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1075		주무관	자동차정비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백상현	박노용		신호진		전결 01/08 이철
등록일자	2019.1.4.
결재일자	2019.1.8.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 주민불편 해소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 방치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정비 계획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연중)

□ 추진대상

❍ 방치자동차(이륜차포함) 처리 및 방치행위자 수사

❍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이륜차포함)

□ 추 진 반 : 2개반 5명(자동차정비팀장, 김정래, 손가람, 백상현, 김형길)

□ 조치사항

❍ 방치자동차 :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또는 사건 검찰 송치

❍ 검사 미필 자동차 :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영치 시 소유자 통보)

❍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

-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불법 튜닝 자동차 :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과태료 부과

□ 소요예산 (77,470천원)

❍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  69,480천원

❍ 방치 자동차 단속           ☞  7,990천원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9조, 제37조, 제43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민불편 해소 및 법 질서 확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9년 예산 편성분 반영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주민불편 해소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

2019년 방치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정비 계획

▢ 장기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불편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 방치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방치 행위를 근절하며,

▢ 검사 미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자동차 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34조(자동차의 튜닝)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6조(통고처분)

Ⅱ		2018년 추진실적

□ 방치자동차 처리                                       (단위 : 건)

발생건수	자진이동	강제처리	진행중	비고
566	259	235	72	18.12.31.기준

□ 방치행위자 처리                                       (단위 : 건)

합계	범칙금부과	기소중지	기소	사건이첩	기타	처리중	비고
377	30	5	12	153	3	174

※ 범칙금 : 30건[25,200천원]

□ 자동차 검사지연 경과 안내문 : 11,863건, 명령서 : 6,109건 발송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사전통지(20% 감경)                                (단위 : 건/천원)

부 과		징 수		자진납부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166	608,840	3,238	166,360	45.2

○ 수시분                                            (단위 : 건/천원)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673	565,469	1,624	155,717	44.2

○ 2018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건/천원)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807	795,739	4,862	322,077	62.3

○ 압류(자동차)                                      (단위 : 건/천원)

압 류 대 상		압 류 금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85	466,520	2,209	433,477	92.6

□ 2018년 총 징수금액 : 8,207건, 896,616천원

□ 안전기준 부적합 등 불법 튜닝 자동차 조치

구분	계	임시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시정 지시	번호판 영치
건수	222	69	54	99	-

※ 불법 튜닝 자동차 과태료 징수 : 13건[2,354천원]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연중)

□ 추진대상

❍ 방치자동차(이륜차포함)

- 도로, 주택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방치행위자

- 방치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법인 대표이사, 의무보험 가입자 등 이해관계인)

❍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

❍ 안전기준 부적합 및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

- 등화장치 미점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 승인 없이 구조변경(좌석제거, HID등화 설치 등)한 불법 튜닝 자동차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세부 추진내용

❍ 추진반 운영 및 업무분장

총 괄	1반	2반
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백상현, 김형길	김정래, 손가람
공통 : 검사 미필 자동차(과태료 체납 독려)등 불법 자동차 단속 1반 : 방치 자동차 단속(순찰,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리) 2반 : 방치 자동차 단속(순찰, 방치행위자 검찰 송치)

❍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경과 안내문 및 명령서 발송(등기 및 일반우편 2회)

- 과태료 부과

1) 검사한 달의 다음달에 첫 신고분 부과(20% 경감된 금액) -> 신고분 미납 시

2) 신고분 납기 종료 후 10일 이후 수시분 부과(본 금액) -> 수시분 미납 시

3) 수시분 납기 종료 후 7일 이후 독촉분 부과 -> 미납 시 체납분 부과

❍ 불법 자동차 중점 단속기간 운영 : *************

※ 합동단속(상시) : 유관기관(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할경찰서 등)과 실시

[2019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협조 요청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43144호(2018.12.27.) 관련]

❍ 불법 자동차 유형 및 처벌 등 안내

- 불법 자동차 주민협조 요청 및 신고요령, 처리절차 등 안내문 배포

❍ 주요 간선도로 순찰 강화 : ********

□ 조치사항

❍ 방치자동차 :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폐차) 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또는 사건 검찰 송치

※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승용(이륜)자동차 및 경형, 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20	30
중형, 대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0	150

❍ 검사 미필 자동차 : 경과 안내 후 과태료 부과, 압류등록 후 번호판 영치

❍ 안전기준 부적합 및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이륜차포함)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불법 튜닝 자동차 :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고발)

Ⅳ		추 진 절 차

□ 방치자동차 처리

방치차량 발 생 (신고,적출)	➡	방치차량 현장조사및 안내문 부착	➡	강제처리 전 사전예고 발송	➡	강제처리 명령서 발송	➡	강제처리 공 고	➡	견인 및 강제폐차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조 치

□ 방치행위자 조치

	사건 접수 (자체발생 또는 이첩분)	➡	방치사실 및 범칙금 납부 통고	➡	납부시 종결

Ⅴ		소 요 예 산

□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 69,480천원

[ 공공운영비 ]  ------------------- 69,480천원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고지서 전자우편요금    : 69,480천원

□  방치자동차 단속 ----------------- 7,990천원

[ 사무관리비 ]  -------------------- 3,190천원

❍ 방치자동차 홍보물 제작                    : 1,050천원

❍ 번호판영치 및 방치차량 현장근무복           : 1,640천원

❍ 방치차량 견인료                           :   500천원

[ 공공운영비 ]  -------------------- 2,400천원

❍ 자동차 유류비                              : 1.200천원

❍ 자동차 유지관리비                          : 1,2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 2,400천원

❍ 자동차관리사업 및 특사경 유관기관 업무협의   : 2,400천원

□  계약방법 : 연간단가 업체활용 및 수의계약

❍ 지출방법 : 주차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받아 집행 또는 주차관리과 BC카드 결제 후 정산

□ 예산과목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질서 확립,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 자동차종합검사관리,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주차관리과, 선진교통질서 확립,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 방치자동차단속,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Ⅵ		기 대 효 과

□ 방치자동차 신속처리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

□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통하여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 불법 자동차 행위 근절로 사회범죄 악용 방지 및 안전 운전 문화 기여

□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및 법 질서 확립.  끝.