ 수혜인원: 영유아 48,162명 / 보육교직원 13,710명

❍ 질환발견: 총 814건〔감염성 질환 139, 기타질환 664, 발달지연 11〕

구 분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발견건수	814	0	29	108	148	135	83	126	138	47
감염성 질환	139	0	5	18	48	30	16	14	5	3
기타 질환	664	0	24	90	99	103	65	112	132	39
발달지연,자폐	11	0	0	-	1(언어)	2(언어)	2(언어, 발달)	-	1(언어)	1(자폐) 2(발달)2(언어)

	<지원개요>
▸ 지원대상: 어린이집 3,000개소(환산) - 영아전담 103, 국공립전환 363, 가정 1,822, 민간 678, 국공립 4, 직장 30 ▸ 지원내용: 간호사가 2개월 3회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보육 교직원 교육 ▸ 소요예산: 1,340백만원/사업수행 :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Ⅲ		세부지원계획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 지원개요

❍ 지원기간: ‘19년 계약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어린이집 3,000개소(아동 정원 20인당 1개소로 산정)

- 어린이집 유형 구분 없음, 영아전담 어린이집 전체, 정원 40인 이하, 전년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 동일조건 시 : 0세아 많은 어린이집 우선

❍ 지원내용 : 간호사 2개월에 3회 파견

	〈방문간호사 역할〉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대상 선정 (3,000개소)	⇒	지원여부 확인	⇒	지원대상 확정·통보	⇒	어린이집 간호사 방문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서울시 (자치구 및 어린이집 연합회에 통보)		사업자

❍ 사업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 선정된 단체에서 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소요예산 : 1,340,200천원(시비100%)

- 방문수당: 1,116,000원(1회 방문수당 31천원×3,000개소×12회)

- 관리운영비: 224,200천원(관리자 인건비, 4대보험, 물품구입비, 교육비 등)

※ 계약 진행 시 예산(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아래항목 중 2회 이상 해당 시 지원대상 제외)

❍ 어린이집 방문 시 신체계측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디지털 체중계, 신장계 등)

❍ 아동의 건강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 방문간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방문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 어린이집 방문 시 검진시간을 축소요청하거나 기타 이유로 검진을 거부한 경우

❍ 아동학대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확정 즉시 지원 취소)

Ⅳ		사업자 선정계획

□ 입찰방법

❍ 입찰 및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8.11.08.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단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을 득한 간호 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단체

※ 단체가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지사 명의로 참가 가능(공동계약 불허)

❍ 선정절차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대상자결정 및 계약체결
보육담당관		재무과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재무과

□ 제안서 평가

❍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심의·결정 – 추후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 ※ 보육관련 전문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평가방법〉
※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가격평가 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정성적평가 •정량적 평가 -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답변 의거) ②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배 점 (총100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① 수행경험(용역실적)	6	20
			② 기술인력 보유상태	5
			③ 기술인력 임상경험	3
			④ 경영평가	6
			⑤ 가산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16.6 ~ -6
	정성적 평가 (60)	사업수행 계획 (60)	① 기술․지식능력 - 영유아 건강 관련 전문성	15	60
			② 사업수행계획 - 사업목적의 이해성 - 수행계획의 충실성․구체성․실현가능성	25
			③ 지원기술․사후관리 -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자구노력방안	10
			④ 상호협력관계 -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의 노력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20) ※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가격제안서	20	20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점수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Ⅴ		향후 추진일정

❍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2019. 1월

❍ 사업자 선정(제안서 평가→협상 및 계약체결)	: 2019. 2월

❍ 사업시행	: 2019. 3월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